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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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혼란스러운 정치 또 복잡한 정치 뭐 이 때는 원로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고수 사이다> 시간입니다. 사이다 같은 일침을 통해서 현 정국 꿰뚫어 보는 그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90년대 정치권 신드롬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찬종: 네.

▷이상휘: 일단 뭐 법무부장관의 사상 초유 압수수색부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종: 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대단히 비극적이고 불행한 상태라 생각합니다. 비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휘: 네.

▶박찬종: 조국씨 본인과 그 일가들에게는 아주 비극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어찌하여 대통령이 이런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해 가지고 끝도 없이 이런 이 불란과 흠결이 드러나고 그대로 검찰이 자기의 직속상관이죠. 검찰 지휘관은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지금 입건된 것이지요, 입건됐고. 부인을 구속 부인을 기소했고 그리고 드디어는 그 장관 집 압수수색까지 하게 되는데 이게 검찰의 불행이고 이걸 보는 국민도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뭐 전국의 검사들은 하필 왜 이런 사람을 검찰지휘관인 법무장관으로 앉혔느냐. 아마 대통령을 나는 원망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조국씨 자신보다도. 

▷이상휘: 뭐 대표님은 뭐 정치인이시기 전에 법조인 아니시겠습니까? 

▶박찬종: 네. 

▷이상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욱 더 와 닿는다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대표님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에 비해서 뭐 밝혀진 게 없다, 또 언론의 역할이 의혹 제기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를 받아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하는 기류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찬종: 내로남불이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내로남불. 아니 지금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저기 위증을 한 게 드러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딸 입학과 관계된 그 뭐 서류의 존재 뭐 출생 신고에서부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뭐 위증할 때 뭐 수없이 드러나 있고 또 나아가 부인이 지금 불구속 기소된 그 부인을 범행과 관련 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 아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국정농단으로 묶을 때 최순실과의 관계를 경제공동체라는 

▷이상휘: 네.

▶박찬종: 이런 공범 관계로 묶은 것은 비교하면 조국 씨는 그 부인이 한 여러 행태와 직접 관련이 있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있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의 문제점은 별건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라고 하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아, 그 지난 2년여 동안에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먼지떨이 수사하고 별건 수사했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대표적인 것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네.

▶박찬종: 그러니까 청와대가 진두지휘 구속했던 것이고 조국 씨는 말이죠. 지난 2년여 동안의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이 청와대에 꼼짝 못 하고 거치식 명령에 따라서 적폐 수사를 실시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검찰개혁이 조국 씨는 검찰개혁이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건 검찰의 독립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검찰의 중립이 목표예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면서 직무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통제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자신이 민정수석으로 2년여 동안에 검찰의 독립과 중립을 심대하게 훼손했던 장본인이 장관이 돼서 나타나 가지고 뭐 갑자기 검찰개혁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 검사들이 심복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말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합디다. 기자들 앞에 출근하면서 힘들지만 소신껏 하겠다 그랬는데 

▷이상휘: 네, 그랬습니다. 

▶박찬종: 힘든 일을 왜 합니까? 흔들면 그만 둬야지. 뭐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고 그럼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 검찰의 힘을 빼고 공수처 설치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안대로 공수처 설치 안대로 하면 이게 다른 의미의 게슈타포가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국민의 인권이 심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힘든 상태에 빠져있는데 왜 자꾸 뭘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야.

▷이상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검찰 독립을 말씀하셨는데 뭐 원로 법조인으로서 검찰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검찰 독립으로 보시는 겁니까? 

▶박찬종: 검찰 독립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까지는 늘 검찰이 뭐 멀리 따져 볼 필요 없지요. 유신이나 군사정권 아래서야 거기에 뭐 말할 필요도 없고 YS이후에도 대통령들이 검찰을 장악하는데 혈안이 돼 있었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부작용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그 독립을 시키고 그러면 검찰에 그 흔히 무소불위한 권력을 그러면 어떻게 제동을 거냐?

▷이상휘: 네.

▶박찬종: 아니 그건 법률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정치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는 폐허가 가장 크다고 나는 봅니다,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지금 이 조국 씨에게 내가 저기 이 방송을 통해서 충고하고 싶은 것은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뭐 의정부지검의 검사와의 대화를 하고 또 내일 모레는 무슨 

▷이상휘: 대전, 네.

