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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황교안 굳이 삭발 해야하나...시국선언 교수 상당수가 보수적”[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9.17 08:28

■ 대담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여전히 조국 정국으로 뜨겁습니다. 야권에서는 심지어 삭발 바람까지 불고 있는데 과연 여당에서는 이 모습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당 중진이시죠.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설훈: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이상휘: 아침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훈: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우선 황교안 대표 삭발에 대한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훈: 글쎄요. 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가 삭발했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인데요. 꼭 그렇게 대응해야 되는 건지 야당이 그렇게 수단이 없나 아무리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삭발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들 이게 정국을 찔렀느냐 이를 테면 조국 장관은 지난 청문회를 통해서 대부분 다 드러났는데 장관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없거든요.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문제인데 가족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마당인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삭발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정쟁을 그만해라 이게 국민 일반의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이번 추석 민심을 보면 이제 정쟁 그만하고 민심을 돌봐라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렇게 삭발까지 하면서 말하자면 조국 사태에 임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제가 야당 대표라면 저런 방법 안 택하겠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2004년에 삭발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설훈: 저는 그때 야당 대표는 아니었죠. 그냥 국회의원이었는데 야당 대표가 삭발까지 한다고 그러면 그건 내가 볼 때 이 건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우리 청문회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다 하고 그리고 가족들 부분 부인 부분은 기소까지 했는데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면 되죠. 검찰이 지금 살아 있는 검찰이라고 야당이 인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그렇다고 결과를 보면서 민생을 돌보는 이런 자세를 야당이 갖춘다면 국민들이 그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황교안 대표는 원외 쪽에 그러니까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는 것이고 나경원 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원내의 의정활동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모순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설훈: 당이 한 당이 한 방향으로 가고 원외투쟁 원내투쟁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 대표인데 꼭 그 방법만이 최선이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한 마디로 황교안 대표의 삭발은 정국을 찌른 것이 아니다 민생에 치중해야 되는데 지금 정쟁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의 입장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머리 깎은 김에 군대를 가라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설훈: 조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심하게 폄하할 건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답답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방법이 꼭 그것만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513조입니다, 예산만 하더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눈 앞에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미국 가셔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인데 야당도 그런 면에서 방법을 드러내거나 어떤 정책을 제시하거나 하면 생산적이고 야당이 뭔가 이게 만들어내구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고 계속 정쟁에만 빠져드는 이런 모양새는 저라면 안 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정책적으로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조국 장관 본인은 위법 사실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건 지나치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인질극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 장관 임명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이 본인이 책임질 위법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임명이 됐거든요. 이런 입장을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갖고 계시고 당도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나요? 

▶설훈: 네, 청문회를 통해서 조국 장관이 직접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의 문제가 있다면 그건 가족 문제로 치부하는 게 맞죠. 더군다나 따님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국민들이 공감을 했고요 이건 부풀려졌구나 사실과 매우 다르구나 하는 걸 또 국민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문제도 이게 지금 대응을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사실이고 어디가 진실인지는 나중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상휘: 따져봐야 될 문제다 

▶설훈: 네,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직접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판정난 상황에서는 지금은 야당이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죠. 검찰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그래왔습니다마는 공인 특히 장관의 자리라는 것이 워낙 투명하게 요구하는 여론이 커서요. 그래서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여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수들도 1000여 명 이상 시국선언에 동참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삭발까지 하고 있는데 여론이 점점 증폭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 감당이 되시겠습니까? 

▶설훈: 여론이 사그라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이상휘: 아, 사그라지고 있다 

▶설훈: 네, 이를 테면 학생들이 시위하겠다는 것도 다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명 교수들 부분을 저는 정확히 면면을 안 봤습니다마는 상당수는 보수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상휘: 상당수는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다 

▶설훈: 상당수 전부 다라고 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전부 다

▶설훈: 그 부분에 천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 이름을 그대로 나열하면 깜짝 깜짝 놀랄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주도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그 교수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반대하는 교수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휘: 이름을 다 공개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설훈: 공개돼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전혀 언론에서 거론이 안 되니까요. 

▷이상휘: 언론에서 거론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어쨌든 9월 정기국회가 민생국회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원님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조국 청문회 2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설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2탄 아닌 3탄까지도 하고 싶겠지만 그게 국민들이 그걸 반길까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이런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만 싸워라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국민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생 문제가 절박하거든요 기름값도 폭등을 한다고 그러는 판인데 이런 상황에 특히 미북 관계가 지금 아마 정상회담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이런 한반도 정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인 생산적인 대처를 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정상대로 하면 우리 이인영 대표가 대표 질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전을 하도록 만들면 국민들이 야당을 보는 시각이 꼭 좋겠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휘: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검찰에 맡겨놓고 야당은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을 하자 이런 얘기시네요? 

▶설훈: 그렇습니다. 

▷이상휘: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연합한 상황이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나 해임건의안 두 당의 연대 또 연합으로 가능할까요? 

▶설훈: 근데요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손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이상휘: 그렇지는 않다

▶설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반대가 정치운동으로 퇴색되는 건 원치 않는다 또 다른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손잡는다는 부분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다고 봐야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 등등은 따라가겠지만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또 안 그렇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서로 반반 나눠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무엇보다 정의당 이런 야당은 다른 입장이죠. 

