■ 대담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 어제부터 시작됐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갔었는데 제2의 조국 청문회 같은 느낌 받으셨단 분들 많으십니다. 과연 현장 분위기 어땠을까요? 어제 국회에서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신 분입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태규: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어제 고생 많으셨죠? 

▶이태규: 열심히 국민의 입장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진실성 여부를 파악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휘: 어제 저도 지켜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인 질문으로 실검에 오르시기도 했었는데 어떤 각오였습니까? 

▶이태규: 저는 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조국 장관 사건은 사실 진보들의 민낯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한국 사회가 이대로 가야 되는가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정부 여당에 대한 어떤 야당의 어떤 공격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나 공정이나 개혁의 진정성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조국 장관이 개인적으로 그동안의 자기의 잘못된 삶의 궤적에 대해서 진실성 있게 성찰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각료 한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그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저도 해 봤습니다. 의원님 어제 조국 장관 대정부질문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등을 돌리는 모습도 보이고 여당에서는 손뼉을 치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태규: 글쎄 저는 정치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면 저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방식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여당의 모습은 아무래도 청와대하고 총선 공천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국민 정서 또 청년들의 상실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서 손뼉 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국민들에 대한 조국 정서가 굉장히 불편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 후보 시절 청문회나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중에 한 가지라도 거짓말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조국 장관이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태규: 네

▷이상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태규: 저는 조국 장관이 진실성 있게 자기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찰하고 있지 않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제가 바로 조국 장관이 그때 청문회 때 증언한 거하고 지금 현실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지적을 안 한 이유는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장관은 정말 국민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를 저는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과거 조국 장관 교수 시절이나 이럴 때 행동을 보면 정말 지식인이고 선비다운 정론을 펼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된다면 정말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고 표리가 부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국 장관이 과거에 다른 사람한테 강요했던 그런 부분에 똑같은 상황이 본인이 처해지자 지금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언행 불일치라는 부분은 비리 여부와 관계없이 고위공직자의 또 다른 부적격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언행 불일치 어제 역시 가장 화제가 됐었고 오늘 아침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됐습니다마는 압수수색 때 검찰수사관과 직접 통화한 사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 상황에 있어서 수사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또한 거짓말로 봐야 되는 거죠? 

▶이태규: 어제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를 했다면 그리고 지금 담당 검사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심적으로 부담을 느꼈다면 저는 명백하게 이건 수사에 관여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국 장관이 그 배우자가 119를 부를 만큼 상황이 심각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오늘 신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조국 장관이 배우자 핑계를 대는데 이건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저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정말 청탁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낙연 총리도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저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조국 장관은 그때 상황이 오면 또 다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어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이 정말 공직자로서의 기본인식과 접근방식이 굉장히 낡았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상휘: 관련해서 한국당은 탄핵소추에 해당이 된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해서 위법적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미당에서도 탄핵소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사를 긍정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 분위기도 사실상 탄핵소추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태규: 글쎄 그건 오늘 저희가 이제 9시에 비상의원총회를 합니다. 비상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의원들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 탄핵소추가 아니더라도 그 전에 해임건의안이나 이런 부분을 내야 된다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제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때 한 행위 이 부분이 탄핵소추 대상이냐 아니냐 이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이태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그 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거 이거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 그리고 인정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분명한테 오늘 하여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반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 사실이 결국 본질적인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검찰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압박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태규: 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는 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당의 태도는 본질을 자꾸 감추고 지엽적인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꾸 문제의 본질을 호도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현재 윤석열 검찰이 거기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이 당당하게 수사하는 부분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는 보통 국민의 정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서를 저는 여당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당의 태도가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국민 다수의 어떤 국민정서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이해찬 대표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강기정 수석도 실질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를 조용히 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죠 여당 대표죠 이인영 대표도 10만 개의 촛불이 켜진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검찰 수사가 상당히 외압을 받고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이태규: 일단 현상적으로 굉장한 저는 정부 여당이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 검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노골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민생 챙기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을 챙기는데 무슨 검찰청 앞에 가서 집회를 엽니까? 오히려 검찰수사를 차분히 지켜보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민생을 챙기자 이렇게 야당한테 이야기를 해야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야당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려는 그런 정치행위를 구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이건 정말 이런 정부 여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제가 이 부분은 참 궁금해서 드려보는 말씀인데요. 이런 어떤 검찰수사관과 직접 전화하는 정보 내용들 이런 입수 경위는 민주당 쪽에서는 내통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실제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입수가 될까요? 

▶이태규: 글쎄 아무래도 정황을 아는 사람 중에 아니면 현장에 있었던 언론인도 그렇고 다양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부당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얘기가 흘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압수수색을 했는데 장관이 전화했더라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이 사석에서 한 얘기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에 장관이 전화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본질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를 가지고 본질을 자꾸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이낙연 총리의 답변도 오늘 아침에 화제가 됐었는데 조국 파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국민들이 사회 공정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직접 현장에 계셨으니까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어느 정도 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태규: 저는 아마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가서 국민들하고 만나보면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하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 돌아와서 다시 정부 여당의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반대의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밀어붙이면 된다 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 주로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조국 장관을 비호할 텐데 솔직히 정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가운데에 있어서 어제도 답변하실 때 표정이 어두우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총리의 심기도 참 불편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내각을 지휘하는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내각의 구성원인 핵심 구성원인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비리 연루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장관은 불공정과 반칙과 특권의 상징으로써 국민들하고 젊은이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장관을 두고 국무회의를 본인이 주관한다면 기분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상휘: 이번 주말 경에 검찰찰개혁 10만 집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집회가 되면 국론이 상당히 심각하게 갈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태규: 저는 그래서 정부 여당이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이 부분이 정말 정의나 공정이나 개혁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당이냐 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관점으로 갈라지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의 국면으로 몰아가는 행위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어제 직접 질의를 해 보셔서 상당히 느끼는 감정이 복잡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태규: 저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이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조선시대 언관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여부를 떠나서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지면 복직했다 그때 조윤선, 이명박 정부 때의 장관이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그 위치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것이 어떤 원칙과 기준이 다른 사람한테는 적용이 돼야 되고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돼야 되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표리가 부동한 자세거든요

▷이상휘: 표리부동하다

▶이태규: 그렇습니다. 

▷이상휘: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태규: 저는 대통령께서 잘못된 인사 고집하지 마시고요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 문제를 지금 여당의 어떤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걸 진영이나 어떤 동지의 관점 또 정국 주도권의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사회개혁과 기득권 퇴출이라는 국민적 관점에서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양한 국정경험을 갖고 계신데 강기정 수석이 다양한 경로로 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조용히 수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다양한 경로라는 것이 어떤 경로로 짐작이 되십니까? 

▶이태규: 아무래도 현 정권에서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검사들을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통해서도 또 법무부를 통해서도 어쨌든 각각 다 연결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쪽에서 청와대의 불편한 심기를 전달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강기정 수석이 한 발 더 나가면 저는 나중에 사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의원님하고 안철수 전 대표 얘기 나눠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규: 네,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