▶박찬종: 천안지청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쇼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상휘: 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박찬종: 검사들이 바라다보는 그 법무장관이 피의자 아니요, 피의자.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피의자거든. 

▷이상휘: 네.

▶박찬종: 피의자인 법무부장관 앞에서 무슨 검찰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검사들이 얘기를 하고 아, 우리 장관님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조국 씨의 그 나타난 성격으로 봐서 절대로 안 물러설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박찬종: 절대로 안 물러서,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뭐 시끄러우니까 그만뒀으면 좋겠다 해도 각하 제가 왜 그만 둡니까 하고 절대로 안 물러설 사람 같아. 

▷이상휘: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 아닙니까?

▶박찬종: 물론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심각해지고 뭐고 없는 것 없이 내가 이 만큼 망신을 당했는데 내가 망신당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 절대로 안 물러선다 이런 것 같은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다면 나는 조국 씨에게 권고 하나 합니다. 절대로 물러 설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하세요. 

▷이상휘: 네, 지휘권을 발동하라.

▶박찬종: 발동하라. 

▷이상휘: 네. 

▶박찬종: 뭘 어떤 내용이냐? 검찰총장 보고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발동해라. 

▷이상휘: 차라리 그렇게 하라. 

▶박찬종: 차라리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라, 차라리 그렇게 해라,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반응에 대해서 당신의 뒷감당 할런지 안 할런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검찰개혁의 유일하게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나 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자신과 가족들에게 검찰수사 하는 것은 이건 전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 중단시켜야지. 

▷이상휘: 그렇다 그러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중단시키라는 말씀이시죠.

▶박찬종: 발동해서 수사 중단시켜야지, 

▷이상휘: 네.

▶박찬종: 수사 중단시켜야지. 

▷이상휘: 그리고 난 다음에

▶박찬종: 그래 놓고도 시끄러우면 어, 그건 하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물러나야 되겠지, 그거야. 그렇게 하는데도 시끄러우면 물러나 야 되겠지. 

▷이상휘: 네.

▶박찬종: 아, 이 백성들이 나를 몰라주는구나, 이 백성들은 정말 천민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물러날 수 있어야지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대표는 그 조금 전에 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과정에서 뭐 정당정치라 그러면은 좀 비판과 균형을 견제된 그런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일사불란하고 단일대오를 고집하는 거 같다 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지요?

▶박찬종: 민주당 내부의 내가 이 방송을 통해서 국회의원 이름을 일일이 거명한 안 하겠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국회의원들 네댓 명 만 하더라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 이런 식입니다. 왜 조국 왜 조국을 임명 했느냐 대통령이.

▷이상휘: 네.

▶박찬종: 검찰개혁 적임자가 이 사람이냐 이렇게 소용돌이가 치고 반대의 여론을 일으키고 하면 이미 그 개혁의 적임자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9월 9일 날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 전날인가? 전전날 그 국회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른바 대통령 독대 했다고 그래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게 가해지고 있는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에게 명예 회복과 검찰 개혁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대통령은 말이죠. 두 가지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순간에 약해져 버린 거 같아. 면전에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약해져 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독대하기 전까지도 이걸 지명을 철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발표문을 준비까지 했다는 것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약해져 가지고 임명장을 주고서 한 말이 의혹만 가지고 임명 안 한다 그러면 그 나쁜 선례 된다 하는 것은

▷이상휘: 네, 그런 말씀하셨지요.

▶박찬종: 그 조국 씨가 대통령께 한 말을 인용한 거 같아. 

▷이상휘: 네.

▶박찬종: 나는 의혹에 싸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의혹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확정 판결로 확정 돼서 의혹이 유죄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 저 이 총장님? 

▷이상휘: 네.

▶박찬종: 아니 고위공직자를 임명 할 때의 어떤 의혹이 있다. 아니 그건 의혹이다, 그 의혹은 그래 고소를 해라, 그래 끝까지 재판까지가서 무죄를 확정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 기다립니까? 그때까지 시키고 일 시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있는 의혹이 있고 이건 더더구나 딸과 부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드러나서 불구속 기소까지 돼 있는 상태고

▷이상휘: 네.

