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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시행 연기...野 "조국 사퇴" 삭발릴레이 계속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9.18 16:59

 

여당과 정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기 위한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 삭발 릴레이에는 이제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늘 당정협의를 열고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강화하는 공보준칙 개정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이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준칙을 개선하려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공보준칙 개선 시기와 관련 논란은 오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1 조국 / 법무부 장관]
"그런데 일부에서는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 온 법무부의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정은 또 재산비례 벌금제와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국선변호인 제도도 확대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서트2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가족과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서 이제 다소 뒤로 물렸다고 합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의 삭발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오늘은 5선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차명진 전 의원이 삭발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오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야당이 정기국회 기간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도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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