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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민심에 반하는 행위…사법개혁 동력 떨어져"[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9.09 15:06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파워인터뷰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좀 이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이슈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상담소>시간인데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이거 오늘 임명절차 뭐 주호영 의원은 아마 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임명을 하겠느냐, 임명철회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론이?

▶최순애: 여론은 이제 임명 반대가 더 높아요. 청문회 이후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거의 약 뭐 여론조사 한 60%에 해당이 되고 

▷이상휘: 네.

▶최순애: 뭐 해소 됐다는 게 한 30%정도 밖에 안 되고 또 리얼미터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 주말에는 반대가 56%, 찬성이 40%정도였거든요. 

▷이상휘: 이 요즘 여론조사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최순애: 네, 많긴 합니다만 그 이제 경향성을 보면 어쨌든 조국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좀 좋게 보지 않은 여론이 많다는 건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냐면 의혹이 해소되기도 이전에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정황과 사실이 뭐예요? 증거를 자꾸 인멸하고 있는 정황들이 저기 포착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뜩이나 의혹 때문에 뭔가 석연치 않은데 불신이 지금 더 증폭되고 있다.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지금 뭐 장고를 하신다고 여겨집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이제 정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상휘: 인사행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도 다 끝났고 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여러 가지 형식적 측면에서 다 일이 만들어진 완전체가 됐거든요. 만약에 임명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순애: 저는 뭐 임명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그냥 개인적인 소회인데 임명 가면 사실 후폭풍이 엄청 크죠.

▷이상휘: 후폭풍. 

▶최순애: 네, 당장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을 이제 검증 지금 이 한달 간 과정이 검증아닌 검증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랬는데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 일단 민심에 반하는 어떤 이제 인사 행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야당이 그 해임결의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명됐다 한들 이미 상처가 너무 깊고 이미 권위를 잃었어요. 우리가 권위주의는 반대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권위는 있거든요, 사회에. 근데 그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뭐 사법개혁 한다 한들 

▷이상휘: 명분이 없다.

▶최순애: 네, 제가 볼 때 동력이 이미 떨어지고 

▷이상휘: 동력도 떨어지고.

▶최순애: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인사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인사문제. 거기에 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내 건 그 도덕성이 인사문제를 통해 가지고 아, 이게 자기모순을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심각한 어떤 침해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좀 멀리 보는 게 좋다. 

▷이상휘: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최순애: 네.

▷이상휘: 그런데 제가 주호영 의원께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만 이게 지금 사실 진위 그리고 본질 이건 좀 온데간데없고 진영논리로 자꾸 대결되는 것 같아서 요즘 밖에 나가면 그런 걱정들 참 많이 하십니다. 진짜 그런가요? 뭐 진짜 진영대결 논리로 자꾸 이 얘기가 왜곡 되고 있고 뭐 그렇습니까?

▶최순애: 일단은 보세요. 조국 후보자가 뭐 몇 번을 얘기했지만 진보 진영의 아이콘처럼 이제 상징이 되었었고 어, 근데 딱 드러난 사실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문재인 정부의 가치, 기치로 내세웠던 그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아니었네 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공격을 받으니까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진보기득권이라는 어떤 진보 특권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이제 이 정부 여당에서는 특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공격을 받는 부분이 되게 아픈 부분이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의 어떤 이거를 도모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진영 지지자들은 그 내용보다는 무조건 우리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밀리면 안 돼 어떤 진영의 논리를 그걸 한쪽에서 막아 서니까 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뭐 굳이 진영논리를 들이대지 않아도 전 국민적인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런 진영논리를 방어하다 보니 불가피 하게 그렇게 세워졌는데 이거는 사실은 진영문제 이전에 우리 사회 어떤 기득권측과 특권층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진영 논리를 내세우는 거는 되게 이제 곤고하고 궁핍한 이제 처세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적절치 않고 그렇게 몰아가고 그래서 한쪽진영이 뭐 무조건 문제고 한쪽진영은 뭐 잘 했고 이렇게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이게 뭐 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가 참 듣기 거북하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어쨌든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 때문에 뭐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면 이해는 좀 됩니다만 여권의 기류가 말이죠. 여권의 기류가 결국 수사를 하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타당성 있는 그런 검찰들이라고 볼 수 있나요?

