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는 결국 조국 장관이다 이런 뜻인데요. 관련해서 변호사 출신의 5선 중진이십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하셨는데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정국이 이렇게 어지러워서요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이종걸: 네. 

 

▷이상휘: 우선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국 장관의 임명 대통령의 전격적 결정이냐 아니면 당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것이냐 이것도 참 궁금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당이 조국 장관의 임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임명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이종걸: 바로 직전에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백히 발언한 내용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당에서 조국 후보의 임명의 적격성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친 언론 공세나 이런 것들이 조국 후보의 법무부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법무부장관의 자격일까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딸에 관련된 입학 문제 조국 후보에게도 입학하는 과정이 일반 국민들과 다른 사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계층으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 동원됐다 그런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가 그런 점에 관해서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지만 그 제도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사용된 것이 너무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닌 게 아니라 따님 그때 당시의 입학사정관제도 때 있었던 여러 스펙 쌓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부모의 어떤 힘이나 부모의 지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어떤 비판의 목소리 아픔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것이 소개됐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도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대학 들어가는 데 이명박 정권 때부터 시작된 미국식 제도인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게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입시제도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학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에 쓰는 여러 소재들이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때는 학교 시험만 봐서 학력고사라든지 이런 시험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반성적 고려점이 있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제도에서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나 격차,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격차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제도적 그런 문제였는데 그런 제도들이 널려 있는 것을 이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극복하는 데 본인이 노력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을 상당히 반성하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대개 가족들이 어떤 행위한 것에 대해서 검찰의 지적이 있었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가족들의 문제이고 의혹 수준이 현재로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법무부장관이 이번에는 사법개혁의 주무 책임자로서 이것을 완성시키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는 특별한 대통령의 뜻이었고 우리들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점에 관해서 조국 후보가 오히려 사법개혁을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지휘를 갖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결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각 단위에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도 하고 그래서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마지막 그런 말씀을 전함으로써 저희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려야 돼서 죄송합니다. 

 

▶이종걸: 국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청취 하는 데도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지금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조국 장관의 주변 의혹보다는 검찰개혁이 비중이 높다 그래서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로 지적이 되는 거죠? 

 

▶이종걸: 네, 그 점이 훨씬 더 높은 대통령의 적격성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여론이 대체적으로 보면 임명해야 된다가 50 그렇지 않아야 된다가 40 정도인데 결국 40을 선택한 것이네요? 

 

▶이종걸: 여론조사는 그런 50:40도 있었고 저희들이 볼 때는 비슷하게 나오는 수준이었고 무엇보다도 관심이 적극적이었다는 거, 관심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관심도로 본다면 20:20 정도였을 텐데 이번에는 거의 50:50으로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컸다는 거 그것에 저희들이 겸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야당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데요. 특검이다 국정조사에다가 해임 결의안까지 야권이 공조체제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 어떻게 설득하실 것입니까? 

 

▶이종걸: 이번에 야당의 반발이랄까요 야당의 지적을 저희들이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나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언론이 보여준 그런 좋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편향된 공격들이 반론권이 없이 이루어진 공격들이 국민적 여론을 형성시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야당도 그것들이 다 고려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의 그런 정상적인 역할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야당이 무조건 비판만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국민들이 평가하시는 시간이 저는 또 필요하다 그것이 검찰수사로써 남은 시간을 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을 지켜보면서 야당이 지적하는 것들을 논리적으로 그냥 의혹 부풀리기라든지 침소봉대 방식만이 아닌 국정 동시에 참여자로서 같이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국 장관이 검찰수사 사정권에 있는 최초의 법무장관이 되는 희귀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장관의 충돌 가능성 어떻게 볼까요? 

 

▶이종걸: 글쎄 저도 걱정스러운 대목이기는 한데요. 이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가 이제 장관으로서 어떤 직무를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겸허히 지키겠다 그런 겁니다. 검찰총장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가족들에 대한 수사죠. 사실 조국 후보 본인에 대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족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찰권의 행사 사법권의 행사를 법무부장관으로 결코 간섭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간섭하지 않겠다 네, 그랬죠. 

