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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WTO 제소 양자 협의 응하기로"...분쟁 해결 첫발
BBS NEWS | 승인 2019.09.20 19:20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양자 협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지난 11일에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송한 요청서에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와 관련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양자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게 돼 있고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양자협의 만으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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