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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조국 임명 최악의 선택…구체적 혐의 나오는 순간 끝나"[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9.10 12:02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5선 국회의원이셨고 90년대 정치권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지금 작금의 상황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오늘 하실 말씀 무척 많으실 것 같아요. 

▶박찬종: (웃음)

▷이상휘: 이게 저 문 대통령이 검찰은 검찰 해야 할 일이 있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에서 지금까지 한 정책의 여러 정책의 선택 그 다음에 사람의 인선 뭐 이 모든 걸 포괄해 가지고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정책과 인사를 통틀어서 최악의 선택이다. 이 선택은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최악의 정치가 국민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덜 한 게  

▷이상휘: 최악의 정치다. 

▶박찬종: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이거는 정면으로 싸우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싸우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되는데 더더구나 이거는 압도적으로 관변 여론조사 기관마저도 뭐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게 임명하는 것은 정말 반환점에서 되돌이킬 수 없는 길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게 왜 그렇게 임명을 강행 했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지명 당시에는 설마 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적당히. 사노맹 관여라든지 뭐 민정수석으로서 인사 실패라든지 이런 건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 했는데 지명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 딸을 부정입학 황제 장학금 사모펀드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운영하던 웅동학원의 여러 가지 부정비리 이런 게 이제 불거져 나오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게 허위 사실이 밝혀져 나오고 

▷이상휘: 네.

▶박찬종: 오늘 아침 방송 직전의 뉴스에도 뭐 여러 가지 허위사실 또 위증한 사실도 

▷이상휘: 네, 위증한 사실이 나왔죠.

▶박찬종: 네, 그러니까 고민은 했지만은 이런 것까지도 감안 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임명 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부인이 부인이 청문회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그 사문서 위조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상휘: 그렇습니다. 

▶박찬종: 그리고 그리고 본인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여러 가지 고발돼 있고, 그러면 본인과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피의자가 되어 있는 이 마당에 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의 지휘관으로 앉힌다.  그래 가지고 그 검찰을 개혁 해 봐라 이게 해외 토픽감이지, 이 코미디지 뭡니까,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당장 외국 외신에서부터 이 코미디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사 대상자가 수사대상자가 그 수사 기관을 지휘 관리 하고 더더구나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자리에 앉혀 놓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고 조국 싫어하는 사람이 말이죠. 나는 이 공인으로서 대학교수 뭐 생활을 쭉 해오고 뭐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에서 그런데 인성이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야, 인격적 성품이. 

▷이상휘: 네.

▶박찬종: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까 그가 교수 시절에 SNS에서 올린 많은 글 가운데 조로난불로 조롱 당하는 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이번 이 과정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는 것은 이런 글을 썼어요. 

▷이상휘: 네 어떤 글인가요?

▶박찬종: 조선조 시대에는 조선조 시대에는 언관의 탄핵을 받는 공직자는 언관이라고 그러면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말하죠.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공직자가 이러이러한 부정비리가 있습니다. 전하 목을 자르십시오. 이런 일 들만 예를 들면 상소가 제기 되면 그 순간에 그 공직자는 자리에 물러서서 그 사실의 진의가 밝혀질 때까지 집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글을 썼거든, 이런 글을. 

▷이상휘: 네.

▶박찬종: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의 장본인이 그 글대로 안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것 이게 도대체 국민 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본인은 언젠가는 대학교수로 돌아갈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서울대 교수 휴직 상태인데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인격입니까, 이게? 

▷이상휘: 대표님 조금 전에 그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종걸 의원이 인터뷰 중에서 야당이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조국 장관 의혹에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도 이번 청문회라든가 조국 장관의 의혹 관련해서 야당이 좀 과하게한 면이 있었던가요? 인권이라든가 뭐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박찬종: 과하다고? 

▷이상휘: 네.

▶박찬종: 지나친 면이 있었단 말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검증 이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확정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지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무죄 추정 원칙 자꾸 얘기 하던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르면 되고 확정판결까지 기다려야죠.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도덕성과 자질 검증은 합리적 의심이 있고 그가 한 말 언행 이런 걸 종합 했을 때 종합 했을 때 이건 틀렸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난 그가 한 말과 그리고 지금 드러난 여러 일 그리고 부인이 기소가 됐다 이거야. 부인은 무죄다. 기소가 된 것 같고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문제를 삼을 수 있느냐? 과거에 박희태 법무부장관은 딸이 이중국적자로서 뭐 미국 시민권을 가졌었는데 그걸 무슨 비리 특혜로 해 가지고 외국어 고등학교인지 뭐 들어갔다는 거 그걸로 그냥 장관 자리에서 일주일 만에 물러선 일이 있는데 거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상휘: 네.

