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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속도…득과 실은?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9.10 15:09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앵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전망입니다.

상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제 “지난주 규제 심사를 거치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다”며 “이르면 내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했고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상호간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기자]

정부는 다음주 초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19일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작업은 지난주 규제 심사를 거치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고 있다”며 “이르면 내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가 지역’에서 신설한 ‘가의 2 지역’으로 강등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 그 후속 조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난달 28일 우리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 이후 이뤄진 대응 성격의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달 초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보복 조치가 아닌 자체 수출관리 강화 차원이라고 반박하며 이번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WTO제소와 모순되고 실효성 없이 일본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기자]

우리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 보다는 국내 기업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대 일본 수출에 차질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직 실질적인 수출제재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송기호 국제통상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일본과의 거래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WTO문제인데요. 지금 WTO에 우리가 전략적 우위,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송기호 변호사의 말은 우리가 WTO제소를 앞두고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야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버리면 WTO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보고 일본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도 맞대응 성격의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나섰고 오는 17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도 출범합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우리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립 구도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WTO제소와 모순되고 실효성 없이 일본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봉모 선임기자였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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