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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의혹 관련 검찰의 첫 구속영장 기각
BBS NEWS | 승인 2019.09.12 09:12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수사가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웬스씨엔티 최모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오후 9시쯤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관여정도와 역할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곧바로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이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후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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