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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중 소방관-경찰관, 폭행-피습 증가...대책은 미흡정인화 국회의원, 강력처벌-진압은 감소 추세...개선책 마련 시급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9.20 09:14

출동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소방공무원이나 범인에게 피습당해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약하고 진압장비 테이져건 사용은 오히려 줄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료제공=정인화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은 모두 천51명,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 유형을 보면, 전체 7백17명 가운데 주취자가 84.8%(6백6명)로 가장 많았고, 이에따른 조치건수는 전체 9백29건 가운데 벌금형이 46.5%(4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29%-269건), 불기소(13.6%-100건) 순으로 나타났지만, 구속은 5.5%에 불과했습니다.

정의원은 또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까지 최근 3년동안 출동현장에서 범인에게 피습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공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모두 5천198명에 순직 경찰공무원은 45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료제공=정인화 의원실

이 가운데 범인 피습 공상이 2017년 449건에서 2018년 520건으로 15.8%,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 전남과 서울, 경북 등지 순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범인 진압을 위해 전국적으로 만 천여정의 테이저건이 일선 경찰관에 지급됐는데도 테이저건 사용은 2016년 433건, 2017년 379건, 2018년 338건으로 오히려 사용빈도가 줄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37건만 사용됐다고 정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 대한 폭언과 폭행, 경찰관에 대한 범인피습 증가에 대한 처벌강화나 테이저건 사용, 적극적인 진압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찰은 현장 상황에 따라 5단계에 걸쳐 물리력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정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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