 

▶이종걸: 간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사실 법무부장관의 주무 검찰개혁으로서 사법개혁으로서의 역할과 사실 검찰이 지금 모든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경수사권을 비롯한 조정법 또는 공수처법 이 모든 것이 검찰에게는 사실상 그렇게 반겨지지 않는 그런 제도였거든요.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검찰총수로서의 검찰총장은 검찰들의 생각들을 좀더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하는 것인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것이 상당 부분 스크린됐다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충돌이라든지 비논리적인 대립에 대해서는 

 

▷이상휘: 소명이 됐다

 

▶이종걸: 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정상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단련의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과도한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정도의 내용으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지금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나 서로 자제하면서 그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휘: 서로 자제하고 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이종걸: 이번에야말로 그러니까 항상 충돌이 예견돼서 걱정스러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국민들이 바라는 지금 국민들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가 있거든요. 그 기대에 사실 대통령도 큰 점수를 주면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 저희들은 훨씬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틀이 이번 혼란과 상당한 갈등 속에서 있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상휘: 만약에 조국 법무부장관의 본인에 대한 혐의가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걸: 글쎄요. 지금 조국 후보자가 나타날 혐의는 별로 없어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소시효를 바로 몇 분 남겨놓고 1시간 남겨놓고 기소한 것은 그것은 저는 검찰이 그 시간을 조절했다기 보다는 청문회 과정에서 그것이 공소시효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러나 다만 앞으로 몇 가지의 그 방향의 의혹점들이 수사해야 될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수사할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표명된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혹시라도 조국 후보자와 가족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조국 후보자가 그 점에 관해서 인지했거나 사후라도 알게 된 점에 대해서 막지 못한 

 

▷이상휘: 간접적으로 개입이 됐거나

 

▶이종걸: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그동안 그 점에 대해서 이미 후보자가 밝히고 얘기한 것에 비춰보면 그건 거의 없는 것으로 

 

▷이상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종걸: 그런데 다만 가족들이 관련된 내용 그래서 예컨대 후보자 부인이 영장 청구가 된다든지 후보자 부인에게 어떤 직접적인 사실들이 수사로 드러난다든지 이런 점에 관해서는 사실 장관으로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남는 것입니다. 그 점과 그런 의혹과 후보자의 검찰개혁의 능력과 의지와 지금까지 준비된 여러 가지 것들 사실 도량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은 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겠다 다만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압박을 한다든지 검찰수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고 또 대통령도 그걸 지지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검찰이 중립적으로 검찰총장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와 충돌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적으로 잘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세간의 기대를 이번에 불식했기 때문에 철저히 공정한 가치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내내 지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참 기술적으로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의원님께서는 5선이시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신데 지금 진영 간 갈등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게 본질은 어디 갔는지 없고 네 편 내 편 가리기가 첨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본질적 사항 외의 진영 간 대결요? 

 

▶이종걸: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언론에 침소봉대되고 반론권 없이 지적되고 그리고 또 일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의 의혹이 있는 듯한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이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이것을 전환시킨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청문회는 단순한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자의 업무 적격성, 업무 능력, 앞으로 해야 될 기대 의지 이런 것들이 주이고 그것을 과연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정도의 검증인지 여부의 검증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조국 후보자가 어느 진영에 있는 소속돼 있는 분이다라는 걸 기초로 해서 진영 간의 대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그것을 막고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않게 청문회가 흘러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기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 국민적 판단과 여론들을 지켜보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정치권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진영 싸움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수사를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종걸: 검찰이 지금 보면 아주 중립적으로 정말 대통령의 권한에도 전혀 그야말로 프리하게 수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의혹 부풀리기를 해 봐야 이제는 그렇게 청문회 단계 국면에서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더 부담감을 많이 더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야당이 특검이라든지 여러 기타 조국 후보자의 검증과 관련된 정치적 공세는 검찰의 수사를 잘 보고 그 이후에 판단하는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찰수사 상에서 정말 검증의 여부가 국민적 관점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단순한 의혹제기, 의혹만으로 너무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 검찰개혁에 막중한 소임이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이상휘: 알겠습니다. 어려우신 가운데에서도 대답 잘해 주셔서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종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