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입니다’ - 오늘의 이슈

● 출 연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고성범 장학관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9월 3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무려 6만명입니다.

교육부가 실시한 올해 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전국의 아이들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우리 제주도내 상황은 큰 맥락에서 유사하면서 또 세세하게 뜯어보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아이들의 문제이자 학교폭력의 이야기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고성범 장학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고성범]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 고성범입니다.

[고영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지난 수요일) 제주도 교육청에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요.

[고성범]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⑧항과 동법시행령 9조에 의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부터는 상반기 전수조사 1회와 하반기 표본조사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4월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2차는 9월에 재학생 중 4%를 표본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3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항의 내용과 응답를을 말씀드리면

학교폭력 목격경험 여부, 학교폭력 피해경험 여부, 피해 장소 및 시간, 피해 후 알린 대상, 가해 유형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대상학생 59,454명 중 92.3%인 54,8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고영진]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제 결과입니다. 큰 틀에서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요

[고성범]네! 피해응답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국평균은 1.6%로 지난해 대비 0.3% 증가하였지만, 제주는 2.2%로 지난해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

[고영진]전국 평균보다 높은데다 증가율까지 높습니다. 놀랍습니다만, 조금 진정하고 자세히 뜯어볼 문제인데요~ 응답한 피해학생들의 연령대나 피해 장소 등이 어떻게 됩니까.

[고성범]네!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과 학교폭력 피해 발생장소 및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이 3.4%인 939명, 중학생은 1.1%인 198명, 고등학생은 0.4%인 77명이고, 학교폭력 피해 발생장소는 72.5%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실(30.7%)에서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고, 운동장(13.8%), 복도(13.8%)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33.4%)이 가장 높고, 점심시간(19.5%), 하교 이후(13.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영진]더 중요한 것은 피해의 내용이죠. 관련해서 학교폭력이 진화하고 있다는 평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긴지?

[고성범]네! 학교폭력 유형별 응답률은 언어폭력 35.9%,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23.1%, 신체폭력 8.5%. 사이버폭력 7.8%, 금품갈취 7.1% 등의 순으로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은 감수하였으나,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과 같은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영진]한마디로 신체적인 접촉이나 피해보다 정서적인 접근이 많아졌다. 그러다보니까 방법적으로 고도화됐다. 신체적인 폭행이 줄어든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당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고성범]네! 학교폭력 방법이 고도화 되었다고 보다는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요즘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신체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청 및 학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신체폭력, 스토킹, 사이버폭력, 강제추행 및 성폭력의 비중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영진]연령대의 이동이 특히 눈에 띕니다.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들의 압도적으로 많고, 10%를 넘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대상 중 가장 어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피해응답도 높았고요. 물론 적절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린 학생들일수록 작은 자극이나 행동도 크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고성범]네! 진행자분의 말씀처럼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은 편이며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이 10% 이상인 초등학교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실제 학교폭력과의 연관성보다는 실태조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기간의 2018년 2학기부터 2019년 실시일까지라는 안내와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등을 느끼게 되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따른 사전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사소한 행동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이런 조사의 의미나 결과에 대한 신뢰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고성범]학교폭력 목격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방관’ 응답 비율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고,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 한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매년 증하고 있으며, 피해 후 선생님 또는 학교신고함에 알림‧신고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회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비 목격응답률 증가와 방관 비율 감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져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외면하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을 줄여가는 긍정의 효과가 있고, 작은 어려움도 알릴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의지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영진]이어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피해응답률이 낮은 중고교생들의 문제를 가볍게 볼 일도 아니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또 어느 정도의 괴롭힘에는 둔감해져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학폭위 개최건수는 중고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고성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는 중‧고등학교가 현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 발생 건 수도 중요하지만 단 한명의 피해라도 유의미하게 보고 분석하면서 줄여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진]사실 그동안에도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고성범]학교폭력예방법에서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년법 개정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하고

학부모는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관대한 인식’과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으로 돌리려는 경향 교사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내 제자’라는 온정주의

사이버폭력, 신상털기,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마녀사냥 식의 집단공격과 같은 인터넷 역기능과 폭력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부분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고성범]네! 학교폭력 저연령화 대책으로 교사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교육지침서 제작 및 연수 운영,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평화교실 운영 확대,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학생 보호․치료 및 가해학생 선도,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등 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연구학교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고, 집단따돌림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2학기부터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회복적생활교육을 운영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맡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이관되어 학교 담당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전담인력과 변호사 등의 전문화된 위원 및 담당자를 중심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고영진] 그러고 보면,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있지만, 실제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때문에 소위 학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고성범]지난 8월 2일 학폭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 내용과 달라진 점은

첫째,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심의위원회로 이관

둘째,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장자체해결제’ 도입

셋째, 이원화돼 있는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재심절차도 폐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결과에 불복할 경우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있고

넷째, 교원으로만 구성되었던 전담기구에 학부모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영진]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또 아이들을 향한 관심의 시선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는 쭉 이어지는거지요?

[고성범]네! 학교폭력실태조사는 매년 1차는 전체를 대상으로, 2차는 표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올해 2차 조사는 9월에 재학생 중 4%를 표본으로 초‧중‧고등학교 각 3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고영진]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 학교폭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나 예방을 위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될까요?

[고성범]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깐요.

하지만 혹 자녀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면 일단 수용하며 편견 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피해의 사실, 아픔, 상처에 깊이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육하원칙에 의거한 피해 사실진술서, 병원 진단서, 사진자료, SNS자료, 녹취자료 등의 물증을 확보한 후에 학교 또는 117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감정에 따라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피해학생의 피해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피해학생과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도록 해보고,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분노를 조절하여, 화가 났을 때는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범죄이고, 정당한 폭력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친구들을 생각하고 협동·배려하면서 교우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고영진]오늘 함께해주신 제주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고성범 장학관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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