▶최순애: 일단 지금 정부 여당과 그러니까 여권과 권력을 잡은 층과 검찰과의 관계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현상인 건 맞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왜냐하면 집권여당이 그 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총장을 임명해 놨는데 40일 만에 딱 어, 지금 장관후보자를 수사 들어가니까 마치 뭐 엄청나게 적폐인 것처럼 정치검찰이다 막 공격을 하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과연 지금 여권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임명된 임명된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검찰총장을 이렇게 공격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인사검증 중인 후보 청문회 중인 후보를 이렇게 검찰이 전격 수사하는 건 이례적이긴 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근데 보세요. 지금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소 고발한 게 11건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관 임명 후에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더 정치검찰처럼 비춰지지 않을까요?

▷이상휘: 네.

▶최순애: 수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 정치 그러니까 사법개혁 검찰 개혁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뒤집어 보면 정부 여당이 오히려 검찰 개혁 안 하고 검찰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지금 행태가 보여져요.

▷이상휘: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하는 것들은 여당의 공세자체는 자칫하면 이게 검찰의 역설적인 길들이기다, 이렇게 본다. 

▶최순애: 네, 그렇게 보여지고 

▷이상휘: 네.

▶최순애: 그 다음에 인사권 침해다, 검찰의 수사가 인사권 침해다.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비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깊거든요. 뭐 조국 당시에 조국 정무수석이 윤 총장 임명을 결사반대했다는 뭐 뒷얘기도 들리긴 하지만 제가 볼 땐 검찰이 그런 감정 때문에 이 수사를 한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지점이 뭐 지금 딸 문제의 어떤 여러 가지 스펙 관련한데 있어서 위조나 그런 거짓을 증명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핵심은 사모펀드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길로 가는 이제 길목인데 검찰은 어쨌든지 간에 의혹이 해소되고 있지 않고 지금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청문회를 통해서 모른다, 아니다, 관여한바가 없다, 뭐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건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증명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상휘: 수사를 통해서.

▶최순애: 네, 그랬을 때 지금 이 결국은 이 사모펀드가 핵심이라고 검찰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무엇이 있길래 검찰이 저렇게 나왔을까 이런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검찰이 칼을 빼 든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쯤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휘: 오늘 아침 뭐 경향신문에서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 정경심 교수가 뭐 WFM인가요? 뭐 경영고문료

▶최순애: 네, 상장 네.

▷이상휘: 고문료를 받았다 뭐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검찰수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최순애: 그래서 저는 대통령 장고 중에 과연 윤 총장 여러 이제 여권 내 여러 인사들의 의견들을 듣는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 가운에 과연 검찰총장도 포함 됐는지 안 포함됐는지가 되게 궁금해요. 과연

▷이상휘: 여러 경로의 이야기를 드는데.

▶최순애: 네, 과연 검찰총장하고 대화를 했을까? 했을 때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만약에 대화 가정입니다. 저는 당연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연 검찰이 왜 이러냐 라고 의구심을 갖는다면 윤 총장하고 대화를 한 번 했을 것 같아요. 

▷이상휘: 전화라도 지금 수사상황이 어떠냐

▶최순애: 내지는 왜 그러냐 내지는 뭐냐

▷이상휘: 정말 뭐 문제가 있는 거냐?

▶최순애: 그렇죠. 그거를 뭐 들어봐야지 좀 상식적인 추론 아니겠어요. 전 상식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죠. 과연 문제가 있음을 정말 대통령이 심각하게 파악했을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그리고 아니면 어떤 그 우리가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봐 왔듯이 검찰과 대통령이 어떤 적당한 절충이 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경우의 수가.

▷이상휘: 네.

