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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삭발 릴레이로 투쟁 동력 확인…여 중진 물갈이론은 전형적인 물타기"[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9.19 08:40

 

■ 대담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 의혹 규명 이거 관계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삭발, 집회 이어가면서 강력한 투쟁 의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속사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이상휘: 많이 바쁘시죠? 

▶백승주: 네,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휘: 지금 예정대로라면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치전선 이어져 가고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또 진단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아마 국민들이 느낄 때는 봄이 왔는데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기국회가 열렸는데 국회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 없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정기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정들이 대정부연설 교섭단체 대정부연설 또 국회의원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또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는데 일단 대정부연설이 연기가 되었고요 대정부질문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상으로는 대정부연설이 연기된 거 말고는 진행된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국회 안팎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이상휘: 국회 본연의 업무 자체가 입법활동도 중요하겠지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이죠 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삭발했고 한국당 소속 창원시 의원도 삭발 감행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이 삭발 릴레이? 

▶백승주: 저는 황교안 당 대표가 삭발한 것은 그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당 지도자들도 전 당원들이 삭발한 것 같은 의미를 같고 있다 당 대표가 처절한 또 비장한 마음을 갖고 투쟁을 해가겠다 이런 의지는 이미 당 대표 삭발로 전달되었다고 생각되고요 또 다른 분들의 삭발 릴레이는 투쟁의 동력을 유지하고 비장감을 재확인하는 데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삭발 릴레이 이게 당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겁니까? 

▶백승주: 전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당 대표 삭발도 대표의 어떤 고독한 결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뭐 회의하거나 의논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주요 당 지도자들의 삭발도 지침 일부에서 순서 운운하는데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이상휘: 가짜 뉴스다 

▶백승주: 당의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동력을 당의 투쟁 동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각자의 결심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당 대표의 삭발로 저도 삭발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비장감을 갖고 하겠다 전체 당 지도자 삭발한 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황교안 대표의 삭발 이후에 당 내 분위기가 일사불란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그렇습니다. 삭발 이후에 당 내의 어떤 비장감 결기 이런 것이 다져지고 있고 또 단합된 분위기 투쟁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결집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셨는데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입니다. 128명의 의원이 뜻을 모았다고 보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의 협조가 많이 필요한데 제출이야 가능하겠지만 이게 본회의 통과 이게 불투명하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백승주: 그렇습니다. 제출과 의결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죠. 제출은 비교적 쉽습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정도 되면 되기 때문에 어제 제출할 때 128명이 서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을 하려면 민주당을 제외하고 평화당과 또 대안정치연대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의결정족수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굉장한 접촉과 노력 협력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휘: 다음 주부터는 대정부질문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에 첫 출석이 예상이 됩니다. 한국당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까요? 

▶백승주: 우선은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있는 것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진실을 규명을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전의 청문회 준비 과정과 청문회 과정에서 그 이후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해소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사실관계와 매우 다르다는 이런 분석과 또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장관의 어떤 실체적 역할 또 이런 부분 본인의 어떤 저는 생각할 때 중요한 직책을 담당할 수 있는 정직성 부분에 대해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정직성 부분에 대해서 꼼꼼한 검증이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초선이시라서 이번 의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한 7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말이죠 현역 의원 불출마 의사 이런 얘기 대폭적인 물갈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정국을 탈피하기 위한 국민 전환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물갈이론이 확산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총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중진 물갈이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백승주: 전형적으로 물타기죠. 이인영 대표가 현재의 정국이 조국 블랙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블랙홀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정치적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표하고 나니까 현재 물갈이 발표하니까 당사자들이 전혀 본인하고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조국 블랙홀이 얼마나 답답하고 수렁에 빠졌는지 그 수렁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계속 수렁으로 깊게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정면승부를 해야 됩니다. 수렁에 빠져서 블랙홀을 제거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물타서 블랙홀에서 빠져나와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 역사의 눈높이에 맞춰서 블랙홀을 제거하는 데 대해서 적극 서야 된다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해결하지 않은 가운데서 거취 문제에 대한 민주당이 공당다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입장 수정이 필요하다 빨리 사과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내 개혁의 차원으로 물갈이론이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지금 조국 정국을 탈피하기 위한 국민 전환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백승주: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렇게 되면 어제 이해찬 대표도 당 공식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총선 임박해서 당 개혁 그리고 물갈이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내년에 어느 당이 물갈이를 확실하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도진영에 대한 지지 향배가 갈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백승주: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주권 국민에게 있다는 어떤 아주 근거학적 정면을 부정한 민주당 대표의 어떤 발언 매우 유감이고요 개탄스럽습니다. 정권을 결국 뺏겨서는 안 된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런 원칙을 물론 당 사정이 있겠지만 부정한 발언으로 보고 개탄스럽고 정말 막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내니까 이런 구도를 끌어서 총선 승리를 끌고 가겠다는 생각을 저는 안 가져야 된다 우리 당의 승리 공식은 당을 얼마나 한국당과 한국당이 돼야 됩니다. 국민의 비판받는 한국당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한국당으로 변화 혁신을 하느냐는 문제 이 문제가 더 중요하고 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세력 반문캠프라고 표현됩니다마는 얼마나 결집시키냐 통합을 이뤄내느냐 우리가 혁신을 잘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면 저절로 국민이 우리를 지지할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 혁신과 통합에 승부가 돼야지 민주당이 이런 저런 정책 꼼수 구도 대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초선으로 상당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인적청산이 미완이다 또 한편으로는 인적청산보다는 통합과 반문연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국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초선으로서 보시기에 당 헉신이 지금 지지율 자체가 박스권 30%에 갇혀 있는데 초선 의원으로 봤을 때 당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혁신 과제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백승주: 당의 여러 가지 인적청산 문제 이 부분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청산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이고 당 내 여러 가지 공직 후보자 선정하는 과정 또 선정된 후보를 국민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이지 어떤 모두가 공론의 책임을 갖고 오늘의 한국당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잣대로 청산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당이 국민에게 지난 역사에서 많은 책임을 져왔는데 그런 책임을 역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수권 능력을 보여야

