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정의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적격 여부 놓고 고민 끝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면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계로 인해서 극심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고 그러죠. 지지율 하락 그리고 소속 정치인의 음주운전 이런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파장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관련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대표를 역임하셨죠.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당 내 분위기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뒤숭숭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중권 교수 문제, 탈당 의사 철회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정의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잉 뉴스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휘: 과잉 뉴스다 

▶이정미: 네, 마치 진중권 교수 이 탈당 얘기가 당 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진 교수님 입장에서는 조국 교수의 지인이고 또 동양대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피로감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당에 추석 직전에 탈당 의사를 밝혔다가 현재 심상정 당대표가 그것을 만류했고 결국은 진중권 교수님이 정의당에 대한 애정이 있고 또 창당 초기부터 함께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극도의 피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답을 했고 이게 잘 마무리된 일인데 언론에 일파만파가 되어 버렸네요

▷이상휘: 아무래도 진중권 교수가 진보학자로서 상당히 정의당의 간판 그런 대표급 이런 형태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는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 정리를 해 보자면 진중권 교수의 탈당 파동은 정의당에 대한 가치 철학 여기에 대해서 반했다기보다도 일단 조국 교수와의 인간적인 정리 이런 것들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어하는 그런 뜻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정미: 글쎄요 제가 진중권 교수님한테 직접 내가 왜 탈당을 고려했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탈당계를 냈을 때는 제가 그 상황을 볼 때는 이러저러한 굉장히 진 교수님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피로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저의 짐작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심리적인 어떤 피로감 이런 것이 더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 대의를 위해서 정의당이 지난 7일에 조 장관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얘기가 많습니다. 당 내 의견들 아직까지 분분하다고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정미: 당연히 당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여 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의견으로 완전히 100% 찬성 100% 반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도 조국 장관 본인에서도 이번 임명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사법개혁의 절실함도 중요하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의 문제도 중요하죠. 초기에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임명권을 존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소환조사 없이 정경심 씨를 기소를 하고 이번에 11시간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보듯이 검찰권력의 정치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불공정 문제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해결해 나가는 어떤 실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검찰개혁의 시급성 엄중함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휘: 그러면 의원님 지금 현재 정의당 분위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주위에 둘러싼 의혹 그러한 어떤 정의적 관점 그리고 반면에 지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법개혁이든가 사회개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의적인 관점 두 개 봤을 때 결국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관점이 더 비중이 높다는 것인가요? 

▶이정미: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어떤 불공정 문제라는 것이 입시제도 특히 명문대 입시제도를 둘러싸고 그 안에서 어떤 공정성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문대 입학하지도 못하고 또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대한민국의 52%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실정에서 이런 근본적인 사회개혁 시스템을 어떻게 작동시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이번 사법개혁 관련된 사안도 사실 대한민국 권력의 핵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도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개혁전선이 밀리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잘 해결해 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정의당이 고민을 한 것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는 사법개혁 전선이 밀려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봐주시고요. 지금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장관 본인과 가족에게 의혹을 넘어 사실로 판단된다면 또 그것에 대한 검찰개혁 명분과 동력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수사 결과의 추이를 보면서 정의당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법무부장관 주변에 대한 의혹 수사 이게 정치 권력화된 검찰조직의 조직적인 수사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지요? 

▶이정미: 사실 기소가 되고 나서 압수수색이 벌어졌고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국민이 볼 때는 11시간 압수수색해서 뭐가 나왔지 사실 검찰이 피의사실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어떤 사실관계가 드러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수사가 지속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뚜렷한 혐의사실이 뭔지도 국민들이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부인을 파다가 딸을 파다가 아들을 파다가 계속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수사가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런 점에서 이것은 검찰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은 어떻게 보면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구심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제 말이죠 윤소하 대표가 모 방송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정의당은 맛이 가지 않았습니다 갈 길을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윤소하 대표님의 갈 길을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 이러한 조국 법무부장관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개혁에 대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정미: 제가 어제 윤소하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들은 대목은 사실 지금 정의당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지지율이 나빠지고 있다 당원들 내에서 이반이 심하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지금 당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탈당보다는 입당자가 더 많고 이번 조국 사태로 드러난 청년들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걸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사회 상속제라든가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같이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삶을 가져다 주기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고요 조국 장관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개혁은 흔들림 없이 진행해 나가되 예를 들어서 진짜 검찰수사에서 명백한 어떤 위법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을 위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심경도 헤아려야 되고 또 조국 장관 법무장관에 대한 의혹수사에 대한 정의적 관점도 판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정미: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모순이 이번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정치공방으로 이어가지 말고 근본적으로 그러면 문제제기한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시스템을 어떻게 뜯어고칠 것인가에 대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어쨌든 조국 장관 임명 전후로 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많은 그런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석 전후로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미: 사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불공정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정의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고 충분히 이해도 합니다. 그리고 청년층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건 진짜 내 삶의 문제라고 여기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도 충분히 귀기울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해 나가는 일에 더 힘을 주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면서도 사법개혁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지고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런 실망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의당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어쩌면 이게 곤란한 지경에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 그러냐면 정의당 입장으로써는 청년들의 절대적인 어떤 지지를 받아왔던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심경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의혹 또 사법개혁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인데 이렇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난감한 상황에 정의당이 처해질 수 있는데 이때 이런 상황이 되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정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제대로 하고 저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상휘: 아, 그렇게요? 

