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같이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41.1%죠. 이 상황 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애: 네, 41.1%는 이제 2017년도 대선 때 획득율이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지난주 갤럽 조사는 그것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직무수행 지지도가 40% 그러니까 대선 지지율보다 낮게 나왔다는 게 이제 심각성이고 그 또 진폭을 보면 2주 만에 지금 3%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53% 2주 만에 4%포인트가 올랐다는 거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에 의한 후유증 그리고 중도 이탈 이게 지금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긍정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것 부정평가가 이제 최고치라는 거 이런 것이 약간 이제 여권 측에서는 긴장감을 줄 만한 상황이고

▷이상휘: 이게 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약간씩 빠지고 있다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아요. 

▶최순애: 네, 그 주에 이제 리얼미터조사도 보면 긍정평가가 43.8%이에요. 그러니까 이 추이이나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이상휘: 추이 자체가.

▶최순애: 네, 그것도 이제 3.4%포인트가 떨어진 지지율이고 부정평가 도 이제 53%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갤럽도 이제 53%가 이제 부정평가라서 추이가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짚어 볼 만한 대목이죠. 

▷이상휘: 그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 영향 이게 뭐 조국 파문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3040세대권 하고 수도권 호남민심 이탈 이것이 청와대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배 아플 것 같아요. 

▶최순애: 근데 이게 지금 세대별로 보면 30대는 여전히 55%를 긍정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지율이.

▷이상휘: 네.

▶최순애: 그다음에 이제 40% 40대가 50%를 넘었는데 이제 49% 50% 대가 떨어졌다는 게 이제 또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 또 이제 20대하고 50대가 9%포인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낙폭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이상휘: 낙폭이 크다. 

▶최순애: 그래서 지금 여전히 현 정부를 지지하는 계층은 30대는 맞고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호남인 거는 맞아요. 호남이 여전히 이제 거의 69%, 7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지금 거의 50% 미만 대로 보이고 

▷이상휘: 미만 대로 빠지고 있다.

▶최순애: 네,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호남과 30% 그러니까 30대만을 가지고 이제 이 2년 그러니까 절반이나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2년 8개월 지났는데 국정 운영을 계속 이제 동력을 받아서 갈 수 있을지 물론 이제 이번 주 추이, 다음 주 추이를 봐야 될 것입니다만 지금 상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색경보가 켜져서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조국 장관을 계속 이대로 두고 봐야 할지를 아마 여권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이게 뭐 정치가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 이 남의 불행이라는 얘기하는데 뭐 민주당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조금 올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 추이를 이번 주에 또 지금 어떤 변곡점이 되는 것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 부분, 이게 이제 원래 검찰에서는 내일까지 지금 출석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이상휘: 요청을 했죠. 

▶최순애: 네, 근데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응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강제송환을 하든지 뭐 사전에 

▷이상휘: 강제소환 한다.

▶최순애: 네, 그 사전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든지 강제집행을 하든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정 교수의 소환 여부가 또한 이제 그 지지율에 여론조사에 또 이렇게 출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게 뭐 강제송환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모습은 결코 좋지 않을텐데 그죠?

▶최순애: 지금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정 교수가 일단 자진 출석을 해서 지금 이렇게 뭔가 밝힐 건 밝히고 아닌 건 아니고 해명을 하는 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좀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내각 장관의 부인 아니겠어요? 지금 이 사태를 이렇게 너무 막 감추려고 한다거나 특히 이제 변호사를 14명이나 선임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자세는 저는 바람직한 자세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상휘: 네, 한국당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지율이 민주당과는 달리 그에 대한 영향을 크게 이익을 못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이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강효상 의원 하고도 인터뷰했습니다만은 삭발에 대한 릴레이 뭐 삭발을 하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자제되는 분위기죠, 이 삭발 릴레이는. 

▶최순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정국에 대한 반사 이득을 한국당이 못 얻고 있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이것이 16일 날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한 이후로 미세하게 좀 조정이 돼서 그것이 여론조사에 반영돼서 한 2%포인트 오르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시점도 이미 약간 좀 뒤늦은 감이 좀 있었고 

▷이상휘: 네.