▶박찬종: 본인이 청문회에서도 위증한 사실이 드러나고 과거에 그 중간에 낙마한 어떤 경우에 비해서도 낙마해야 할 사유가 수두룩 한 게 이 조국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조국 씨야.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런데도 대통령이 약한 마음에서 말이지, 이래버려 가지고 이게 대통령 뒷감당하기 어려운 사태가 생겨 버린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자, 한국산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민부론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게 총선 채비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당의 모습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박찬종: 민부론 같은 걸 가지고 한국당의 변화된 요소가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건 뭐 약한 일이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률을 4% 이상 확보를 해서 2030년에 국민소득 5만 달러로 하겠다 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 번 비슷한 걸로 속아 왔기 때문에 

▷이상휘: 네.

▶박찬종: 속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전문가와 각 기관에서 성장률이 1%대로 진입할 것이다.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집권 해 가지고 40% 올리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의안으로 상정된걸 과연 막아 낼 수 있을런지 이건 명백히 위헌인 법률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국민들에게 이것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까지는 각인시키는데 자유한국당에 실패하고 있어요,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이나 장외집회를 하면서 국회를 보이콧 또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싸운다고 그러는데 연동형 비례대표 뭐며 왜 위헌인지 각인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선거에 있어서는 야권의 통합

▷이상휘: 네, 야권 통합.

▶박찬종: 아주 극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고리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 가지고 친박 비박의 경계선 이걸 다 허무는 

▷이상휘: 네.

▶박찬종: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상휘: 네, 그랬습니다.

▶박찬종: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나를 뛰어 넘어라, 이 메시지를 받아내는 것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물러나는 겁니다. 물러나는 거. 물러나 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 황교안 대표가 그렇게 설득하고 하는데도 계속 가령 통합 쪽에 본인이 어떤 진전된 자세를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다음 사람이 나와서 빨리빨리 어떤 수습의 길을 찾아내고 해야 될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지른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황교안 대표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충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박근혜 대표를 넘는데 모든 걸 걸어라.

▷이상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던가요?

▶박찬종: yes no 대답은 안 들어봤어요, no라는 대답은 안 들어봤으니까 yes라고 봐야 되겠지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혹제기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또 이 뭐 내부의 갈등이 심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더 지적을 해주시겠습니까? 

▶박찬종: 정치인이 말이죠.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 후보도 하고 이러다보면 설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없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홍준표 대표는 보면 옳은 말이라도 가끔 설화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때와 장소를 잘 못 가리는 거, 그 이번에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도 뭐 아들의 이중 국적 문제 이걸 완전히 헛짚은 것 같아, 헛짚었어. 

▷이상휘: 헛짚었다. 네.

▶박찬종: 그 좀 신중하지 못 한 것 같으니까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지요. 

▷이상휘: 네, 일단 뭐 이게 뭐 갈등으로는 아직 심화 될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까? 

▶박찬종: 아니 팩트를 헛짚으니까 뭐 갈등이 되겠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손 들었지 이 문제는. 나경원 대표가 문제는 손 들었지 않나? 항복했잖아요, 항복.

▷이상휘: 네, 그 마지막으로요. 뭐 30초 1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표님 그 총선 전략에 있어서 한국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가야 될 것은 통한 말고 뭐 다른 게 없겠습니까? 

▶박찬종: 통합입니다.

▷이상휘: 통합밖에 없습니까? 

▶박찬종: 왜 그러냐면 통합을 해내는 능력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각인 시키면 그걸로 이기는 겁니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상휘: 네, 황교안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책무를 느껴야 될 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친박과 비박을 뛰어넘는 그런 메시지를 받아오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박찬종: 네, 그렇게 하면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까지도 전부 포용이 가능하고

▷이상휘: 포용이 가능하다. 

▶박찬종: 그래서 강한 야당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무슨 민부론 같은 것도 일부 먹혀 들어가지, 그게 안 되고 그 하드웨어가 이 물렁물렁해 가지고 무슨 아무리 좋은 공약 얘기해 봐야 국민들에게 먹힐 리가 없지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뭐 정국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는 대표님 같은 분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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