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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보준칙, 조국수사 종결 뒤 개선"...野 "국민저항 부딪혀 물러난 것"
김연교 기자 | 승인 2019.09.18 11:07

 

여당과 정부가 형사 사건의 수사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난 뒤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 삭발 릴레이에는 이제 4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정은 우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사실상 금지하는 공보준칙 개선 방안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장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공보준칙을 개선하려한다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특히, 공보준칙 개선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도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의 가족 관련 수사와는 무관하게 그동안 이어져 온 정책을 마무리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조속히 법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알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 수사까지 방해하기 위해 셀프 공보준칙을 만들려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뒤로 물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한국당의 삭발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의 참여가 눈에 띄는데, 오늘은 5선의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차명진 전 의원이 삭발했습니다.

한국당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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