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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개구리소년들이 유골로 발견된 와룡산을 찾아 추도하고 있다- 대구BBS 정한현 기자

계속해서 전국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구로 가 보겠습니다. 대구 bbs정한현기자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대로 이른바 3대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 부녀자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특정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또다른 3대 미제사건의 하나인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는 최악의 미제사건이 하나 더 있죠. 바로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입니다. 이 사건 역시 영구미제 사건으로 살인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의 유골 발견 현장을 다녀갔는데요. 앞으로 영구 미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준비됐습니다.

민갑룡 청장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 청장은 2002년 유해가 발견된 대구 달서구 와룡산을 찾아 "올 봄, 유가족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건의 전면적인 원점 재수사를 약속했다“며, “가능한 모든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해 재검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갑룡 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1.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빨리 범인을 찾아서 원혼을 달래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제 28주기 추모식 당시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모임에서 민 청장에게 유가족과의 만남을 건의했고, 이에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발생한 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죠. 그동안 수사경과를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1991년 3월, 대구 달서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학생 5명이 도롱뇽 알을 찾으러 집 뒤쪽의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실종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국내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 35만명의 수색인력을 투입했고, 관련제보만 1500건이 넘을만큼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었지만 진범과 실종 경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공소시효를 4년 남긴 지난 2002년 9월, 실종 어린이들이 유골로 발견되면서 다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당시 저체온으로 숨졌다는 경찰 발표와 달리 부검을 맡은 법의학팀이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지난 2006년 만료됐습니다.

네. 관할경찰서가 대구청인데, 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구요?

네. 최근까지 이 사건은 용의자의 해외 도피 등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을 고려해 성서경찰서에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했었는데요. 지난 4월, 대구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으로 넘어왔습니다.

미제수사팀은 수사기록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 김경호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2. 당시에 못찾았던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있지않을까..해서 이런것들도 한 번 국과수와 협의해서 찾아봐야될 것 같구요. 저희들도 해결해야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성사건 용의자 특정에서 보여진대로 새로운 dna 분석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수많은 영구미제 사건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범죄 동기 억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비록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범인이 꼭 검거됐으면하네요. 역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살인죄 공소시효의 폐지를 이끌어냈던 이른바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도 주목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대구 동구의 한 골목길에서 당시 6살이던 김태완 군이 누군가 뿌린 황산을 맞은 사건입니다. 김군은 얼굴과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시력을 잃었으며, 입 속에 황산이 들어간 탓에 패혈증에 걸려 사건 발생 49일만에 숨졌는데요. 이 사건 역시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고, 2013년 김군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범인이 잡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기대감이 한때 감돌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세월이 흐르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게 됏고, 김 군의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 3일을 앞둔 상황에서 용의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다툼을 마지막까지 이어갔지만 끝내 대법원이 재항고 기각결정을 내리며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7월 24일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수사는 진행중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태완이법' 시행으로 완전 폐지됐지만 이미 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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