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금) 뉴스파노라마 앵커멘트]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을 마친 국회는
오늘부터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열어
주요 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오늘 법사위에서는
사형제 폐지 특별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상정돼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의원 175명이 발의한
사형제폐지 특별법안이 상정됐습니다.

2. 사형제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4. 사형제 폐지법안은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이 서명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5. 이와 관련해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입장이라면서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6. 법사위는 일단 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기고
공청회를 열어 사형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7. 국회는 이와 함께,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등 9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재경위와 통외통위 등 2개 상임위의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의했습니다.

8. 취임 이후 첫 업무보고에 나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9.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쌀소득보전 기금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심의됐습니다.

BBS 뉴스 이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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