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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 금요경제마당] 일본, '백색국가 제외' 끝내 시행…3차 도발 가능성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
아침저널 | 승인 2019.08.30 15:05

■ 대담 :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윤석천 경제평론가,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경제에 의한 경제에 대한 경제를 위한 경제토크시간입니다. 뭐 모든 길은 로마가 아니라 경제로 통하죠. 뭐니 뭐니 해도 돈이 경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 특히 이 경제 흐름이 안보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애청자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국민 분들도 경제에 대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것이 가장 관심사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요경제마당> 윤석천 경제평론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권송희 BBS경제산업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인사들 하시죠. 

▶정선섭: 네, 반갑습니다.
 
▶권송희: 네, 안녕하세요.
 
▶윤석천: 안녕하세요.
 
▷이상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얼굴 봬니까 참 반갑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토론이라기보다도 우리 애청자 분들이 경제에 대해서 요즘 현안이 되는 그런 것들 워낙 많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 인가? 이게 무슨 의미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쉽게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 안 하셔도. 일단 제가 못 알아들어요. 진행자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나눠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색국가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본이죠. 이번 달 내내 이 얘기가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결국 이제 시행령을 바꾼 거죠. 시행령을 바꿔서 이제 백색국가를 완전하게 제정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정선섭: 그렇죠. 저는 그 백색국가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좀 느껴요. 
 
▷이상휘: 저도 좀 그렇습니다. 
 
▶정선섭: 그렇습니다. 그게 다분히 일본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표현 
 
▷이상휘: 아 이게 우리 입장이 아니다. 
 
▶정선섭: 그렇죠. 왜 그런가하면 백색국가의 반대로 뭡니까? 블랙리스트 아닙니까, 블랙국가잖아요. 
 
▷이상휘: 네, 흑색국가, 적색국가. 
 
▶정선섭: 블랙국가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 무슨 범죄의 조직 비슷하게 
 
▷이상휘: 그렇죠.
 
▶정선섭: 그런데 백색국가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도 공식 용어는 아니죠. 전략물자에 대해서 좀 그 그동안에 좀 허용의 범위가 좀 완화된 그런 느슨한 기준을 갖고 적용을 했다 이런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알기 쉽게 백색국가다, 뭐 우리는 뭐 그동안에는 하얀 나라였는데 지금 까만나라가 됐네 그건 아니고 
 
▷이상휘: 원래 우리 백의민족 아닙니까? 
 
▶정선섭: 그렇죠. 그 백색국가에서 제외 됐다는 말은 일본의 입장에서 우리로서는 수입이고 일본으로 수출이겠죠. 
 
▷이상휘: 네.
 
▶정선섭: 수출을 하는 품목들 중에 전략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는 물질들은 소재나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좀 수출 과정을 까다롭게 한다 이것을 의미 하죠. 뭐 실제로 보면 이번에 기존에 이제 7월 두 달 전이죠.
 
▷이상휘: 네, 두 달 전이죠.
 
▶정선섭: 7월 1일 날 일본이 세 개 품목 그러니까 오늘날 반도체에 들어가는 주로 이제 그 반도체 핵심 부품을 수출 금지를 했죠. 규제를 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백색국가를 완전히 시행령이 개정 되면서 1,100개 품목으로 늘었다. 그러니까 품목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 수출하는 그 과정을 까다롭게 한 게. 그러니까 절차 과정 그 허가 기간 품목 내용, 요런 것들이 좀 넓어졌다 이런 의미.
 
▷이상휘: 뭐 거짓말을 해도 화이트 하니까 참 좋은 의미긴 한데 이 지금 우리 정 대표님의 말씀 들으니까 아, 백색국가 이것도 좀 그릇됐다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쪽의 입장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좀 왠지 모르게 불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이게 이렇게 되면은 결국 뭐 쉽게 이야기 하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기업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윤석천: 글쎄요. 뭐 쥐락펴락 한다는 거는 약간의 좀 과장이 좀 제가 보기에는 섞여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아니면 한국에 대한 어떤 고통은 좀 안겨 줄 수가 있겠죠. 가령 뭐 지금 일단은 전략물자 중에서 일본이 맘 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수출 허가를 좀 까다롭게 내줄 수 있는 거니까 반대로 수입 하는 입장에서는 수입이 좀 어려울 수는 있죠. 
 
▷이상휘: 네.
 
▶윤석천: 그리고 지금은 3개 품목에 불과하지만 이걸 갖다가 얼마든지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전략적 의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좀 포괄적으로 좀 넓혀 갈 수 있는 거니까 한국 입장에서 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표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상휘: 좀 어렵다 
 
▶윤석천: 네.
 
