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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다음주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막바지 작업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9.09 15:07

 

< 앵커 >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우리 정부가 다음 주 중에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해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며 "자구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달 14일 일본을 비백색국가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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