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