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긴급 기자간담회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셀프 청문회가 아니었나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법사위위원이기도 합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우선 어제 법무부장관의 긴급 기자간담회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아침 언론을 보면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종민: 제가 같은 여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본 기회는 처음이었잖아요. 당사자 해명을 들어보니까 저는 그전부터 청문위원이기 때문에 확인도 하고 자료도 보고 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일반 시민들께서는 당사자가 하는 얘기의 내용 그다음에 자세 이런 걸 보고 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기준이 하나 제기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제 기자간담회가 청문회를 대체한 거다 혹은 셀프 청문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제는 그동안에 너무 의혹이 많은데 당사자로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청문회는 또 여야 간에 빨리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청문회를 대체하는 행사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청문회는 만약에 야당에서 어느 정도 협의안을 가져오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종민: 여야 간에 합의를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지 지금 조국 후보가 청문회를 안 하고 대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들하고 직접 상대한다 이건 너무 잘못된 비판이고요. 

▷이상휘: 셀프 청문회라기보다도 본인의 해명할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김종민: 20일 동안 수천 가지 의혹과 비난이 제기가 됐는데 본인은 실제로 차분하게 국민들한테 사실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이건 좀 부당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동안에 보통 청문회를 하는 경우도 보면 청문회 전에 사전 보도 같은 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청문회 당일 날 본인한테 던져지고 본인이 해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됐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20일이 넘게 일방적으로 야당의 의혹 또 언론은 그걸 보도하고 본인의 해명은 전혀 접할 수 없는 20일을 지내왔단 말이에요. 저는 청문회가 일정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런 정도의 해명이라도 본인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그래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이 부분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종민: 네

▷이상휘: 그래서 의원님,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정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명 기회를 기자간담회를 갖는다는 거 이게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언론들은 지적하는데 정말 이런 경우가 없었죠? 

▶김종민: 네, 이런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휘: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까지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종민: 저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요. 제가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방송 인터뷰도 나오고 토론회도 나가고 자주 얘기를 했는데 당장 저만 해도 저희 지지자들 혹은 유권자들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왜 조국 후보자 감싸냐 이게 2주 동안 이렇게 오다가 최근 일주일에 바뀌기는 했어요. 사실은 우리 당이나 저 개인의 입장에서나 이게 도움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나 이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이상휘: 정치적 의도는 아니다? 

▶김종민: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 지지자들도 내년에 선거 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걱정을 해요. 저는 정치적인 의도... 정말 잘못된 얘기이고요. 저는 제가 내용을 쭉 보면 제 개인적으로 하나 하나 사실들을 따져봤을 때 지금 조국 후보자가 거의 위선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하나의 절차나 과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이 아닌 결정을 한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왜곡될 수 있다 또 사실관계를 다퉈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을 위해서 판단을 하자, 어떤 중요한 판단이든 지금은 20일 가까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사실을 다툴 기회 한번 갖고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휘: 민주적 절차를 따져야 되는 것이 민주국가이다 그리고 본인 해명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인사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청문회 성격 의원님께서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열린 전례가 없었죠? 

▶김종민: 그렇죠. 