▷이상휘: 이게 이제 뭐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커피를 뽑는데 자동판매기에서 뽑으면 아주 편리한데 
 
▶윤석천: 그렇죠. 
 
▷이상휘: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창구를 와서 사가라 이런 건가요?
 
▶윤석천: 그러니까 일단은 뭐 허가 자체를 갖다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좀 쉽게 내주다가 이걸 갖다 허가를 좀 깐깐하게 한다는 얘기죠. 
 
▷이상휘: 네, 이게 자동판매기는 일본이 굉장히 가장 발전된 나라인데 왜 자동판매기를 없애버리고 
 
▶정선섭: 슬롯 머신 자체가 
 
▷이상휘: 그렇죠. 뭐 옛날부터 슬롯머신부터 시작해서 온갖 자동판매기를 일본이 다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정선섭: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백색국가 제외에서 저는 굉장히 그 주목 하는 부분이 그 해당 대상 품목이 전략물자 비전략물자 다 포함돼 있는데 이게 이른바 이제 캐치올 제도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상휘: 캐치올.
 
▶정선섭: 네, 모든 걸 이제 통제 하는 그런 건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산업에 굉장히 그 고통을 준다.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그 품목들이요. 우리가 그동안에 꼭 필요한 그 실제로 소재 부품과 관련된 거래액은 많지는 않아요. 
 
▷이상휘: 거래액은 많지 않다.
 
▶정선섭: 거래액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수입 전체 한 7,8%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상휘: 7,8% 
 
▶정선섭: 그렇죠, 예 실제로 그 불화수소 같은 것이 반도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른바 불순물 제거하는 
 
 
▷이상휘: 필요물품이죠. 절대
 
하;  그렇죠. 필수적인데 그 금액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딱 그 수출을 규제 하거나 금지 해버리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완제품 반도체가 한국 수출의 거의 25%정도 차지 하잖아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정선섭: 그것에 타격을 받는 다는 거예요.
 
▷이상휘: 일종의 나비효과가 생각할 수 있다.
 
▶정선섭: 그렇죠. 아주 그냥 송곳으로 가슴 퍽퍽 지르는 하여튼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자기네들이 산업적 헤게모니를 우리가 계속 유지 하겠다. 
 
▷이상휘: 그러니까 급습한 공격을 하는 
 
▶정선섭: 그렇죠.
 
▶권송희: 지난 수요일 정부가 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3년 간 5조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집중투자 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특히 이제 연구개발 즉 R&D를 통해서 수출 제한이 우려되는 100개 핵심품목을 선별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것 인데요. 3년 간 5조원이면 정부 차원에서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13조 5천억원으로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상휘: 네.
 
▶권송희: 제가 그 때 이 브리핑 현장에 갔었는데요. 당시 이게 실제 상용화나 실효성이 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었거든요. 그때 이런 우려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의 자존심에 걸려있는 문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상휘: 이 분 눈물도 흘리셨죠?
 
▶권송희: 아, 아셨네요.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상휘: 깜짝 놀랐습니다. 
 
▶권송희: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감정이 약간 좀 이렇게 북받치셨나봐요. 
 
▷이상휘: 아, 권 기자님 그 현장 취재를 하셨군요.
 
▶권송희: 네, 그렇죠. 제가 브리핑 현장에 있었는데요. 눈시울이 이렇게 불거져서
 
▷이상휘: 굉장히 좀 드라이 하신 분으로 알려졌는데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품 경쟁력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권송희: 네. 그래서 이게 자존심에 걸려있는 문제고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이 R&D에 있어서 비효율적 요소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개발이 판로 확대로 또 이것이 또 핵심 기술 확보로 이어지도록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지원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윤석천: 원래를 한 8천억 정도가 지원 될 예상이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된 거는 거기 1조 3천억이 늘어 2조 1천억원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상휘: 급한 불은 그렇게 끄겠다. 
 
▶윤석천: 그래 올 내년에 한 20개 품목을 일단은 갖다가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20개 품목을 일단 자립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매년 20개씩.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죠. 
 
▷이상휘: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다.
 
▶윤석천: 네, 어차피 가야 될 길 인 거고 일본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경제를 갖다가 수직적 종속 관계를 놓고 싶어 하겠죠. 
 
▷이상휘: 그렇겠죠. 
 
▶윤석천: 계속해서 자기들 영향력 하에 놓고 싶어 하는 거고.
 