▶최순애: 또 그 이후로 계속되는 어떤 삭발이, 삭발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유희화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도 직접 삭발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삭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실은 투쟁의 결기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결기감을 줬다 라는 느낌은 좀 있지만 그리고 삭발한 시점 자체에서 그 날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표가 병원에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900일 만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쏠림을 좀 막았다는 거,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나경원 대표하고 지금 미묘한 갈등국면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 것도 조금 이렇게 선방을 했다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황교안 대표에게 지적되는 어떤 내부 문제 지적 그리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선방은 했지만 위기감을 해소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종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이긴 해요. 

▷이상휘: 어느 정도 무엇을 성과는 있지만 괄목할 만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얘기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의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게 정말 조국 블랙홀에 빠지게 되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여당이 이번 주 중으로 조국에 대한 거취, 조국 장관 거취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크게 앞으로는 상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데 구속이 됐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장관을 임명할 때 했던 말씀이 있으세요. 

▷이상휘: 네.

▶최순애: 책임질 만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속이 되더라도 장관이 책임질 만한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밀고 갈지, ‘아, 이게 아니다’ 그래서 여단 특히 이제 당은 아무래도 민심이 예민하지 않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런데 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본인 책임이기 이전에 구속 자체가 이미 본인이 상황이 될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장관을 이제 내려오게 하는 어떤 건의를 할지 이게 이제 상당히 두 가지를 좀 분리될 수는 있는데 여전히 지금 며칠 전에 그 양정철 원장이 했던 얘기를 보면

▷이상휘: 네.

▶최순애: 뭐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고 

▷이상휘: 뭐 일사불란 단일대오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순애: 그렇게 감지되고 있고 또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그 당내에 그 반문 그룹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 하고. 그래서 아마 구속 정 교수가 구속되는 시점을 계기로 아마 이제 발언들을 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구속이 아마 상당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가족이 구속돼서 수사를 받고 또 소환되고 이런 모습을 법무부장관의 입장에서 임무가 될까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됩니다.

▶최순애: 그런데 또 미묘하게 이제 수사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정 교수 구속뿐만 아니라 지금 조 장관에게도 지금 겨누고 있는 

▷이상휘: 그러니까 피의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순애: 네, 겨누고 있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서울대 그 인권법센터 인턴 그것 자체를 조 교수가 셀프로 발행한 것 아니냐

▷이상휘: 그러니까 오늘 아침 언론에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최순애: 네, 그래서 한인섭 그 센터장 한인섭 교수를 소환해서 조사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조교수 자체로의 문제로 불거져서 조 장관은 그러니까 조 교수가 아니라 조 장관한테 겨누는 어떤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검찰이 아마 조 장관은 자체로 어떤 수사를 또 진행해서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뭐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상휘: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에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전혀 뭐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의가 뭘까요? 

▶최순애: 일단은 27일 날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했을 때 청와대의 일단은 알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뭐 간접적으로 청와대에서도 확인한 한 바가 있고 누군지는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 채널은.

▷이상휘: 네, 누군지는 모른다.

▶최순애: 네, 그런데 이제 전달을 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미얀마 등 순방하고 돌아와서 2박 3일 장고를 하셨잖아요. 그 즈음에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면담 신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조 장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보고하려고

▷이상휘: 네, 아무래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최순애: 네, 추정컨대는 보고하려고 아마 상황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면담 신청이 이제 불발돼서 얘기를 직접 전달은 못하고 적절치 않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직접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조 장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하려고 많이 트라이는 했으나 시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아마 그거는 전후 사정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을 보면 아마 맞는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강경파들이 이거를 막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이게 그 고구마 줄기처럼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게. 