▶박찬종: 박희태 장관의 경우하고 조국 장관의 경우하고 비교해 보자. 부인이 기소 됐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대법원이 확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검찰의 기소라는 것은 나는 이건 확실하다고 보고 적어도 합리적 의심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검찰이 조사한 것은.

▷이상휘: 네, 합리적 의심. 

▶박찬종: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상휘: 네, 대표님.

▶박찬종: 저기 야당이 과하다 청문회는 나는 야당이 살살 싸웠다고 생각해요. 

▷이상휘: 야당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어제 이 국민 탄핵까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국회 파행도 예고 돼 있는데 대표님은 야당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박찬종: 지금 야당은 말이죠. 굉장히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요 상태에서 거꾸로 되었다 그러면 벌써 청문회 하기 전에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에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근데 지금 이 자유한국당은 허술하고 짜임새도 없고 4, 5월 달에 장외투쟁 하면서 왜 장외투쟁을 하는지 국민 앞에 이게  설명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당이 뭐 소리 지르는 거 별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이 총궐기해야 된다고 그러고 10월 3일 날인가? 뭐 국민 궐기 집회를 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얘기했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서 

▷이상휘: 10월 3일요?

▶박찬종: 지금 이 야당이 불신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쌓아 온 탄핵 사유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러한 최악의 선택까지 했는데 야당이 야당이 이 정부 여당이 볼 때 최악의 선택을 지금 해야 할 순간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도부가 볼 때 야당이 야당이 이런 선택을 해? 이 큰일 났구나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상휘: 네, 뭐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거 보다 좀 더 강한

▶박찬종: 그게 뭔지는 뭐 이 총장께서도 아실 겁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선택을.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어찌됐든 이 조국 장관이 임명 이 되면서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의혹 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 간섭이 가능하다 보십니까? 

▶박찬종: 검찰청 법대로 하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 지휘하거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에 뭐 조국 장관이 검찰총장 불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나 분위기 상으로는 말이지 그 피의자 수사 대상자가 장관으로 앉아있으니까 검찰이 뭐 위축될 수도 있고 하는 

▷이상휘: 그러니까요.

▶박찬종: 그런 분위기 냈는데 그건 국민이 지켜 볼겝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만일 앞으로 이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언행과 분위기가 조성 된다 그러면 정말, 정말 야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나는 폭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표님이 법률 전문가이시니까 지금 이런 수사 상황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본인 혐의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 그리고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박찬종: 단언컨대 조국 수석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틀림없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상휘: 네, 나올 것이다. 

▶박찬종: 나오면 그 순간에 그 끝이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거기서 더 뭘 어떻게 버팁니까? 

▷이상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구체적 혐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찬종: 저는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와 있고 

▷이상휘: 네, 나와 있고 

▶박찬종: 나와 있고 그것이 마무리 곧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마무리 되리라고 보신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한 <고수사이다> 시원한 분석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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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부건 2019-09-14 23:20:36

    뭐든지 대안없는 비판은 무의미하다.
    똥묻은 개지만 견찰 개혁 제대로 할 사람
    조국 능가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조국 낙마 적극 찬성!!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일 개인의 흠결보다 국가적 대사가 더 큰 일이다.
    "옥에 티"에서 당신은 무얼 볼 것인가???
    옥을 더 중요시 볼 것인가, 티를 더 중요시 볼 것인가?   삭제

    • 류종현 2019-09-14 22:57:44

      당신 나하고 동갑인데 동갑으로서 한마디 하겠소. 이제 그 나이에 헛소리 하지말고 좀 가만히 있으소. 지금 당신이 뭘 안다고 지껄이는거요. 지금까지 그런대로 바른길을 걸어 온 당신이 이제와서 저 친일망국의 후손들 편에 서서 뭘 히겠다는거요? 지금 조국과 그 가족들이 쓰고 있는 모든 의혹과 혐의는 보수언론이 만들어 놓은 것임을 당신은 진정 모르단 말이요? 에이 나쁜 친구로고,   삭제

      • 임현숙 2019-09-14 22:47:52

        노장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언제나 반듯하신 말씀으로 이나라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 애국자 2019-09-14 22:29:26

          벼도 고개숙인다는데,
          박찬종씨도 조금만 젊어서 자재하셨더라면,
          서울시장 나와서 개죽음 당하셨지요?
          그넘에 고집,,,,
          인성에 문제는 아닐까요?   삭제

          • 등대지기 2019-09-14 22:12:35

            박찬종선생은 원래 정치인 학자로서 언제나 사리에 맞는 말만 하십니다
            대통령이 안된것이 안타깝지요   삭제

            • 정혁채 2019-09-11 06:06:50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 임기중 최고로 잘한 일이다... 공수처 만들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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