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는 오늘 오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NSC 상임위원들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총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NSC 상임위 결정을 두고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자주국방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이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번 기회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한미동맹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안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 등을 꼽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