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끝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조 후보의 부인인 동양대 전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흘러가는 듯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에서는 긴급 최고위를 열어서 각각 대응책을 논의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제1야당 4선의 중진의원이시죠. 판사 출신이시고 대표적인 불자 의원이십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청문회가 끝났습니다마는 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내용의 본질보다는 네 편 내 편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4선의 중진의원이시고 여야를 떠나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신데 이렇게 진영 간 대립으로 나눠지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주호영: 저는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가 2등이라는데 대통령이 취임사에서처럼 국민 대통합의 정치를 하셔야 하는데 대통령부터 네 편 내 편 가르고 진영 논리에 휩싸여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사실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상휘: 내전 상태다

▶주호영: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집권을 하고 있는 민주당과 대통령이 국민 통합 진영논리를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통합하는 데 앞장을 서도 치유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저녁 자리에 가면 이런 얘기가 주로 화두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이게 진짜 심리적 내전 상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의원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것 같습니까? 

▶주호영: 저희들 경험에 비추어보면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실상 임명할지 철회할지를 지금 이 시간 정도면 정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일단 임명 철회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청문 보고서를 다시 내어달라고 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못한 채로 이틀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이틀이 지나갔다

▶주호영: 보통 보면 바로 임명하지 않고 시간이 길어지면 임명이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기는 해서 저는 또 그런 거라든지 청문회 이후에 새로 끊임없이 드러나는 의혹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의 임명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 임명 안 하는 쪽이 당연한데 하도 이 정권이나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 온 태도에 비추어서 그래도 무리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일단 가능성이 어느 쪽이 높냐 하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쪽에 저는 손을 들고 싶습니다. 

▷이상휘: 애당초 주위의 관측이라든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8일 임명 제가를 하고 9일 임명장 수여하고 10일 날에 국무회의 참석시킬 것이다 이것이 대다수 관측이었거든요. 최근에서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청와대 쪽에서는 임명할지 여부를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해서 기류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결국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이 지금 반대여론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호영: 그럴 뿐만 아니라 임명이 되었을 경우에도 소위 꼭 왜 조국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법개혁 적임자다라고 내세우는데 사법개혁이 오히려 조국 때문에 오히려 표류하고 안 되는 그런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어서 본회의들이 쭉 잡혀 있는데 해임건의안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본인의 연루 여부도 끊임없이 수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임명된다면 훨씬 더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판사 출신의 법조인 출신이신데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본인 연루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주호영: 아니, 이 정권이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라고 해서 유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여기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아닙니까? 엄격한 정경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니, 매일 부대끼고 한 집에 사는 가족들끼리 사이에 거금이 투자됐는데 몰랐다, 자녀 신상에 관한 중요한 입학 문제를 몰랐다 저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명을 했다고 그러면 정치권에 어떤 후폭풍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까? 

▶주호영: 저는 정기국회 자체가 올스톱이 될 것 같고요. 임명할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체가 대기령이 내렸습니다. 아마 임명되면 청와대 앞에서 아마 끝없는 항의와 농성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야당들이 임명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 수를 헤아리면 과반이 넘습니다. 넘으면 임명을 하더라도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상휘: 임명을 하더라도 

▶주호영: 네, 임명을 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임명 철회하더라도 후유증은 남지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민의를 받들어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레임덕을 조금 늦출 수 있고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간곡한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고 그러면 만약에 임명이 강행이 된다 그러면 해임건의안부터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범야권의 연대 투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범야권에 대한 연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나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주호영: 야권 연대는 지금은 아마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각 당의 공식 입장은 이미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죠. 

▶주호영: 정의당만 빼고 모두가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도 청년당원들이 지금 난리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의당의 평소 주장이나 강령과 맞는 것이냐고 2030 세대들의 어떤 피해의식이나 낙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는 정의당조차도 나중에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향후에는 여론의 민심, 여론의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정의당의 입장도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주호영: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런 말씀이 어떻게 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가 만약 임명이 되면 문 정권의 종말로 간주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임명 강행 시에 한국당 내부의 책임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이런 논쟁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호영: 지금도 책임론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형편없는 후보를 조기에 낙마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 아니냐 결정적인 한방을 못 찾았지 않느냐 또는 청문회를 한다 하지 않는다 또 청문회를 이틀하기로 했다가 하루를 증인 없는 것에 대한 책임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저 자신도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조국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안 하나 하나가 저는 결정적인 한방이지 그것 외에 결정적인 한방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사람 죽인 거 이외에 결정적인 한방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모른다 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 이 자체가 저는 결정적인 한방들이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못해서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막무가내로 임명하려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똘똘 뭉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지록위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지록위마요. 

