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 진    행: 김형열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최근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각종 공약사업 평가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 평가와 앞으로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 그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 평가 내용과 과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선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울산광역시 미래비전위원회는 줄여서 ‘미래위’라고 불리는데 기존에 운영되던 ‘울산광역시 정책자문단’이 좀 더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 참여의 범위를 확대한 정책조직, 일종의 씽크탱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대학교수와 시의원, 시민단체, 국책 연구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제안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미래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미래위는 주요 현안인 일자리와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요에 맞춰서 행정혁신, 혁신성장, 좋은일자리, 백년교육, 녹색안전, 시민복지증진, 문화관광체육, 시민중심도시 등 8개 분과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요,

각 분과에 위촉받은 위원 이외에도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입장과 시민들이 울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진 이사도 미래비전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도 시민복지증진분과에서 기획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복지공약 평가 내용인데요. 이승진 이사도 복지공약 평가 과정에 참여하셨겠군요?

▶네. 초안을 분과위원장과 제가 작성하고, 현재 복지분과 위원들이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복지공약,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모두 9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복지공약이 31개면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위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선 울산은 오랜기간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보장 영역(소득과 일자리 등)을 민간기업의 사내 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울산시 특성을 고려한 자체사업보다 주로 중앙정부 정책의 파이프 역할, 그러니까 전달자 역할을 이행하는 한편, 민선 6기에서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이어가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정부의 주요 복지사업들을 어떻게 실현해 가고 있나요?

▶기존의 기초연금이나 보육지원사업,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예산을 전달하는 수준이고요,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커뮤니티 케어 체계 구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등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의 사회보장 체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국 울산복지는 정부나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은 공공복지 보다는 대기업을 통한 사내 복지에 의존하는 관성이 강한데요, 결국 이런 관성들이 주력산업 하향세가 이어지는 울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위기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비를 늦어지게 만들고, 타 지역 사회보장 정책과 격차가 벌어지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하면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산업에 최근에는 비철금속 산업까지 묶어서 4대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력산업들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철호 시장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해상풍력과 수소, 오일가스, 원전해체, 대숲, 산재병원, 트램,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 장기적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한 「일곱 개의 성장다리(7 BRIDGES) 전략과제」에 집중하고는 있는데요,

다만 당장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송철호표 복지’의 방향과 특성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지적 받고 있는데, 미래 3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에 처해 있는 시민들의 문제 역시 소홀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울산 복지정책 현실에 대한 총평을 들어봤는데,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지자체 복지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서울과 비교하는 것은 어려워도 최소한 경기도 등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수준의 지자체에 비해서도 자체사업이 질적으로 비교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부산과 대구, 경남, 충남 등 울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역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정부 정책과 다른 지자체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사회보장 패러다임을 벤치마킹해서 ‘울산형 복지모형 구축 추진사업’을 체계화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울산 복지정책의 현실이 이러니까 서울시의 박원순 복지, 경기도의 이재명 복지처럼 단체장 이름으로 브랜드화되거나 네이밍되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울산도 자체적인 복지모형을 구축하면서 이러한 목표와 과정을 적절하게 네이밍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송철호표 복지’나 ‘울산형 복지’라고 이름 붙일 꺼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울산시는 복지정책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수혜자일 뿐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도 그만큼 낮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지정책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송철호 시장 체제의 울산 복지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고,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울산시의 복지정책 현실을 짚어 봤는데요. 이제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 사업들을 좀 살펴볼까요? 시간 관계상 31개 사업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대표적인 사업 몇 가지를 짚어주시죠.

▶송철호 시장의 복지공약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울산 공공병원 설립과 산업도시의 특성을 감안한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사업 확대, 중증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 무상급식 확대, 청년일자리 전담센터 설치, 청년수당 지급, 울산형 복지 모형 구축 연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보호와 처우개선 정책 등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표적인 사업들이 대개 울산시민 전체와 사회복지종사자를 주목한 사업들로 보이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미래위 복지분과에서 주목한 대표적인 복지공약 사업은 지역의 사회보장체계를 재정비하고, 사회서비스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목하고 계신 사업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울산형 공공병원 설립」 공약은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규모와 형태가 아닌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곧 공청회가 열릴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병원 병원 설립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울산광역시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 제정」의 경우, 복지분과에서 의결하여 추진 중이나 속도와 내용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 간간히 비춰지던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 사업’도 언급이 됐군요?

▶네.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은 시민단체에서 제안하고, 울산시가 이를 수용해서 연구과정을 진행했는데, 이 사업에는 저도 참여했는데 복지기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울산형 복지 모형 구축 사업」을 제대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겠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사업이라 더 감회가 새롭겠군요?

▶아무래도 눈이 더 가겠지요. 이 사업은 지역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과 보충성을 현실에 맞게 설계하였고,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분야별 사업들을 각 부서와 구·군, 교육청이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워도 사업 근거를 만들어두고 이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만한 공약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복지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일자리 전담센터 설치」와 「청년수당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청년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게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송철호 시장 복지공약 사업 평가 이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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