▶최순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과연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릴 거냐, 그리고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것이 관심이 가고 어쨌든지 간에 이 윤석열 총장이 정권을 지키는 것이 지금 어쨌든 정권을 지키는 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정권이 바로 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권이 바로 가는 데에 정말 충심이 있다면 마음이 정말 거기에 있다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여당은 이렇게 자꾸 왈가왈부하면 수개입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적당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93**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정말 두 달 내내 매일 조국 얘기 아주 지겹다고 저희들도 참 방송하면서 이게 얘기가 언제까지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본질 자체가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또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는 그런 현상막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거 애청자 분들이나 국민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청문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청문회 뭐 맨탕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당이 좀 안이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걸 좀 자락을 깔아 준 것 아니냐 이런 빞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순애: 뭐 사실 청문회를 하기까지 거쳐 온 과정을 보면 사실은 통과의례였던 것은 맞지만 사실 또 한계도 명확한 청문회였어요. 일단 자료제출이나 증인출석이 불가했던 상황 아니겠어요. 그 날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자료제출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정경심 교수 그 통화내역 좀 달라니까 그것도 지금 안 줬었고 

▷이상휘: 네.

▶최순애: 또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게 여야 지그재그로 질문을 하잖아요, 이 포맷이 형식이.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그러다보니까 공격을 하려고 뭔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쉴드 치잖아요. 적극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꺾이고 분위기가 살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청문회가 이 증인이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칼 같은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후보자가 자꾸 이제 지난 번 기자회견 이후와 같은 이제 그 자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도 좀 있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제가 볼 땐 뭐 구조의 한계, 구조적인 한계 뭐 진행의 한계 이런 것도 좀 있어 보입니다.

▷이상휘: 네, 이게 그래도 가장 큰 쟁점이 말이에요. 이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부분인데 검찰은 총장직인이 위조됐다, 이런 물증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관측들이 있는데 당사자들은 사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이상휘: 일단은 최성해 총장님의 말씀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지금 청문회 때 공개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그것과 그 다음에 최성해 총장이 검찰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봤다고 하는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그 표창장 그건 사본이거든요. 흑백 사본. 

▷이상휘: 네, 흑백 사본이죠.

▶최순애: 네, 그것하고 달랐다고 얘기를 좀 했다가 아침에 잠깐 제가 들어오면서 기사 봤더니 그게 아니다, 같다고 또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검찰은 사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흑백 사본. 그게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본은 아무래도 그 조 후보자 딸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거나. 근데 지금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후보자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그 정경심 교수 통화를 통해서 최성해 총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그것이 사실 여부는 명확히 본인이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위조다 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라고 그러고

▷이상휘: 네.

▶최순애: 검찰은 원본을 안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정확히 이게 지점이 원본인지 아닌지 내지는 위조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밖에 없고, 아까 잠깐 연장선에서 검찰 얘기 하다 보면 결국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상휘: 수사를 통해서.

▶최순애: 네, 추상같이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저기 공명정대하게 흔들지 말고. 

▷이상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또 뭐 표창장에 대한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공개를 했었죠.

▶최순애: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제공받던 것도 아니다. 조 후보자나 조 후보자의 딸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다, 되게 또 미스터리한 점을 남겼기 때문에

▷이상휘: 아니 뭐 이게 왜 공개를 한 거죠? 공개를 왜 했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질 않는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찰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논란을 좀 확산되는 걸 부담스러워 했다고 봐야 되겠죠?

▶최순애: 근데 또 그렇게 보지 않은 시각도 있어요.

▷이상휘: 아, 그렇게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최순애: 왜냐면 검찰 수사를 좀 불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휘: 아, 이게 사전정보 누출로.

▶최순애: 아니 그런 거, 검찰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 논리는 그 논리는 이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검찰이 원본도 아닌 사본을 가지고 어떻게 사문서 위조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디서 그거를 뭐 수배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일련번호가 다양한 표창장이 많다. 여러 타입이다. 

▷이상휘: 문제가 안 된다.

▶최순애: 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반증으로 그거를 드러낸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디서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저는 오히려 수사대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아니 무슨 표창장 제작 브로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웃음) 네.

▶최순애: 일단 이 표창장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조국 후보자 의혹 부분의 지금 곁가지라고 보는데 이게 곁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말들이 많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검찰이 조속하게 확보해야죠.

