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행:전경윤 기자

*프로그램: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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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당장 정체계 뚜렷한 변화는 없어 보이지만 체제가 안정화되는 만큼 북미 대화도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특별한 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앵 : 네. 안녕하세요.

앵 : 북한이 이제 2차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열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법률 공포권과 대사 임명 권한까지 부여했는데 이번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홍 : 예. 얼마 있으면 이제 북한의 정권 수립일입니다. 구구절(9.9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9월 9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김정은의 권한을 더 강화했는데, 이게 1972년에 한국에서도 10월 유신했지만 북한에서도 헌법 개정해가지고 김일성이 주석이 되고 남북한 양측이 다 권력을 강화했었죠.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주석이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최고 영도자를 지칭하는데, 지금 주석자만 붙이지 않았지, 그 당시 1972년 김일성이 주석이 될 때의 권한을 거의 다 확보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확보한 게 법령이나 정령 결정을 공포하는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가들의 원수가 하는 권한을 갖게 된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외교 대표, 그러니까 대사나 공사 이런 사람들 임명하는 권한을 최고인민위원회에 갖고 있었는데, 이것을 또 행정부라 볼 수 있는 국무위원회 수반인 국무위원장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외교도 직접 하겠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자기가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제까지는 조약이나 이런 것을 다 사실상 권한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국가 원수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트럼프하고 조약을 맺겠다, 단지 이번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형식상 국가 원수인데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대사가 오면 신임장 제정이나 대사 들어와라 하는 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명시는 안 한 것으로 봐서 외국에서 대사가 오면 신임장 제정 같은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인 최룡해가 계속 하는데, 그러나 북한이 대사를 임명하고 들어와라 하는 것은 이제 김정은이 하겠다는 거죠.

앵 : 예. 김정은의 권력이 강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1인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굳이 헌법 개정이란 절차를 밟을 이유가 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홍 : 김정은이 다 아시다시피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갖춘 나라로 형식은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독재를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권한은 지금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의 두 배 이상의 권한을 다 가졌는데 그러나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절차만큼은 그것도 사실 최고인민회의가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가지고 합법적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트럼프를 만나도 나도 합법적으로 다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권한을 가지고 당신하고 맞상대 하는 거다, 이렇게 자기의 지도자, 좀 가식적인 거지만, 그러나 하여튼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절차를 갖추려고 하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앵 : 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든지 대남 메시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비핵화 협상 전력이 유지된다면 곧 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 연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것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홍 :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이 참석을 안했습니다. 대위원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대위원을 했지만 김정은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이번에 이제 그 헌법에 못 박았어요.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위원이 아니니까 국가 원수로 국무위원장으로 가서 연설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대외 정책 발표는 이제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한미연합 훈련도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저께 끝난 최고인민회의 때문에 북미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북미 대화를 미룰만한 이유는 북한이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월 10일 전후해서는 적어도 실무 회담이 되고, 9월 말에는 리용호 외무상이 UN에 가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용호가 폼페이오를 만나든지 하여튼 상대 파트너를 사실상 폼페이오인데, 지난번에 폼페이오가 아주 뭐 독충이라고 하고, 북미 관계를 저해하는 사람이라고 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9월 10일 전후해서 실무 회담 하고, 9월 말에 고위급 회담 하고, 11월경에는 북미 정상회담 되지 않을까 보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10월 달에 그 중국의 국가 창립일이 있고, 10월 6일이 북중 수교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베이징을 갈 가능성이 꽤 있어요. 10월 초에. 그렇게 되면 하여튼 전후해서 시진핑하고도 상의해서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10월 말이나 11월 달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단추인 실무회담이 9월 10일 전후해서 해야 되겠죠.

앵 : 예. 실무회담이 일단 열려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에 손을 내밀고는 있습니다만 북미 사이에서 우리나라 역할, 우리가 지금 북한 쪽에서 많이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약간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 : 지금 사실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거든요. 쌀을 준다는 것도 5만 톤 준다고 했는데, 뭐 그 이게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중국은 80만 톤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0만 톤은 아니더라도 40만 톤을 줘도 우리의 8배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배짱을 부릴 그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북미 간에 실무회담, 고위급 회담이 되어도. 북한의 태도를 보면 미국은 대선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트럼프의 협상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국력은 뭐 수백 배 강하지만 지금 미중 관계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중국한테 조금 밀리는 모습이 막 보이고 있는 게,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트럼프는 국내의 여론의 향방을 항상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지금 미국이 너무 배짱부리지 않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얻으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면 재래식 군사력 밖에 안 남는데, 그러면 그런 합의를 하려고 하면 김정은이 철석같이 트럼프를 믿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오바마가 약속했던 이란과의 핵 합의를 깨버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서 트럼프가 서명한 것, 난 안 지키겠다 그러면 또 김정은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만 너무 다그칠 게 아니라 미국도 북한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노력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은 무조건 나를 믿어라 그러는데 김정은이 과연 착한 지도자도 아닌데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나 어떤 그 상응조치를 할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 :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 : 네 감사합니다.

앵 : 고맙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