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을 달궜던 소식 그리고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최순애: 네.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고향에서 들어본 민심?

▶최순애: 뭐 아무래도 조국 장관 얘기가 많고요. 뭘 장관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상휘: 뭐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요.

▶최순애: 네 뭐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지지층과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층과 지지하지 않는 층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이상휘: 네.

▶최순애: 소통이 잘 안 된다, 뭐 감정이 서로 유발되더라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상휘: 너무 걱정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제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일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끝도 없이 나오니까 네, 어쨌든 

▶최순애: 아니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태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여기서 그랬잖아요. 아, 좀 자진 사퇴를 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것이 대통령께서 장고를 하신다기에 어, 좀 이렇게 상식적 판단과 나름대로 이제 일말의 양심을 가지시고 뭐 민심을 따르는 어떤 순응의 정치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예측을 한 건데 그날 오후에 발표를 보고 상당히 놀라서 추석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성찰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휘: 우리 평론가님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최순애: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상휘: 무협지 보면요. 강호에서 볼 수 없는 초식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웃음)

▶최순애: 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추석 연후에 보면은요. 뭐 유의미한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 차기 대선 선호도에서 조국 장관이 3위로 올랐다 이런 얘기 이게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최순애: 일단은 노출이 많이 된 거죠, 조국 장관이. 한 한 달 넘게 그 청문 정국에서 노출이 많이 됐고 그동안 또 기자회견이나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이렇게 발언하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임명할 때 또 특별히 한 6분의 걸쳐서 또 나름대로 또 그 과정을 설명하시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거, 이래서 노출이 심한 어떤 일종의 컨벤션 효과죠, 우리가. 보통 당 대표 경선 때도 보통 선출된 이후에 지지율이 좀 바짝 오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런 비슷한 경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지층의 결집.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조 장관을 임명한 배경 중에 하나로는 그 

▷이상휘: 지지층의 결집.

▶최순애: 뭐 넓게는 35%에서 45%에 해당하는 평균 40%에 해당하는 지지층에게 고개를 돌리게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지지층의 결집이 있었었고 또 사실 친문 거기 핵심은 이제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친문 세력들이 조 장관을 향후 이제 뭐 이렇게 잠재적 대권 후보로

▷이상휘: 잠재적 대권후보.

▶최순애: 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여기에는 그 진보진영 5명 보수진영 5명을 한꺼번에 넣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낙연 총리가 저기 그 순서로 보면 이낙연 총리가 1등이었고 조국 장관이 2등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순서를 보면.

▷이상휘: 그 순서를 보면.

▶최순애: 네, 박원순 시장이 3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3위 박원순 시장이 4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보진영의 후보를 보면 이제 조국 장관도 그 반열에 올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장관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영향력을 행사해서 뭐 보이지 않게 검찰 수사에도 이렇게 작용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어떤 지지층의 작업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뭐 여러 여론조사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치는 자신의 부고 외에는 언론에 무조건 나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최순애: 네, 뭐 그런 거죠. 

▷이상휘: 언뜻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조 장관의 임명이 잘못됐다 이런 여론은 우세한 편이죠?

▶최순애: 네, 지금 그 같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조 장관 임명이 잘못됐다는 여론이 53%이고 

▷이상휘: 네.

▶최순애: 반대한다 저기 잘했다는 의견이 43%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휘: SBS여론조사인가요?

▶최순애: 네, 그거죠. 이 9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10일 이틀 동안 했다는 거고 95% 신뢰수준의 오차범위 ±3% 여론조사인데 어쨌든 51% 53% 계속 꾸준히 50%를 넘게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이제 반증이거든요. KBS여론조사에서도 뭐 저기 반대가 51%

▷이상휘: 그러니까요.

▶최순애: 네, 이렇게 넘었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또 문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지지율이 53%를 넘었고 KBS여론조사에서는. 또 그러니까 지지율이 저기 국정지지율 좋게 않게 보는 여론이 53%.

▷이상휘: 네, 안 좋게 보는 네.

▶최순애: 또 이게 50%를 넘었다는 거예요. 보통 한 48% 이 정도였는데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50%를 훌쩍 넘어 가지고

▷이상휘: 50% 넘어갔죠. 

▶최순애: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이 아무튼 계속 향후 또 여론조사 봐야 되겠지만 임명 후에 일주일간의 어떤 여론이 반영된 거라고 봤을 때 국정지지율을 반대하는 여론이 53%가 넘는다고 53%정도 된다는 건 상당히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오촌 조카 말이죠. 긴급체포가 돼서 지금 철야조사 받고 오늘 새벽에 이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핵심 피의자로 봐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정경심 이제 부인이죠. 교수에 대한 소환 계속 이어질 걸로 보는데 결국 이제 스모킹 건으로 봐야 되는 거죠?