▷이상휘: 아무튼 그렇게 되니까 이 본질자체가 자꾸 흐려지는 건 맞습니다. 

▶최순애: 그렇죠.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이상휘: 이게 무슨 얘긴지 들으시는 국민들도 이게 도저히 헷갈려서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최순애: 네.

▷이상휘: 네, 아무튼 요즘은 서울대 출신들이 이렇게 수난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울대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금태섭 의원이죠, 민주당.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보세요?

▶최순애: 청문회를 쭉 보면 이 금태섭 의원이 조국 후보자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이제 초반과 중반에 주로 정책질의를 했어요. 

▷이상휘: 아, 정책질의를 했다. 

▶최순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적확하게 묻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이 분은. 그리고 말미에 그러면서 말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도덕성 문제나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얘기를 한 게 그 마지막 대목이에요.

▷이상휘: 그 마지막 대목 저도 읽어봤습니다. 

▶최순애: 네, 그 정도를 가지고 소위 문빠들께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이거는 무슨 예를 들면 이거는 거꾸로 그 우리가 흔히 비판했던 태극기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휘: 네.

▶최순애: 양 극단에서 내가 후보 지지하는 후보 내가 지지하는 진영은 무조건 뭐 이렇게 가야 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걸림돌이 없어야 되고 이런 거는 옳은 저는 지지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리고 뭐 민주당이 무슨 뭐 전체주의 정당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당이라는 게 주류 비주류도 항상 있어야 되고 비주류도 항상 목소리를 내고 있어야 건강한 정당이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저는 뭐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공격할 거리는 아니고 금태섭 의원도 현실이라는 그 두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수용한다. 뭐 그런 어떤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이상휘: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견제와 균형 그 비판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모진 말투도 들어봤습니다만 국회 본질적 기능 자체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닌가 라는 제 나름대로 뭐 진행자이기 전에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순애: 네 뭐 저는 그 정도의 수용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휘: 네, 이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정국도 조국 문제가 이게 가장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 앞둔 여야의 기산 그리고 조국의 변수 끝으로 정리 좀 부탁합니다.

▶최순애: 네, 뭐 대통령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이게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일단 뭐 국민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민심을 따르는 거고 뭐 여권 내부의 역학관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 싸움 뭐 이런 거는 조금 옆으로 밀어 두시고 정도라든가 처음에 저기 당선되고 나서 출범하실 때의 어떤 그런 선언을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그 공정과 정의와 이런 균등과 평등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사를 하실거냐 지금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에 따라 저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순리에 따라서 뭐 자진사퇴라든지 저는 뭐 저기 지명철회를 하신다면 오히려 이것이 쉽게 가라앉고 오히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잃는 것 같지만 많이 얻는 선택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만약에 철회를 하게 되면.

▶최순애: 네, 저는 그렇게 되고 만약에 임명을 강행하면 여러 가지고 복잡다단하고 말이 많고 정쟁에 휩싸이고 소모적인 지금 정치가 될 것 같다. 특히 지금 추석 지나면 국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내년 슈퍼 예산 513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또 처리해야 될 것 아닝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총선이 7개월 남았기 때문에 총선 레이스로 들어가면 사실 물불 안 가리고 이제 대치와 대립이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이제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외교안보도 지금 되게 어수선한 마당이기 때문에 내부의 이 인사문제만큼은 좀 차분하게 정도대로 가져가면서 이 국정 동력을 더 이렇게 오히려 한 발 후퇴하는 것 같지만 더 살려서 신뢰를 받아서 더 살리고 

▷이상휘: 그러니까.

▶최순애: 정책성과를 내는데 집중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일보후퇴는 이보전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최순애: 네. 

▷이상휘: 저도 사실 취임사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롭다. 참 멋진 말이거든요.

▶최순애: 네, 가슴을 울리죠. 

▷이상휘: 네, 아무튼 어떤 형태든지 이런 문제가 진영이라든가 니편 내편의 문제로 가르지 말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본질적인 정의와 원칙을 수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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