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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韓美 정상회담 의제 및 비핵화 협상 전망 -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9.24 09:24

김봉래 앵커(이하 앵커) : 인터뷰 오늘 이 시간에는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안보실장 연결 되어 있습니다. 홍현익 실장님 안녕하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앵 : 수석연구위원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외교전략연구실장,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홍 : 겸임하고 있는 겁니다.

앵 : 아 그렇군요. 내일 한미정상회담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홍 : 네. 우리 외교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첩첩 산중인데요. 가장 이례적인 게 북한이 지금 남한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사실상 북미 간의 중재자와 평화촉진자의 역할을 해 왔는데, 북한이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도 안 좋고, 시진핑 주석도 지금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데 날짜를 못잡고 있고 러시아 전투기가 영공을 침범한 적도 있고, 지소미아도 한일 갈등 와중에 지소미아 종료로 이게 미국이 오히려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 첫 번째로 한미정상회담이니까 한미 동맹의 우위를 돈독히 다시한번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요. 북핵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서 북미 간의 협상을 하도록 동력을 주면서 그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남북관계도 정상화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일관계에서도 우리 힘이 더 강력해지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한미정상회담이 매우 주요한 회담이다. 그런데 북미 간에 진전이 일어나려면 미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실하게 결실을 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이 되겠습니다.

앵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미외교뿐 아니라 대일, 대중, 대러, 남북관계까지 하나도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이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해도 될지요?

홍 : 저는 조금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일 아침 당장 발표를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슈퍼 매파라고 하는 볼턴 외교보좌관을 경질시켰고요, 거기서 한 술 더 나아가서 볼턴 보좌관이 이야기한 것 중에 리비아 방식이라고 하는 선비핵화 후보상 그 방식으로 해서 시간만 낭비했다 그 이야기는 북한의 행동을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 재작년까지 가져왔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싱가포르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볼턴이나 폼페이오도 이야기 했듯이 선비핵화 쪽으로 다시 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최고 외교담당자로서 그 선비핵화 요구는 결국 맞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단계적 비핵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것은 이제 우리 정부도 해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북한도 그 정도면 타협할 수 있는데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은 그 단계적으로 가되 포괄적인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가서 종착점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종착지를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면 트럼프도 합의할 수 없습니다. 비핵화를 하면 결국은 그 모습이 뭐 핵프로그램이나 핵무기 또 핵물질 또 장거리 미사일까지 다 폐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행동은 1단계만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라는 것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북한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앵 :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신뢰인데, 그동안 신뢰도 좀 약했던 것 같고요. 또 비핵화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엇나간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핵화실무협상 될 때는 뭔가 주고받기, 특히 북한 경우에는 얻어낼 게 있고, 윈윈이 되어야만이 이게 실무협상이 될 텐데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지요.

홍 :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가 궁극적으로 뭘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합의해줘야 하고요. 그것을 합의 안 해주면 이번에도 북미 간에 결실을 맺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이 태도를 좀 유연하게 한 것은 이제까지는 제재 완화는 상당한 비핵화가 되어야 제재 완화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좀 바뀌는 것으로 보이는 게 체제 안전보장은 쉽게 주려고 했거든요.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정도,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줄 더 나아가서 제재완화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하고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제재완화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도 조금 해줄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렇다면 북한이 지금 제재 완화보다 체제 안전보장을 더 앞에 두고 요구는 하고 있지만 내심 바라는 것은 제재를 해제는 아니지만 완화는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조금 더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북한도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 거기까지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하노이에서 2월 말에 합의하려고 했던 것에 다가 플러스알파를 서로 주겠다라는 게 모양새가 보여요. 따라서 이번에는 뭔가 빅딜은 아니지만 스몰딜에서 조금 추가되는 상황을 늘어놓으면서 합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앵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도 좀 진전이 있을까요?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든가.

홍 : 그 중에서도 이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영변에다가 다른 핵시설이나 궁극적인 비핵화 정의도 해주고 거기다 하나 더 나가서 중간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정도, 지금 행동으로 하지는 않지만 일정표를 그려주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런 가는 길목에 뭐뭐를 하겠다라고 하면 북한에게도 미국이 지금 제제 완화를 해주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더라도 미국의 제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안보리 제재는 다른 나라도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핵화 모습이 보여지면 미국에도 첫 단계 정도 하는 것은 합의해 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비국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한국의 남북경협을 풀어주는 제재를 유예해주는 면제나 유예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만하면 비핵화 1단계를 하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숨통이 확 트일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 : 그런데 이제 한일 관계 조금 여쭤봐야 되는데요. 위안부 문제나 지소미아 문제, 무역 제재 문제까지 해서 한일 관계가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삼각협력)이라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한미관계도 좋아져야 하지만 미일관계만큼 한일 관계도 좋아져야지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는지요?

홍 : 네. 한일 간에는 동맹은 아니고요. 우리 정부는 그런 표현을 써 본적이 없고요. 한미일 안보협력이라고 하고, 한미,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안보협력 그렇게 이야기 해왔는데, 미국이나 일본은 한미일 동맹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남의 나라의 영토를 탐하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동맹은 아닌데. 그러나 지소미아를 하고 사드를 배치해서 거의 동맹처럼 만드는 게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려는 바라는 것은 거의 분명한데, 여기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면 미국이 불편해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 것은 사실은 아베가 일급 이하의 군사기밀이라고 하는 아주 대한민국에서도 아주 최고위 담당자만 가지고 있는 기밀을 갖고 있어야 하는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한국을 안보면에서 못 믿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깨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속은 불편하지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공식적으로 하면 내정간섭이죠. 한일 간의 협정인데 이게 미국하고 협정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이 바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지소미아를 11월 22일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미국이 지금처럼 남의 먼 산에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베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를 원상 복귀시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로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여 주는 것과 우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받아오는 것과 결부시켜서 미국에 이를 테면 방산 물자를 좀 사준다든지 또 셰일가스를 좀 사준다든지 트럼프의 체면도 세워주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모두가 하나씩 챙겨가는 그런 합의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내일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앵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앵 : 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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