▷이상휘: 일각에서는 삼권분립에 위배가 되지 않느냐 국회가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타당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민: 그건 국회에서 단순히 장소를 빌려준 거거든요. 국회의 어떤 권위나 권능을 민주당이 일부 뺏어서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요. 국회 장소만 빌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많은 기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지난 20일 동안 수많은 언론에서도 보도가 있었고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본인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냐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합시다 그러면 청문회 전이라도 왜 본인이 제대로 해명을 못하냐 이렇게 많이 공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해명하는 것 자체를 이걸 뭐라고 답하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고 그 장소가 다른 장소였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 인사 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건물도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없으니 사실은 국회 이외에는 안정된 장소가 없으니까 국회에서 했다고 봐야지 국회의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상휘: 긴급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었습니다마는 그 시작이 법사위라는 그런 지적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이라든가 청문회 날짜 논의하다가 개회 7분 만에 오전 11시에 퇴장을 해서 법사위가 말이죠 퇴장을 하셨는데 당시 이 부분을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그런 배경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김종민: 일단 어제하고 오늘이 인사 청문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하려면 적어도 일요일 날까지는 청문계획서가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한국당에서 청문계획서 의결을 거부하고 증인 채택 문제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해서 청문계획서를 채택을 못했어요. 그러면 일요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요일도 못했죠 사실상 월요일, 화요일 날 계획돼 있던 청문회가 사실상 진행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 여야가 만나서 그러면 오늘이라도 한번 계획서를 의결을 하자 논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논의를 해 본 결과 증인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 청문계획서 채택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 계속 되니까 사실상 어제, 오늘 2~3일 청문회는 어제 오전에 무산된 거죠. 무산됐으니 앞으로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가 불투명한 겁니다. 법적 시한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할 수는 있겠으나 만약에 청문회가 이렇게 무산된다면 조 후보자는 자기 수많은 의혹과 비난에 대해서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기자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일단 해명을 하자 단, 만일 청문회가 합의가 된다면 다시 청문회 나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시작한 거죠. 

▷이상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에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일부 양보했지 않습니까? 

▶김종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럴 거라면 그걸 금요일 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월요일 아침에 이미 청문회가 무산된 다음에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6일 날 5~6일을 말씀을 하세요, 주말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미 법적시한으로 마지막 날짜였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청문회를 알 생각이 있다면 이게 시간 지연을 위한 제안이 아니고 정말 청문회를 할 생각이 있다면 2~3일 날 하든지 3~4일 날 하든지 하고 증인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을 하자 그러면 대부분의 증인들이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받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추석 밥상에 조국 이슈를 끌고 가자 시간을 지연시키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대통령이 판단을 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국회의 시간은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 대통령한테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당이 권의하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언제 청문회를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연을 해 가면서 추석 임박한 시간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니까 저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이 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결국 말씀하셨다시피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의를 한다고 그러면 만주당이 생각하는 수준의 증인 채택은 어떤 수준입니까? 

▶김종민: 저희는 가족이 아니면 가족 문제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후보자하고 다른 얘기를 할 가족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망신주기기 위한 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사실관계는 본인의 응답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가족 외에 모든 증인들은 다 열려져 있고 또 지금 시간이 밝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설득을 하면 지금 대부분의 증인들이 자기가 억울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와서 얘기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휘: 결국 가족 증인 채택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시는 거네요? 

▶김종민: 네, 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께서는 조국 후보자의 의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모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임명을 할 것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재송부 요청에 대한 기일도 열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계없이 임명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민: 지금으로서는 아직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어제 본인의 얘기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하시고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봐요. 인사 청문회가 지금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아직. 

▷이상휘: 아직 끝난 건 아니다

▶김종민: 청문회 전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일단 2~3일 정도 어제 기자간담회나 앞으로 인사 청문회 여부 이런 걸 판단해서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실제 만약에 임명된다면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적 재앙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야당의 반발인데 집권 중반기에 국정 운영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민: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야당의 주장이나 의혹 제기가 얼마나 사실이냐 저는 예를 들어서 웅동학원 사학법인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개인 펀드 관련된 의혹 그다음에 딸 부정 입학 운운하는 야당의 주장 이 셋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야당의 주장이 사실이면 조국 후보자는 못 버팁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중간에 물러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야당은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인지 입증만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검찰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수사에서 만일에 사실인 게 셋 중에 하나라도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면 장관 된 이후라도 즉각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거 갖고 정치적인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주장한 게 정말 사실인 걸 입증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정치적인 공세 또 위선자다 조로남불이다 이런 정치적인 공격만 하게 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당 주장을 딱 편들어주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지금.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관련 소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