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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번주 대정부질문 대격돌...조국 법무장관 대치 정국 계속
BBS NEWS | 승인 2019.09.22 09:57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질문에서의 대격돌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회기'에 들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끊어내고 '민생·정책 정당' 면모를 부각하고,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제2의 조국 청문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야당의 '조국 파면' 협공이 펼쳐지면 민주당도 차단막을 높일 가능성이 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난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오는 26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7일(외교·통일·안보), 30일(경제), 10월 1일(사회·문화)까지 나흘간 펼쳐집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방점을 찍고 대정부질문에 임할 방침이며, 일단 정책 질의에 최대한 집중하며 조국 장관을 향한 공세에 집중할 보수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입ㄴ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 현장을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삼고 있으며. '조국 후폭풍'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간 만큼 '조국 때리기'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전략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공세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 분야에 이태규 의원 등을,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김중로 의원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와 사회·분야 분야에는 각각 지상욱 의원, 김수민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바른미래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시 전략'을 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물어보면서 조 장관을 '그림자'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내달 2일 바로 시작하는 국정감사도 조 장관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그에 앞서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샅바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국감 역시 '조국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쟁점화하기 위한 증인을 대거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국 증인' 일색인 국감은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며 '민생 국감'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는 7일 이전에 송달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증인 합의 '데드라인'인 이번 주 중반으로 향할수록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더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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