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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뉴스파노라마]청와대 풍산개를 동물원으로?..."반동물권적 행위"
전영신 기자 | 승인 2019.09.06 07:58

*진행 : 전영신 정치외교부 차장

*출연 : 녹색당 동물권보호위원회 박경림 위원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월~금 저녁 6시. 101.9MHz)

 

전 : 녹색당 동물권 위원회 박경림 준비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박 : 네. 안녕하세요.

 

전 :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곰이하고 송산이 이 사이에 태어난 강아지 여섯 마리를 네 개 지자체 동물원으로 보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박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평화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존재로 곰이와 송산이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청와대가 강아지들을 동물원에 보내는 것은 명백히 반생명적이고 반동물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청와대가 개라는 반려동물의 본능과 습성을 고려해서 책임감 있게 입양을 주선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고유한 삶을 가진 존재를 본능과 습성에도 맞지 않는 공간으로 떠넘기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도구로 이용한 구태적 발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서 빨리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전 :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도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제 여러 마리가 태어난 경우에, 강아지 여섯 마리를 모두 키울 여력이 안 될 경우에 분양을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있는 일 아닌가요?

박 : 예. 맞습니다. 또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다른 가정을 찾아서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분양시키기도 하죠.

전 : 그런데 동물원이 그러면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이 될 수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박 : 동물원은 동물을 이제 보호한다는 보호할 수 있다, 멸종 위기의 동물의 종 보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실 많이 정당성이 역설되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 개는 멸종 위기 동물이 아니고요. 오히려 개체수가 통제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번식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물은 저마다의 독특한 본능과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켜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데요. 녹색당은요, 최선을 다하는 동물원은 있을 수 있으나 좋은 동물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과 2만 년 가까운 시간을 감정적으로 교감하고 사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성향을 진화해 온 개라는 동물을 동물원에 전시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일반적 국민들의 통념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동물원이 멸종 위기의 동물, 또 풍산개는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요. 이런 동물을 보호한다든지 학대를 방지하고 구조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박 : 확실히 동물원이 그럴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사실 극소수의 동물 중에서도 그런 종 보전의 성과를 올린 경우가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번식 프로그램 통해서 복원된 동물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동물원에 어떤 설비 이런 것을 봐야지 사실 번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문 인력들도 사실 많지 않고요. 전문 시설 같은 것도 많이 없습니다.

전 : 혹시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 : 예. 그렇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물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 하지만 요즘 동물원에는 전문적인 인력들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나름 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말씀하시니까 반론을 제기한다면 만약에 풍산개들이 견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나쁜 반려인한테 보내지는 것보다는 동물원에 보내서 케어를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박 : 예.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단순히 반려 동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아동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삶과 행복과 안위가 너무 우연에만 많이 맡겨진 사회는 저는 부정의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권의 수준이 높은 나라들을 보시면, 인권 수준도 매우 높죠. 그래서 인권의 향상과 인간의 복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보장받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물 학대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요. 그런데 이것이 강력 처벌이 안 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의 80% 이상이 강력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벌어지는 심각한 동물학대 사건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 그럼 어쨌든 녹색당에서는 남북 간의 화해의 메시지로 풍산개 선물을 받았지만, 국가 간의 선물로 동물을 주고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 : 예.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동물을, 국가 간의 선물, 즉 물건이죠. 물건처럼 대우를 하면서 주고받는 것은 아주 전근대적인 외교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자의 삶을 존중하고 비인간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을 지금 고민하는 오늘날 대다수의 세계 시민의 정서에도 이것은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생명체를 가지고 정치적 이벤트를 벌인 전례가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동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그들도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짝 동원되고 끝나버리는 물건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으로 생명 존엄성을 보여주기를 간곡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전 : 예.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도 문제는 문제지만, 또 반려동물을 정말 가족처럼 키우는 가정에서도 아파트에서 키우기 위해서 이웃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성대 수술을 시킨다든지 또 필요하다, 강아지 건강에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설이 있어서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 그렇죠.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보시면 지금 2019년 상반기만 해도 8만 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이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것이 12월 달까지 가면 아마 10만 마리를 넘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통계로도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심각한 유기동물 문제를 봤을 때, 또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한 번 출산을 하면 한 두 마리 낳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의 문제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원시 자연에 지금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만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 주거형태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중성화 수술을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선으로 권유를 하고 있고요. 또 저는 한 가지 듣는 청취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먹는 동물로 생각하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소, 돼지, 닭 등이요. 이런 동물들 마취 없는 중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쯤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 예.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개정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헌법에도 동물권 보호를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박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녹색당이 당원 강령으로서 사실 생태적 지혜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이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저희가 2016년 총선 때 이미 여섯 개 분야에서 23개나 되는 정책을 공약한 바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헌법적 차원으로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처음 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스위스에서는 2000년에 헌법에 생물의 존엄성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2002년에 헌법에 동물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 예. 녹색당에서 본격적인 동물권 보호를 위해서 동물권 위원회의 발족을 준비하고 계신데, 박 위원님이 준비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죠. 녹색당이 준비하고 있는 동물 보호 정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주시죠.

박 : 예. 녹색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동물권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동물이 기본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는 사회적 약자로서 존중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동물 하면 반려 동물부터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희가 주로 가축이라고 부르는 동물들, 그 동물들에 대한 저희가 인식 개선 같은 것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채식선택권이라는 헌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헌법 내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 내에 동물권의 보장 이런 것을 하나 명시하는 것도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안에 저희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 외국에서는 독일이나 영국 등지에서 녹색당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 : 예. 맞습니다.

전 :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설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 내년 총선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박 : 아직 법사위 절차가 남아있죠. 그렇지만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렵게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은 기울어진 정치판을 바로 잡는 아주 기본적인 절차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녹색당도 국회 외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 동물권, 기후변화,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 선진국 보면 선거 제도의 비례성이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녹색당도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당 내에서 정치인들을 육성하기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 예. 고맙습니다.

전 : 네. 지금까지 녹색당 동물권위원회 박경림 준비위원이었습니다.

전영신 기자  ysjeon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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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je69@hanmail.net 2019-09-07 12:36:07

    하는 일 없으나 동물은 잘 키울만한 국회의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어떨까요?
    최소 세금이 쓸만한데 소용되는 것이니까요.
    가끔은 사진 찍어 올려야하니 잘 보살필듯 합니다,동물원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판에 동물원에
    개까지 보내다니~ 개념이 대단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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