▶최순애: 네, 그렇죠. 이 오촌조카 조범동 씨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소유주라고 의혹을 받고 있고 

▷이상휘: 실질소유주죠.

▶최순애: 실제 지금 드러나는 어떤 정황이나 사실들도 사실은 이 조씨가 실질적인 어떤 권한 행사 투자처 방향 결정 그리고 어떤 의사 결정 뭐 자금의 추이를 다 

▷이상휘: 다 했다. 

▶최순애: 네,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 웰스씨앤티 최모씨가 사실은 증언을 했거든요, 검찰에 나가서.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다음에 해외로 도피했을 때 도피한 조 씨와 통화한 내역도 다 이제 증거로

▷이상휘: 녹취록이죠.

▶최순애: 네, 녹취록도 제시해서 그거를 이제 검찰이 증거로 잡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조국 그 가족펀드가 총 14억 정도 돼요. 그 정경심 교수와 두 자녀가 한 게 10억 5천이고 처남하고 또 자녀 두 아들이 한 게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이상휘: 3억 5천 13억 5천 정도.

▶최순애: 네, 약 14 정도 되는 거를 일단은 웰스씨엔티에 거의 투자를 한 거였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 조카 조 씨하고 웰스씨엔티 최 사장이 사실은 이게 뭐 거의 뭐 말하자면 씨드머니가 돼 가지고 더블유에프엠(WFM)도 투자하고 

▷이상휘: 투자하고.

▶최순애: 거기서 또 익성에도 투자하고 또 뭐 저기 또 상장 비상장 주식하고 합병해 가지고 

▷이상휘: 우회상장.

▶최순애: 우회상장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금 흐름의 핵심은 이 조카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틀 동안 수사를 해서 어떤 게 밝혀졌는지 어떤 거를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핵심은 이제 접근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이 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이제 예측입니다.

▷이상휘: 네, 자, 조국 장관의 얘기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 김홍영 검사죠. 상관 때문에 뭐 자살을 했던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았는데 이걸 뭐 곱게 보진 보지 않은 그런 시각들도 많은 것 같아요.

▶최순애: 좀 의도가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추석 연휴 시작 때 부산에 내려가서 이 김홍영 검사가 2016년에 어떤 저 어떤 검찰 

▷이상휘: 네, 남부지검 근무 때.

▶최순애: 네,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상사의 어떤 뭐 폭언이라든지 이를 테면 말하자면 갑질인 거예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뭐 이 검사 문화 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압박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 이제 조 장관은 이거를 이제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에 포인트를 맞춰서 어떤 검찰개혁의 일환인 어떤 행보를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쨌든 검찰의 압박카드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검찰이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라고 이제 해석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 장관의 이런 행보는 다분히 어떤 향후에 있을 곧 전개될 본격적으로 전개될 어떤 검찰의 인사권 문제 그다음에 감사권 행사, 조직문화 개선 이 3가지로 압축되는 검찰개혁의 어떤 시발점이라고 보는 이제 해석이 좀 많습니다. 

▷이상휘: 네, 이제 상명하복 문화 지금 일사분란하게 이제 검찰조직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일사분란함이 어쩌면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최순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 시각에서도 그런 검찰 문화는 사실 우리가 가끔 영화 속에서 보잖아요. 뭐 속된 말로 그 어떤 조폭 비슷한 문화 그런 건데 사실 그런 것들이 검찰개혁에 충분한 명분은 돼요. 근데 그것이 자칫 이제 장관이 가질 수 있는 무기이긴 한데 그것이 자칫 지금 수사를 하고있는 검찰 특히 이제 현재 윤 총장의 어떤 수사를 압박하는 우회적인 카드로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거고 이것이 자칫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염려가 나오는 거죠. 

▷이상휘: 뭐 조만간에 검찰문화 이런 상명하복 그리고 일사분란함 이런 걸 좀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겠네요. 

▶최순애: 뭐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은 뭐 말하자면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다는 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윤 총장이 그 조국 장관 가족을 이 수사가 거의 정점을 향해 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맞서는 이 조 장관의 칼도 지금 예리해 지고 있는 거죠. 