▶이정미: 정의당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전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어저께 정의당에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비리를 국회 차원에서 전수조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휘: 네, 하셨죠.

▶이정미: 지금 불공정 특권의 화신으로 지금 조국 장관 몰아붙이고 있는데 실제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뭘 하는 거냐 이런 국민들의 원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남 탓 공방으로 하다가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대결로 가는 부분을 명백하게 해소하고 국회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도 지금 KT 채용비리에 연루돼 있는 분들도 있고 책임 있는 당 내 인사들의 자녀들 입시의혹 문제도 지금 다 불거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싹 다 정리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책임 있는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청년들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는 그런 국회로 나가자는 것도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가 아니라 이 두 가지 것을 두 가지의 전선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정파라든가 진영을 떠나서 국정이 두 달 가까이 이렇게 표류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조국 정국이라고 일컫는 지금 상황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정미: 대통령의 결단의 어떤 지점은 검찰수사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장관 가족의 불법이 실체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됐을 때는 사실은 조국 장관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을 위해서라도 또 그런 상황이 되면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실체적인 조국 가족에 대한 위법사실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검찰이 호들갑을 떤 것이라면 검찰개혁이 더욱더 절실한 문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판단의 기준은 정의당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오늘부터 정치 분야 시작으로 해서 대정부질문 진행됩니다.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 충돌 예상되는데 의원님께서는 대정부질문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이정미: 아무도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면서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두고 지금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소재부품 장비산업 국산화 이거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김용균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청년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 후퇴로 직격탄을 맞은 우리 중소자영업자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이런 논의들로 민생을 챙기는 마지막 정기국회 아닙니까?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국감도 시작이 되는데요 의원님께서 계신 환노위는 주52시간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정책 이런 굵직한 사안이 많습니다. 어디에 초점 맞추시겠습니까? 

▶이정미: 가장 크게는 지금 유연근로제 확대 등으로 후퇴하고 있는 정부의 노동 존중정책 그리고 일선의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당 노동행위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명확한 어떤 국정감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발암물질인 라돈을 아파트 건축자재로 사용했던 포스코건설를 비롯한 어쨌든 생활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정감사에서는 조금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휘: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정의당 관련된 기사가 하나 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11일과 25일 중앙당 당직자 채용 공고에서 11개 부문 7개를 계약직으로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서 이것이 정의당의 가치와 철학과는 배치되지 않냐 비정규가 없는 나라 약속했는데 이거 정의당 답지 않다 이런 얘기 있는데 오해가 있는 겁니까? 

▶이정미: 제가 지금 사무총국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그 기사는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아마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업무를 하는 특수한 업무 영역에서의 채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갑자기 오늘 아침에 그런 언론이 보도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국정감사를 보면 핵심 증인으로 예상됐던 주요 인물들이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대거 빠졌다 그래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황창규 KT회장과 이해진 글로벌 책임 이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정미: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매번 국감이 여야 간의 쟁점을 피하고 자기들 유리한 증인만 소극적으로 부르는 그런 국감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황창규 회장 그토록 얘기하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은 채용비리를 일으킨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지금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청년들의 장시간 노동이아 각종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회에서 서로 청년들을 얘기하면서 정쟁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쓰면서 이렇게 청년들의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증인 채택이 불발이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유감입니다. 

▷이상휘: 마지막으로 의원님, 정의당 내부에서 청년당원 모임이죠. 이런 청년당원 모임에서 정의당이 다시 초심을 찾아야 된다 최근 과정에서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당원들의 이러한 바람들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미: 저는 정의당 내의 청년당원들이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죄송한 일입니다. 청년당원들이 더 주축이 돼서 우리 사회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당이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아무튼 아침 일찍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두루두루 정의당의 관련된 그런 생각안들이 오해가 많이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