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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대학입학 제도개편 논의, '불공정성'에 초점학종 공정성..고교-대학서열화 해소 등 중장기 종합대책 고민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9.24 18:00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대학입시 불공정 논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도 검토지시로 관련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정시와 수시비율조정등 찬반논의가 뜨겁습니다.

대입제도 개편논의, 교육부 출입하는 박성용 기자와 함께 진행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기자?<네, 세종 교육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 한달여가 다 되가는데, 현재 논의, 어떤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는 지시로 촉발됐는데요.

교육부는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초점은 현재 제도의 불공정성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전국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서트1]

"일부 소수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실감과 좌절감을 호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이달 한달여는 내부 검토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방향성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공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입개편 방향,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냈나요?

 

대입제도 개선논의는 단순한 정시와 수시 비율조정을 넘어, 자사고 등의 단계적 폐지문제와 고교교육의 정상화, 고교학점제 등 고교서열화 문제와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시스템, 졸업후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서열화 문제 전반까지 하나의 큰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당장의 여론을 등에 업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시확대나 수시폐지 주장은 그래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2.]

"이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고교서열화 해소와 대입제도는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불공정성을 해결하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은 맞춘 만큼, 단계별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 확보와 같은 단기대책에 집중하면서, 충분한 논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 개편이라는 중장기대책을 마련한다는 투트랙 구상입니다.

 

지금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시확대 요구도 그렇고, 야권에서는 수시폐지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교육부는 당장 지난해 발표했던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방안은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시나 수시비율 조정은 혼란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장의 검토대상이 아니고 학생부 같은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손을 댈 것으로 보입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3.]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수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할 계획이구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시는거는 굉장히 오해이고 확대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개편과제도 교사, 학부모 등 교육단체, 전국 시도교육청 등과 논의를 다각도로 가져가면서 이번주 출범하는 민주당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시간이 다소걸리겠지만 대입제도와 교육개혁 현안들이 맞물려 각 항목별로 정해진 프로세스에 맞춰 큰 틀의 개편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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