▶최순애: 과연 누가 이거를 막았냐 매파가 누구냐 이런 이제 추측과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상휘: 자, 이 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까지 이제 드디어 등장으로 해버렸는데 SNS죠. 전희경 대변인에게 찬스 없어서 열심히 살고 있다 걱정마시고 더 이상 허위사실 퍼트리지 마라 이러니까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적반하장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거 아니냐, 이거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게 참 아름다운 장면은 아닌데 

▶최순애: 네, 일단은 뭐 문준용 씨가 갖고있는 어떤 2005년도 2006년도 취업 특혜 의혹은 뭐 일단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그것이 이제 불씨로 남아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국민들의 기억에 남는 거고 이 사안은 당장 이거죠. 지금 조국 장관 이제 자녀의 얘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어쨌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식 얘기까지 꺼낸 상황에서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아들 문제까지 불거지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지점을 공격을 하니 전희경 대변인이 이제 뭐 조국 장관 아들, 딸 대통령 아들, 딸이 가장 궁금하다 이렇게 치고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문준용 씨가 뭐 소프트웨어 업체를 설립을 했고 그 업체가 뭐 이제 국가사업인, 정부 주도의 사업인 어떤 그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 학교의 코딩 프로그램을 

▷이상휘: 납품했다.

▶최순애: 납품 해왔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이제 문준용 씨가 아, 그건 아니다, 나 업체 설립한 적도 없고 그렇게 아버지 찬스 활용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지금 당장 주말의 전모였습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의 자식들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어쨌든지 간에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불거지는 건 좋은 모양새는 아니거든요. 

▷이상휘: 아, 그럼요. 좋지 않죠. 

▶최순애: 네, 그리고 이 문준용 씨가 일전에 그 조국 장관 그 딸을 약간 이제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예민한 정국에서.

▷이상휘: 네.

▶최순애: 조국 장관을 밀어붙이고 계속 가야 된다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그런 페북글도 남긴 상황이어서 저는 그거는 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보고 이거는 이제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섰을 때 어떤 그런 단초나 빌미는 있었으니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저는 한국당과 전희경 대변인이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근거들을 갖고 제시를 하는 게 또 다음 순서는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또 반격을 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자주 거론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다는 것을 일단 되새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딸 문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의 자식이 해외로 이주했을까? 사실은 그것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라도 자초지종을 알리면

▷이상휘: 그 이야기 해 주면 된다.

▶최순애: 알리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이 무슨 뭐 관종의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일부 경호까지 하고 있다는 마당에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밝히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아무튼 메시지가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파장과 영향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대 국회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합의는 했는데 이제 주요 일정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지

▶최순애: 일단 당장 26일부터 대정부질문 시작하는데 첫날이 이제 정치 분야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건 아무래도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질문과 이게 조국 정국이 계속 국회에서도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라고 봐요. 지금 동양대 표창장 위조 건이 거의 물증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 PC 파일이 있었다는 거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이거는 사실은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다른 거예요. 

▷이상휘: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최순애: 네, 위증의 대목이 되는 거고 또 이제 고대 전형 시에 ‘제1저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제출했다고 이미 드러났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권법센터 그것도 위조인턴 그러니까 위조인턴증 발급한 것이 지금 정황상

▷이상휘: 네, 정황상 드러났죠. 

▶최순애: 드러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서 조 장관이 위증한 부분을 국회에서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상휘: 결국 제 2의 조국 대전이네요. 

▶최순애: 그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왜냐하면 조 장관이 일전에 해명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아마 법적공방으로 갈 대응 차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필요한 대목이에요. 

▷이상휘: 민생도 중요하지만 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최순애: 아니 감히 국민을 앞에 두고 기자회견이나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위증 여부를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경심 교수 자체도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페북에 뭐 구체적인 사실과 추측이 얽혀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고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이제 법정에서 따지겠다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국회가 열리는 마당에 이제 지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조 장관이 했던 말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과 다름에 대한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국감은 10월 2일부터 이제 시작하고 부처에 대한 질문은 1년 동안에 그 정부의 평가와 비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정부질문에서는 저는 이거는 조 장관이 그때 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사실은 낱낱이 밝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휘: 뭐 국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치열한 여야 공방의 진행 될 수밖에 없겠네요. 

▶최순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정무위 법사위 보건복지 

▷이상휘: 뭐 걸리지 않는 데가 없으니까. 

▶최순애: 교육위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치르는지를 좀 자각을 하셔서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특히 민주당은 이거를 건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가치 이 뭐 가치 문제도 있고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오히려 이 가치를 더 지켜 나가려고 우리가 읍참마속(泣斬馬謖) 한 달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조국 장관 한 사람으로 시작된 지 이 파문 자체가 온 나라를 지금 다 뒤덮고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한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