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추석 연휴 막바지까지 정치권에서 민심 잡기 위한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정치권이 바라본 추석 민심 어땠을까요? 제1야당 최고위원이십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입니까?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추석 명절 제대로 못 보내셨죠? 어떻습니까? 

▶조경태: 네, 추석 명절을 올해는 거꾸로 쇤 것 같습니다. 

▷이상휘: 많이 바쁘셨죠? 추석 민심 보고대회 당에서 어제 개최했는데 한국당이 파악한 추석 민심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경태: 지난 명절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임명 이후에 민심 이반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감지되어 있고요. 국민들께서 많이 이 정권이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휘: 조국 장관의 임명 이후 민심 이반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정치권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이게 지금 정쟁보다는 민생이 먼저 아니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고 한국당에 대해서 정쟁을 요구하라 이런 메시지를 이 지금 보내고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글쎄요. 국민들께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해 오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만 봐도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또한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또 전 지역에서 임명 반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기 이전에 왜 지금 이 민심 이반이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부터 먼저 진솔하게 해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종의 정쟁 구도로 가기 위한 패러다임 이런 형태의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경태: 글쎄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계속해서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지적해 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안보 위협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핵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 또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경제 부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부작용 그다음에 주 52시간에 대한 부작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해 오고 또 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지 국가가 나서서 지나치게 일자리를 기획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시장경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보수를 궤멸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시는 정당에서 과연 정쟁을 운운할 그런 자격이 있을지 국민들께서는 매우 안쓰럽게 생각할 것이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를 위해서 1인 시위도 하셨는데 한국당 내부의 의원들도 1인 시위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어떻게 이야기가 할 수 있을까요? 

▶조경태: 과거에는 말입니다. 제가 18대 때를 기억합니다마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전신인 한나라당이 169석쯤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에 팔십 몇 석 정도 됐었거든요 무력 80석 가까이 차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여대야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횡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많은 의석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처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열 몇 석 정도 차이난다 스무 석 정도 차이난다는 이유로 지금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여당이 정쟁을 일삼지 않겠다고 한다면 제1야당을 존중하는 문화

▷이상휘: 제1야당을 존중해라

▶조경태: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다수가 상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임명 철회하라라고 하면 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노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죠. 이인영 원내대표는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이 정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이인영 대표는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다고 보는지 그게 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경태: 본인이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민의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이런 행위가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상휘: 답을 해야 된다

▶조경태: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 여러 여론조사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내려갔지만 한국당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도층이 많이 이탈하고 중도층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한국당 지지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분석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조경태: 저는 이 부분을 한국당 역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안정당의 이미지 대안정당의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선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대안정당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20대, 30대 국민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공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시존치 얘기했고요 또한 대학 입시 제도에 있어서 정시 확대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특히 20대, 30대들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가져가게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1야당으로써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좀더 벗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부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좋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내놓는 그런 제1야당이 되면 좋겠다

▷이상휘: 좋은 정책을 선도적으로 내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가 체포되고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당에서는 귀국 자체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이런 논평도 내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경태: 아마도 이분이 연휴 중에 5촌 조카 녹취록도 공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도피 중에 펀드 관계자와 여러 가지 말을 맞춘 정황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상당 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또 공범들과 말을 맞추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 대한 우려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 5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오늘 아침 언론에 이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브리핑 금지죠. 형사사건 공개 금지라는 법무부 훈령을 지금 바꾸는 작업을 여당과 법무부 쪽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한국당의 입장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조경태: 저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매우 불편해하고 있고 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조국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또 그걸 차단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된다면 지금 보다 훨씬 더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장관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 정의, 공정을 부르짖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부디 국민들에게 대항하고 맞서려고 하는 정권이 되지 않을까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더 큰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최근에는 조국 장관 일부 여성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강경 투쟁에 대한 모드로 바꿔지고 있는데 이에 비하면 당 지도부의 궐기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사실은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투쟁을 이끌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외 병행해서 투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바깥으로 너무 지나치게 장외투쟁만 해서는 우리 민생을 살펴야 될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또 강성적으로 주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을 잘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또는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든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하면서 또 대안정당으로써의 이미지 모습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해임건의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야당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좀 물밑 대화가 오고 가고 계십니까? 

▶조경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게 되면 나머지 야당하고도 협의를 잘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국민여론이 해임건의안을 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여당도 아마도 그냥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말씀주시는 그런 방향성대로 저희들이 원내에서도 열심히 잘 싸워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반조국연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야당의 공조가 굉장히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황교안 대표라든가 한국당의 기류는 이 부분을 반조국연대가 보수야권의 재편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또 통합보다는 향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반조국연대가 일종의 선거연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의 전개 어떻게 보십니까? 

▶조경태: 저는 단순한 범보수 야권 재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동안의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즉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오는 데 희생하고 헌신한 그 세력들이 다 뭉쳐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뿌리째 흔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문 연대 또는 반조국 연대라는 것이 비단 보수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제대로 된 공정을 부르짖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모두가 다 뭉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당 내에서는 일부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여론 작업 자체가 상당히 박자가 엇박자가 나지 않느냐 꼬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경태: 네, 그런 말씀들 주장들도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국 문제와 그 두 분의 자녀 문제를 이렇게 물타기한다는 그런 주장의 여론도 많이 있거든요 조국 장관은 지금 온갖 비리의 백화점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군 이래로 이렇게 부도덕한 공직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분이 공직자로서 임명직에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홍준표 전 대표하고 민경욱 의원하고 공방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자꾸 되고 있는데 이런 공방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조경태: 저는 내부적인 자칫 분열로 비춰지는 모습들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서로의 정치의 방식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또 홍준표 전 대표의 말씀도 받아들일 것은 당이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다만 본질이 훼손되거나 혹여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조국 장관 임명 철회에 대해서는 아마도 홍준표 전 대표나 민경욱 의원의 입장은 저는 동일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조국 장관 임명을 청와대에서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진정한 보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추악한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법개혁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공직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이런 공직자를 처음 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의원님 조국 장관의 전략이랄까 조국 장관의 이러한 행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조경태: 글쎄요 저는 제가 추석 때 많은 시민들 국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는 결국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국민을 무시한다 이렇게 많이 보시거든요 기만한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그동안의 좋은 말 반듯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느낌을 국민들이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국민들께서는 속았다 또는 기만당했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청와대가 정부 여당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본인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겸허한 입장으로 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 강하게 주장했는데 조금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 가서 기조연설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일 핵무장론 검토 가능성 언급했는데 이거 심상치 않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조경태: 지금 우리가 안보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벨기에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탈리, 네덜란드, 터키 등 이렇게 다섯 개 국에도 지금 미국이 보유한 핵을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섯 개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분단돼 있고 북한으로부터 6.25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핵으로 핵 무기로 지금 무장된 국가이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조경태: 군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힘이 세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결국은 우리 세계사를 봐도 아시겠지만 핵 무기에는 핵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말씀한 이야기한 핵 무장론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휘: 진지하게 

▶조경태: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벨기에, 독일, 이탈리, 네덜란드, 터키 이 다섯 개 국가는 미국이 하고 있는 전술핵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1992년 이전에 전술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있었죠. 

▶조경태: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로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보적인 부분에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저는 전술핵 무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