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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文 '임명 강행' 조국 정국 2라운드 돌입...野 '조국 타도' 공조
박준상 기자 | 승인 2019.09.09 17:09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야권이 극렬히 반발하면서 ‘조국 타도’를 목표로 한 공조도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뉴스인사이트> 정치부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공식적인 임기는 오늘 자정부터 이미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6명의 장관,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해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6일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종료됐는데요. 주말과 휴일 동안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장고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두 가지 버전의 대국민담화 메시지를 작성해 두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문 대통령이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론이 들끓었던 만큼 자칫 국론분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기정 정무수석은 아세안 3개국 순방을 마친 대통령이 다양한 원로들의 의견과, 팩트 파악, 민심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틀 동안 청취했다고 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나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도 고심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사법개혁의 마무리를 맡기겠다고 밝혔죠?

 

네. 생중계 임명식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장관 임명 배경을 밝히는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담화에서 문 대통령은 깊은 고민을 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혹만으로 낙마시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문재인 대통령>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개혁적 인사’일수록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인재 발탁에 어려움이 된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신임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임무를 맡기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각종 의혹과 정치적 부담을 안고 권려기관 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문제는 정치권 후폭풍인데,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극렬한 반발은 예상됐던 것이죠. 여야 입장이 극렬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오후에 비공개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일정 보이콧을 포함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를 거부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권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실익이 없을 것이란 반론도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바른미래당도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국 퇴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을 환영했습니다.

특히 야권의 반발 대응을 위해 고위전략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제는 법사위로 넘어온 ‘권력기관 개혁’ 추진을 위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여권에선 문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 통해 인사청문회가 정쟁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과 입시제도 개편, 공정한 채용과정 확립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관련된 논의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는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카드까지 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 타도’를 목표로 공조에 나선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요?

 

네. 우선 ‘해임건의안’은 국회가 위법이나 과실을 범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건데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이 있으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 성격이 없고 정치적 의미 밖에 없어도 통과되면 야권이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적은 6번 뿐 입니다. 확률이 크지 않은 거죠.

현재 전체 국회의원이 297명인데, 통과하려면 과반인 149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국당이 110명, 바른미래당이 28명, 대안정치가 9명인데요. 우리공화당 등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계획서가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출석의원의 과반 동의가 있으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됩니다.

마지막으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역시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 달성을 해야 합니다.

야권으로서는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여권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수사 경과에 따라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특검 추진도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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