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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3박자 소득정책' 시행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
김형열 기자 | 승인 2019.09.17 14:16
   
 

□ 출    연: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 진    행: 김형열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지난 주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가 진행했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복지 공약사업 평가 결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복지공약 사업 평가 이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핵심적인 복지공약 사업들을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울산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들은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볼까요?

▶우선 울산시는 현 정부가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을 정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 케어」,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울산은 이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극적이란 평가가 높게 나왔고요, 미래위 위원들은 중앙정부 선도(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송철호표 복지 또는 울산형 생애주기 통합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3가지 과제라고 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과제를 살펴볼까요?

▶울산형 생애주기 통합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울산지역에 맞는 복지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울산시민들의 기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형 지원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민들의 소득을 높이려면 지역 경제가 좋아져야 할 텐데요? 지금 울산은 전반적으로 산업계 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울산 지역은 현재 조선업과 자동차,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4대 산업이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조선산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임금과 사내복지 격차 등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공공기관에서 시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미래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시민들이 최저생활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울산시가 「울산형 3박자 소득정책」을 추진해서 다수 시민들의 삶의 조건에 맞는 다양한 소득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는 10월에 발표하는 울산시민복지기준의 ‘소득 분야’ 예정 사업들을 서둘러 시행하자는 제안으로서 이를 통해 「송철호표 복지」의 시작점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울산형 3박자 소득정책이라고 하셨는데 울산시민들의 소득과 관련해서 3가지 사업을 함께 펼쳐보자, 이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울산형 3박자 소득정책은 먼저 △울산지역 최저 생활비와 적정 생활비를 설정한 후 △최저 생활비 기준은 울산형 기초생계지원제도를 운영하자는 것이고, 적정 생활비 기준은 △울산형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서 공공기관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 주고, 차츰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제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울산형 3박자 소득정책을 시행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각 분야별 사업들도 한 번 살펴볼까요? 요즘 울산에서 빠져 나가는 인구 가운데 청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청년 지원 정책부터 살펴볼까요?
 
▶송철호 시장의 기존 공약 가운데 청년정책은 청년 일자리 전담센터 설치와 청년수당 지급, 직업체험사업을 정책화 한 청년인턴 확대 등이 있는데 미래위에서는 주거비를 낮추기 위한 청년 쉐어하우스 운영과 청년 주거수당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 임신과 출산 지원 정책도 이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미래위에서는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기존 공약에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보면 육아 스트레스가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벌이 부부들은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매달려야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도 나왔나요?

▶송철호 시장 기존 공약에는 어린이집 차액보육로 지원과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육아 공동 나눔터를 조성한다거나 무상급식 확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사업들이 있는데 미래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보육 공공성을 좀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도 한 번 살펴볼까요?

▶송철호 시장의 기존공약사업에는 공공형 실버주택 확대와 노인보호구역 확대, 어르신 일자리 확대 사업 등이 있는데, 미래위에서는 여기에 정부추진 사업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요양보호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서 어르신들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과 마을에서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 계속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이 밖에도 장애인활동지원과 다문화사업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설립해야 할 것 같고, 커뮤니티 케어 역시 어르신과 장애인 영유아 보육 등 사회서비스원과 연결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영역의 복지공약들이 있을 텐데요. 시간 관계 상 이 정도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과제는 사회복지 분야의 연구인력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성과 체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울산은 사회복지 분야 연구인력이 부족한가요?

▶울산시의 복지정책 연구는 주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연구원 1명이 울산시와 구‧군 포함 6개 지자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18~23개 과제를 수행하는 현실에서는 양질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울산에 지자체가 6개나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은 사실상 한 사람이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지자체는 서울복지재단이나 부산복지개발원, 광주복지재단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적정한 연구인력을 채용한 후 지자체 현실에 맞는 연구와 함께 각종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보장정책의 패러다임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체계가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역 현실과 시민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울산지역도 사회복지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적어도 연구인력 채용 확대가 절실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이야 말로 시급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같습니다. 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너무 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함께 제시된 정책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무성과 체계를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이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정책은 아무리 늘려도 반드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민관이 협력해서 지역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이지만 정부에서 하달되는 정책과 각종 울산시 사업을 챙기다 보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력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좋겠지만 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현재 있는 인력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회보장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담당 공무원의 실적을 평가한 후 「직무성과에 따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실적가점(인센티브)을 부여」해서 동기 부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일할 때 보면 본인이 맡은 직무만큼 행사준비나 회의준비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업무를 줄여 줄 대책이 있을까요?

▶네. 핵심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 완화와 행정력 낭비,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각종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 통합」 할 필요가 있고, 행사도 주말에 몰리는 만큼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과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내용인데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회계 부정과 인권 침해(성폭력, 노동권 등) 문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로만 부각되어 왔고,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거나 책임지는 근거가 미약한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 개인과 위탁기관의 책임으로 한정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기관/시설의 부정‧부패를 적발할 시 위‧수탁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원아웃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다시는 사회복지 현장에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관장과 시설장, 종사자, 법인 관계자 등은 재취업 자격 요건을 강화해서 퇴직 후 타 기관 및 시설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클린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철호 울산시장의 복지공약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들을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복지공약을 잘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김형열 기자  huras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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