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본을 비판하면서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WSJ에 '일본이 한국과의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제목의 독자 투고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기업에 대한 지난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수출우대국명단에서의 제외 등 일본의 조치와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독자투고는 온라인판에 실렸으며, 오늘 자 지면에도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SJ은 지난달 3일 자 '보호무역주의 외교가 글로벌화되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무역을 활용함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흉내 내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일본은 같은 달 23일 오스가 다케시 외무성 보도관 명의의 독자투고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서도 "한일 협정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과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직접 연계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는 일본이 청구권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을 거부하면서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방식을 찾는 데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충실히 지켜왔으며, 그것을 깰 아무런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한일간의 도전을 극복하고, 공유된 미래를 향해 함께 협력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