▶주호영: 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고 이런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막무가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책임론은 조기에 낙마 못 시킨 것에 대한 아쉬움의 표시다 그 정도 보고 있고 임명을 강행한 집권 세력의 잘못이지 야당의 책임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휘: 결정적 한방이라는 것이 결국 국회의원으로서의 결정적 한방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나왔던 사안 하나 하나가 다 결정적인 한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주호영: 그렇게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예전에 호적등본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가족증명서 그것조차도 출생신고를 바꾸고 당기고 늦추고 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조차도 안 내고 온갖 자료들을 안 낸 상태에서도 저는 그 정도 했으면 지금의 인사 청문회 제도에서는 할 만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인사 청문회를 왜 했느냐 이런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 논의는 수면 아래로 들어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호영: 저는 줄곧 청문회를 해야 하고 하루라도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었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이 보도됐지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또 그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안건 조정회의라는 터무니없는 제도에서 90일 간 논의하도록 하고 

▷이상휘: 네, 그렇죠. 

▶주호영: 온갖 작전을 썼지만 의혹을 정리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조국 후보자의 태도만 국민에게 보여줘도 저는 청문회로써의 가치는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하는 것이 하루라도 잘했고 그 과정에서 조국 후보의 표리부동함이라든지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잘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상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정의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의당이 주말 경에 입장을 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 사실상 조국 후보자의 임명을 용납한다 이런 어떤 의미의 성명서를 냈는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의원님? 

▶주호영: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정의당이 이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낙마했기 때문에 그것을 데스노트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주호영: 저는 데스노트 중에도 진즉에 1번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조국 후보인데 정의당이 꾸물거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인사권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정의당이 이런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의 변경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서로 당리당략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게 말하면 그걸 계속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나로 보고

▷이상휘: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다

▶주호영: 네, 나쁘게 말하면 야합한 것이죠. 

▷이상휘: 나쁘게 말하면 야합한 것이고 좋게 하면 그 제도를 끌어나기 위한 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요. 

▶주호영: 그렇습니다. 

▷이상휘: 다른 반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대통령이 임명 철회를 한다고 그러면 한국당의 입장으로서는 국정운영에 협조할 스탠스가 될 것 같습니까? 

▶주호영: 임명 철회는 당연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임명 강행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수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국력을 소모하고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낭비한 데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물을 수밖에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정기국회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나마 임명을 철회한다면 정기국회 일정이라도 진행이 되겠지만 임명을 강행한다면 예산심의라든지 온갖 정기국회의 절차들이 모두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휘: 그것과는 상관없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시킬 생각이신가요, 당에서? 

▶주호영: 당연히 그래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청와대나 민주당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비난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자기들 주장과는 180도 다른 주장들을 하면서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임명이 되든 안 되든 특검은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을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되고 검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수사 이후에 수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국론분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렇군요.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전경심 교수의 해명을 페북에 올렸습니다. 이거 의원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호영: 아니,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죠. 조국 후보자의 흠이 너무 많아서 지적이 많이 안 되고 묻혀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부장관은 공정과 정의가 생명인데 특정 정파에 지나지 않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생명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전에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갈 때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습니까? 우선 조국 후보자의 이런 저런 흠과 관계없이 그 자체도 자기들 말 가지고 이야기해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와대 일개 정무비서관이 확인도 되지 않은 이제는 재판에 회부됐으니까 피고인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의 변명을 곳곳에 알 수 있도록 올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그런 것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조국의 부적격성을 다시 한번 더 드러내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는 4선의 중진의원이시고 책임 있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신데 의원님이 보실 때 말이죠 민주당, 즉 여권 내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대응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다원적이고 다양한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 민주당의 이런 일사불란함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호영: 이제 집권세력이 망해가는 첫 징조가 건전한 비판이 없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했다가 자기들 세력으로부터 몰매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라든지 청와대의 뜻에 어긋나는 쓴소리를 했다가는 혹시 공천 날아갈까 싶어서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잘못된 것을 고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집권세력이 보통 실패로 가는 첫 단초가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개개 의원들을 만나면 정말 한숨을 쉬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비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여권 의원과도 상당히 교류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가끔씩 보십니까, 여권 의원님들? 

▶주호영: 저희들은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오전 오후에 만날 기회들이 있어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 속내를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상휘: 최근에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 여권 기류가 달라졌다는 관측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주호영: 저는 여권 내부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언론보도를 보면 내부에서 상당히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밖으로만 덮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을 때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만이라고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임명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정당이고 민심을 얻을 수 있지 이번에 조국 후보자의 얼토당토않은 변명들을 앞장서서 옹호한 법사위 청문위원들은 아마 선거 때 거기에 대해서 민심의 응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된다면 검찰수사에 어느 정도 간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호영: 되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된다면 법상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나 자기 가족의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한다는 건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서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다만 공식적이지 않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휘권이 있는 법무부장관 가족이나 그 주변에 대한 수사 자체가 보안도 되지 않을 테고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실제적인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 지휘권 자체를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임명은 어불성설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뷰 수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