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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5백조원대 슈퍼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정국 경색에 기한내 처리 불투명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9.03 17:10

 

  뉴스 인사이트 바로 갑니다. 경제산업부의 박관우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 왔습니까?

[답변 1]
네,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오늘(9/3)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국회에 당초 언론에 발표한 원안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제대로 심의가 될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질문 2 -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있죠. 지난해에도 여야가 막바지에 올해 예산안을 겨우 처리했죠.

[답변 2]
회계연도 개시일 30일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국회법 관련 규정인데요, 회계연도 개시일이 1월 1일기 때문에 그 전해 12월 2일까지는 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30일전에 예산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가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세부 예산배정과 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 즉 12월 2일까지는 의결과정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질문 3 - 지난해 예산 처리 사례]
그런데, 해마다 예산안 처리를 보면,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국 흐름을 보면, 올해안에 처리될까 할 정도로 한치 앞을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답변 3]
지난해 경우를 보면, 정기국회 회기 막바지에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지난해 12월 9일이었는데, 일요일을 고려해서 하루전인 8일 처리했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는 아니고, 민주당과 한국당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제외됐습니다.

야 3당은 당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는데, 미주당과 한국당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짬짜미 합의’를 봤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질문 4]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기면서, 올해에 이어 예산은 규모를 늘리는 ‘확장 기조’를 유지했죠.

[답변 4]
그렇습니다. 먼저 증가율을 보면 9%대를 2년째 유지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확장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올해(9.7%↑) 보다 9.3%늘어난 513조 5천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것은 1930년대 미국이 대공항을 겪으면서 폈던 뉴딜정책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5-확장기조 설명]
확장기조를 쉽게 말씀 드리면, 국가가 걷은 세금을 보다 많이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답변 5]
그렇습니다.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을 풀어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재정 확장기조에 대해서는 최근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감내 가능한 범위안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를 가지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얘기입니다.


[질문 6]
재정을 확장하는 만큼 세수확보가 뒷받침이 돼야 할텐데, 그렇지 않으면 국가부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답변 6]
그렇습니다. 내년도 재정수지를 보면 3.6%로 올해(1.9%) 보다 1.7%포인트 낮췄습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재정수지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자가 발생합니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 등을 발행해서 국가가 빚을 지게 되는데, 국가부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중기계획(19~23)을 보면, 재정수지는 연평균 3%중반, 그리고 국가채무비율은 40%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질문 7 - 국가 부채에 대해]
그렇다면, 내년 국가부채도 같이 증가하겠군요.

[답변 7]
그렇습니다. 재정수지와 국가부채는 GDP 국내총생산과 비교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이기도 합니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는 내년에 40%에 육박합니다.

올해 37.1%에서 39.8%로, 2.7%포인트, 약 3%증가합니다.

지출 증가율도 늘어납니다. 올해(9.5%)에 이어 내년도 9(9.3)%대가 유지됩니다.


[질문 8 -예산 중점]
그렇다면, 재정을 늘린 만큼 경제도 살리고 그 쓰임새가 알뜰해야 할텐데, 내년도 예산 중점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답변 8]
우선, 수출과 투자 활성화에 대한 비중이 많이 뒀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가 약30(27.5)%으로 가장 큽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부품소재장비 예산도 비중이 큰 편입니다.

환경분야(19.3%)를 포함해서 R&D 연구개발(17.3%), 그리고 SOC 사회간접자본(12.9%) 등이 두자리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도 크게 증가했는데, 올해 보다 21.3%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크로징]
네, 경제산업부의 박관우 선임기자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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