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김봉래 앵커(이하 앵) :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 : 네. 안녕하십니까.

앵 : 네. 한미정상회담, 현지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입니다. 문대통령 숙소인 뉴욕 인터콘티넨탈 바클리에 호텔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1시간 5분 정도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짧았던 것도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김 : 짧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UN총회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이고요. 또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원래는 한 45분 정도로 예상이 됐었던 한미정상회담이었습니다. 도리어 한 20여분 정도 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미 최고 당국자들이 많은 부분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그런 압축적인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봐야 합니다.

앵 : 아 그렇군요. 압축적인 회담이었다. 가장 관심 가는 대목은 역시 그 하노이회담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진 이 비핵화 협상 아니겠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앵 : 문대통령이 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요?

김 : 이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11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미국의 대선 일정상 보면 내년 한 2월 정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해 9월 10월 11월 정도에 한반도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큰 가닥을 잡아야 그것이 이제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앵 : 그렇죠. 성과를 내야죠. 가시적인.

김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급하면서도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 오히려 북한의 그렇게 되면 서두르게 되면 북한에 끌려갈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촉진자 역할을 되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차 정상회담, 저는 이제 지난번 판문점 접촉까지 한다면 4차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어떤 이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그것을 통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현재의 지금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의 흐름 자체를 좀 빠른 속도로 끌고 가보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 : 그렇군요. 어쨌든 만나고 신뢰를 회복해야 그것이 하나의 실마리를 푸는데,

김 : 그렇습니다.

앵 :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상반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행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기존의 약속을 재확인하면서도 제재 유지에 대한 입장은 견지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요?

김 :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정확하게 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앞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옵션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런 차원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북미실무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완화 시킨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편으로는 그 당근을 제시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재를 유지시키는 채찍을 동시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고 본인이 상당히 절제 된 표현들을 쓰고 있는 그것이 오늘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 : 국정원에서는 뭐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에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오늘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전망도 좀 해주실까요?

김 : 저는 3차 북미정상회담이 올해 11월 안에는 개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북미실무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북미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만들어지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어서 북미실무회담을 견인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의 그런 방식이 동원되고, 그 과정에서 실무회담의 성과가 나오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 로드맵 정도를 그려내는 것이 올해의 최종 목표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면 올해 한두 차례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것에 전제가 될 수 있는 실무회담은 두세 차례 정도 열리는, 그러니까 한 번의 실무회담과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의 실무회담 그 다음 북미정상회담, 그 다음 실무회담, 다음 정상회담 이런 정도로 두세 차례 실무회담, 한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의 로드맵 정도를 그려낸다면 매우 성과 있는 올해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 : 양국 정상의 굳건한 한미동맹도 재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그 한국 방위비 부담도 현안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남한이 미국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나라다 이렇게 치켜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돼요?

김 :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수출되는 무기와 관련돼서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로 최근에 들어서 부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미 간의 분명한 입장 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은 우리 측의 부담금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상유지 플러스 알파정도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갈등적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우선은 당장 실무회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최소화시키면서 여기에서 분란이 생기면서 북미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미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한미 당국이 좀 더 차분하게 이 문제를 좀 긴 관점에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 쪽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식의 모습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지금 현재 북미실무회담의 국면과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랄지 이런 부분을 분리해서 사고하면서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 : 그래서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 협상도 열리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김 : 그 문제는 뭐 지금 상당한 줄다리기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올해 분담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은 아마 적극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이고, 우리는 현상유지를 최대치로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한미 당국 간의 많은 대화를 통해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오해를 최소화시키고 우선은 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하면서 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푸는 이런 쪽의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 : 예. 교수님 끝으로 한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북전략의 새로운 방법론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마 이란 방식 아니었나 싶은데, 그게 이번 논의에서 빠진 이유는 뭔가요?

김 : 지금은 아마 북미실무회담 또는 앞으로의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미국이 카드를 꺼낼 경우에 그것이 전술적인 측면에서 북미 협상에 많은 부분 또 미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미국은 하는 것 같고요. 또 그 논의를 지금 하기에는 북미실무회담의 과정 자체에서 이 논의는 좀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발표를 하기 어려웠을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 :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네. 감사합니다.

앵 :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