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이 가시화하면서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후보자가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임명이 현실화할 경우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조 후보자 임명 정국 속에서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처리 전망은 안갯속입니다.

여기에 사법개혁 대상인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정국은 조 후보자 의혹 공방을 넘어 사법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된 점도 변수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