▷이상휘: 다른 입장이다

▶설훈: 그래서 야권 연대가 조국 장관 반대를 위한 야권 연대가 제대로 될 거냐 저는 그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를 합니다. 

▷이상휘: 연대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 의원님 내일 당정 협의하시죠? 

▶설훈: 네

▷이상휘: 내일 피의사실 공표 관련해서 사법개혁 두루두루 의논하시리라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설훈: 피의사실 공표는 형법상 분명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무거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이게 무슨 강행 비슷하게 악폐에 젖어 있었거든요.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형법에 분명히 불법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사문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자기 편한대로 그냥 피의자들에게 술술 알려서 재판도 하기 전에 완전히 굳혀놓으려고 하는 거죠. 여론재판하는 거죠. 이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죠 검찰개혁을 해야 될 사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적시하기가 쉽지 않고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제일 큰 뿌리는 검찰개혁에 있거든요. 

▷이상휘: 검찰개혁이다

▶설훈: 검찰개혁 못하겠다 이 저항이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에 야당과 그리고 검찰, 일부 언론 이게 합작이 돼서 조국 장관을 막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검찰개혁 해야 한다 이게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회창 후보 때도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가 후보의 공약으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아주 오래된 얘기이고 지금 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걸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통렬하게 봤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국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금 언론의 의혹 보도라든가 검찰수사라든가 등등을 보면 결국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전체적인 공조 분위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설훈: 저는 뿌리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휘: 뿌리는 거기에 있다 

▶설훈: 부분 부분으로는 또 사실 들고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큰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저에 있는 부분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부분 부분은 또 아닐 수 있죠. 큰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말씀하셨던 피의사실 공표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126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시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인 거야 피의사실 공표야 인권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런 것이 중론인데 하필이면 왜 이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설훈: 우리가 이 얘기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설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형법에 있는 사실이니까요 법은 법대로 지켜야죠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가 이게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의 수단이기 때문에 당당히 지켜져야 하는 법이죠. 그걸 지금까지 안 지켰다는 것은 불법이 묵인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둘 수는 없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말씀하셨고 또 지적도 하셨습니다마는 20대 국회의 법안처리 비율이 30.5%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는 맞습니다마는 워낙 사안이 이렇게 중요한 의혹 사건이 많으니까 야당의 반발이 어떻게 잠재우냐 그런데 야당을 설득하는 방안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설훈: 그런데 여기에 법안 처리율이 20대 국회 30.5%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유는 야당이 지나치게 보이콧을 해 왔습니다. 계속 보이콧하고 국회 문 열어놓으면 문 닫고 일 못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법안 처리율에도 나와 있듯이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일 안 하는 국회 아마 전형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남아 있는 며칠 남았습니까? 정기 국회 기간 동안에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야당이 조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했던 얘기에 다시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이건 역사적인 오명을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설훈: 정쟁은 이제 그만두고 민생을 가자하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상휘: 조국 장관 의혹 파문 때문에 결국 야권이 반조국연대가 결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보수 대통합을 이끌 촉매제가 된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설훈: 물론 선거철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합집산이 있겠죠.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를 구성하자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야당 중에서도 우리 당과 민주당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런 세력들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합집산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단일 대우 야당의 단일 대우가 가능하겠느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단일 대우 가능하겠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쉽지 않다

▶설훈: 왜냐하면 지금 리더십이 굉장히 훼손돼 있거든요

▷이상휘: 리더십의 훼손 때문에 

▶설훈: 네,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 이유도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을 이끌고 갈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재한 상태거든요

▷이상휘: 부재한 상황이다

▶설훈: 그리고 나경원 대표는 지금 SNS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삭발했으니까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설훈: 글쎄요 삭발로 리더십이 회복된다면... 그런데 삭발 아닌 형식으로 리더십 형성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참... 

▷이상휘: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설훈: 그렇죠

▷이상휘: 의원님,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전략 부재인 여당 처음 본다 이런 비판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훈: 글쎄요 전략 부재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전략이 없겠습니까? 최고 회의하거나 지도부 회의를 하면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그냥 문 닫고 대화가 안 되는 이 상태 제대로 개선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은 있습니다. 그걸 전략 부재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대가 참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이상휘: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설훈: 아무리 야당이라도 지금까지 해방 후 쭉 보면 여야 싸움이 독재 시절에는 군사독재 시절에는 치고 박고 막 했죠, 막말하면. 그러나 지금은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야당이 이런 식으로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쉽지 않았던 이런 보이콧 전문 정당 그리고 툭하면 장외로 나가는 이런 야당은 

▷이상휘: 문제가 있다 

▶설훈: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겁니다.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를 테면 여당에 대해서 공격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친다면 그 반사이익으로 야당이 지지율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지도력 부재이고 그 지도력 부재는 툭하면 장외로 나가고 그리고 보이콧하고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야당이 저래도 되느냐 이걸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이라든가 북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많이 남았는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인터뷰 감사합니다. 

▶설훈: 네, 고맙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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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근 2019-09-18 18:56:39

    이런자가 의원이라니 내로남불 대표 선거에서 심판하여 다시는 이런 얼굴 보지맙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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