▷이상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백승주: 그 부분은 비전입니다. 각 분야에서 저는 안보입니다. 안보라든지 특히 경제에 절망하는 경제에 대해서 하나의 대안 대안정책을 내세워서 저렇게 하면 잘되겠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비전을 만들고 그 비전의 공감대를 만들어서 신뢰를 회복해서 수권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외부의 치장보다는 본질적인 콘텐츠를 바꾸는 그런 정책적인 비전 제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백승주: 또 현재 한국 정치에서 보면 비슷한 사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결집시키는 통합 노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옛날에 영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사의 중심이 됐을 때 영국의 여왕은 도미니카 지역 카리브해에 있는 해적들도 세력에 기사 자격을 줘서 통합시켰거든요

▷이상휘: 그랬습니다. 

▶백승주: 미래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하는 능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가장 화두는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는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외교안보국방통일 부분의 전문가신데 최근에 말이죠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이게 갈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는데 강경화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장의 갈등 국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백승주: 이 부분은 정부의 운영 매카니즘 헌법상의 정부조직 매카니즘 답은 간단합니다. 김현종 차장이 호가호위 잘못한 겁니다. 

▷이상휘: 김현종 차장이 잘못한 거다 

▶백승주: 정부의 부처에 있는 공직자에 직접 지휘하는 건 안 돼요. 청와대에 있는 비서실장과 모든 수석과 차장들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그것을 다른 부처에 있는 집행부서에 있는 직원들에게 직접 지휘를 하고 내 스타일로 하겠다 이건 시스템상 매우 잘못됐고 강경화 장관이 항의한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건 국가 정보조직원리에 맞는 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정부 조직 원리에 따라서 김현종 차관은 정말 반성해야 되고 정부 조직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건 권력의 호가호위 대통령의 비서의 전형적인 호가호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정말 김현종 차장이 잘못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얼마 전에는 일본 모 언론에 외교부 관계자가 익명을 코멘트로 해서 외교부가 청와대 하명만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백승주: 정책에 따라서 어떤 현안의 입장에 있어서 장관과 차장이 서로 입장이 조율하는 거야 언성을 높이고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지휘하는 문제에 있어서 외교부 직원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청와대가 직접 지휘를 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물론 실무자끼리 업무 조율은 되는데 그것도 실무자끼리의 어떤 그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청와대 차장이 외교부 직원에게 직접 지시를 하고 이건 결국 패싱 아닙니까? 외교부장관을 패싱하는 건데 이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전형적으로 호가호위 권력의 호가호위입니다. 김현종 차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뜬금없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외교 쪽의 전문가시니까 김현종 차장이 2010년도에 발간한 저서를 보면 FTA의 홈스틸 가장 완성본은 남북FTA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명이 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일까요? 

▶백승주: 지금도 북한을 방문할 때는 비자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통일부에서 우리가 방문증을 받아갑니다. 헌법상 국가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그 용어 적용 자체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이상휘: 용어 자체가 맞지 않다

▶백승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를 갈 때 비자를 받아가는데 북한을 갈 때는 방문증을 왜 받아갑니까? 그래서 국가 간의 FTA 지역 간에도 FTA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용어상으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고 

▷이상휘: 적절하지 않다

▶백승주: 정치적 메시지를 본인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목함 지뢰 도발 말이죠 우리 하재헌 중사가 두 발을 잃었는데 보훈처에서 공상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승주: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정론관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박삼득 처장은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일처리할 것 같으면 보훈처 해체하라고 했어요. 제가 2015년 목함 지뢰 당시에 국방차관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노했습니다. 전상과 공상 국민들은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인의 명예에 관해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상휘: 그렇죠. 군인은 명예로 살죠

▶백승주: 공상이라는 건 그냥 훈련하다가 업무수행하다가 공무원이 많이 할 수 있는 재해공상을 얘기하는 건데 전상이라는 것은 이건 북한의 가해가 있었고 가해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다가 부상을 당했다 군인의 명예거든요 이 부분을 심사과정에서 무시했던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들의 발언록을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발언록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이전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용어를 우리가 이걸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수장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북한 눈치 보기 속에서 어떤 심의위원이 이런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그때 작업해서 우리가 북한의 목함 도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대북 방송하니까 자기들이 만나자고 해서 사정 사정해서 나와서 2박 3일간 회담을 하면서 다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북한이 설치한 목함 지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한다 나와 있어요. 북한이 인정한 이 가해 사실조차도 눈 감고 전상을 공상으로 둔갑시킨 보훈처 이런 보훈처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처장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이상휘: 처장이 물러나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장됐으면 법무부 못하죠 법적 책임져야 되겠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얘기이고요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하면 후보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인데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지난 6일 날에 발언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승주: 국회의원은 공식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때 확신에 차서 김종민 의원님이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뭘 파악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드러난 검찰공소장에 나타난 내용만으로 본다면 김종민 의원님이나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은 정말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 본인의 거취가 아니고요 

▷이상휘: 조국 장관에 대한 

▶백승주: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의 수정을 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공소장에 나와 있지만 

▷이상휘: 공소장 내용이죠

▶백승주: 말에는 저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입장 자세 철학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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