▷이상휘: 네, 하필이면 이때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오비이락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자, 이거 욱일기입니다. 내년도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때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사용하겠다. 경기장으로 반입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최순애: 일단 욱일기라는 게 전쟁 범죄의 상징이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에 따르는 어떤 아픈 상처 고통을 떠 올리는 어떤 상징물이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근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하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막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마치 이 욱일기를 이제 어떤 선전도구로 쓰겠다는 지금 아베 정권의 어떤 정치적 도구로 쓰겠다는 어떤 의도가 이제 보이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이거를 문제는 더 큰 문제는 IOC에서 제재를 하거나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IOC측에서는 되게 소극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뭘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미리 조치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게 더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상휘: 아니 IOC가 뭐 지금 발생되지 않은 일이니까 어떡하겠느냐. 그럼 발생하고 난 다음에도 막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일본의 로비가 좀 있었던 걸로 좀 봐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최순애: 뭐 원래 일본은 이제 이렇게 자본으로 인한 어떤 외교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도 그렇고.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거는 뭐 명확히 뭐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뭐 맥락적으로 그런 게 읽혀지지 않겠어요? 왜 아베 정권의 기조에 맞는, 그리고 아베 정권의 기본적인 그 아베의 기본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하겠다, 이게 본인의 정치하는 이유고 평생 과업이라고 얘기한 마당에 내년에 이제 올림픽을 할 때 어떤 이거의 어떤 본인의 어떤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면서 본인의 이런 그 과업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저강도로써 문화적 사업으로써 욱일기를 올림픽 경기장 안에 들여놓는 거를 막지 않는 거는 상당히 아베 입장에서 볼 땐 좋은 기회고 

▷이상휘: 아베측 입장에서는.

▶최순애: 네,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경기장 들여서 막지 않는다는 거, 더 그거를 2번 3번 확인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IOC가 이게 어떤 뭐랄까? 공정과 평화 어떤 조화로운 인류발전을 그 도모하는 그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런 전범기를 아예 들어가서 기를 흔든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고 IOC도 그렇고 이거는 사전에 제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상휘: 네.

▶최순애: 별다른 이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상휘: 아니 뭐 아베 총리 입장으로서는 뭐 정무적으로 상당한 득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또다시 뭐 반일친일 이런 구도로 또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여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최순애: 그러니까 이 스포츠 경기를 앞두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민족감정을 우리 측에서는 뭐 백번 양보해서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떡 하니 그게 경기장 안에서 갖고 들어가고 갖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거를 뭐 흔든다 뭐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이건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에다가 어떤 경우든지 반일감정 일어나는 건 저는 뭐 당연지사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건 또 별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사실은 올림픽 경기에서도 이런 거를 활용하면 조금 진짜 안 되는 거죠.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명확관화(明若觀火)한 얘기 아닙니까? 전범국가고 또 전범국가일 때 썼던 기가 바로 욱일기고 이런 기를 국제적인 행사, 전세계적인 행사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글쎄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순애: 근데 2017년 17년도에 아시안축구연맹에서는 욱일기를 이제 경기장 안에 갖고 들어가서 가만히 들고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벌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조치이고 사실 이거는 뭐 사후에 이렇게 벌금주고 이거는 사실은 그거를 금하게 하는 데는 별 효과를 미치지 못하거든요. 적절한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사실 경기장 안에 갖고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거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지사인 거죠.

▷이상휘: 아니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해 봐야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기 전에 이렇게 좀 제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일본이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을 먼저 솔선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최순애: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봐서는 뭐 아베 정치적 기본 기조를 봐서도 그렇고 전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거나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의 어떤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아니 몇 년 전에 저희들 뭐 해군행사에서도 뭐 욱일기를 게양하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하필 이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계속해서 이 욱일기 논란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이유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순애: 아베는 본인의 임기 마지막 2011년 이제 9월까지 어떻게서든지 이제 그 전쟁 가능한 나라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국정 과제고 그것에 대한 이제 전력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제적인 올림픽을 여니까 아마 좋은 기회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뭐 개각 그 개각도 그렇고 상당히 어떤 여러 가지 도전과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내년에 올림픽 개최도 그 이제 그중에 하나인 거고 거기서 이제 욱일기를 이제 갖고 들어가게 한다. 나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전도구로 쓴다는 건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국민이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 60% 이상이 뭐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아베 정권이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판단력, 어떤 인지 내지는 어떤 지성적 판단 이런 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양심 있는 시민들에게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도 하고 반대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철회 촉구를 하라고. 그런 것처럼 올림픽 때 욱일기를 경기장 안에 갖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시민들이 좀 자체적인 시민운동을 좀 벌여서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내년 8월이니까 자체적인 시민운동을 해서 아베가 그거를 좀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이슈상담소>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