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오늘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어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