▷이상휘: 뭐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석천: 그렇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고 보는 게 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는 알 거 아닙니까? 이게 한국경제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안 거니까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든 자강 자립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이런 일이 불거질 수있는 거니까 그쪽으로 이런 R&D 예산이 집중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상휘: 위기가 기회로 될 수가 있다. 좀 맞아서 아프긴 좀 되게 아픈데 어차피 여기 뭐 맞아서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니까 괜찮다, 정 대표님 이렇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자주부품화 이거 아니겠습니까, 따지면. 생각은 참 좋고 좋은데 계속해서 이제 재벌을 취지로 많이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이 지금 이야기 나온대로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 하자 그러면 중소기업의 부품의 자주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좀 방해를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만약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재벌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정선섭: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집계를 한번 매년 합니다만은 대기업들의 그 R&D 그 지출 비용 있잖아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거를 보면서 참으로 느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 들은 100대 기업만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 매출의 한 7%정도를 R&D영역으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제조업의 경우에. 그런데 7조 원 이면 그 100대 기업의 매출이 얼마 입니까? 1,400조원이잖아요. 
 
▷이상휘: 네.
 
▶정선섭: 1,400조 1,500조 가량 된단 말이에요. 
 
▷이상휘: 네.
 
▶정선섭: 네, 매출 규모가.
 
▷이상휘: 그렇죠. 
 
▶정선섭: 그런데 그 중에서 거의 한 7% 정도면 뭐 수백억 원이잖아요. 수백 조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정선섭: 수백 조원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무엇에 투자를 했는지 제가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가끔 언론에 나는 걸 보시겠지만 뭐 어떤 기업이 세계 최고의 특허를 갖고 있다. 가장 많은 특허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단 말이에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런데 그것이 내용이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하나 딱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매년 15조원에서 20조원의 R&D 비용을 지출 하거든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애플의 디자인 말이죠. 디자인 거기  걸려 가지고 거기 걸려 가지고 수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이상휘: 많이 고생했죠. 소송에 걸리고.
 
▶정선섭: 근데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디자인 하나 개발 못했다는 게 
 
▷이상휘: 그걸 왜 못했냐
 
▶정선섭: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도대체 뭐 헛다리 짚는 거지 헛발질을 하는 거지 그것 참 그것에 좀 볼만 있었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중심이 돼서 예산을 투입하고 다 좋습니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도 앞장서 서 진짜 소재라든가 핵심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투자 하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상휘: 아, 지금 뭐 지적 하시니까 좀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부품에 대한 우리 국산화 이것은 절대 과제가 된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선섭: 그렇죠, 뭐. 
 
▷이상휘: 어차피 가야 되고 지금 가지 않으면 또 
 
▶권송희: 네 그렇죠.
 
▷이상휘: 뭐 언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부품 공장 방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길에 대한 부분을 너무 대통령이 도드러지 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권 기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게 봤습니까?
 
▶권송희: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차로 현대자동차가 만든 수소차를 도입을 했고, 또 그 현대모비스 부품 공장을 찾아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 했는데요. 이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 국내 친환경 산업을 주도 하고 있는 데다가 일본에 수출 규제 대응과도 맞닿아있는 점을 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공작기계 나 미래자동차 업계의 역시 일본 의존도가 좀 높은 편 인데요. 이 때문에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 규제 가능성도 높게 산업계에서는 점쳐지고 있거든요. 뭐 지금은 판매 물량이 많진 않지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이기 때문인데 이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업을 확장 하는 과정에서 울산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한 건데요. 대통령이 방문한 요지를 청와대는 해외 투자 했다가 국내로 유턴한 첫 대기업 사례로 꼽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방문을 했다라고 청와대는
 
▷이상휘: 의미가 있네요.
 
▶권송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방문 했고 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질문을 제가 정 대표님에게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부품을 국산화 하고 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기론 그러면 이것을 중소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알려지고 또 그게 증설로 지금 굳혀 지고 있는데 대기업들도 여기에 당연히 소재화에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선섭: 그렇죠. 
 
▷이상휘: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선섭: 그것을 얘기를 하려면 지금 자유무역 시대잖아요. 자유무역 시대의 핵심은 분업이에요. 
 
▷이상휘: 분업.
 
▶정선섭: 그러니까 일본은 소재를 만들고 그 소재를 갖다가 한국에서는 완제품을 만들고 그럼 그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건 아마 미중 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대기업도 소재를 하고 중소기업도 소재로 하고 또 대기업도 완제품을 만들고 중소기업도 완제품을 이거만큼 낭비가 없는 거예요. 
 
▷이상휘: 경쟁 자체가 안 되죠, 또.
 
▶정선섭: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거기에 투자비도 들어가고 이중적으로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분업화 해야 되는데 일종의 어떤 구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정선섭: 대기업은 완제품을 생산 하고 또 그것의 소재는 
 
▷이상휘: 소위 나눠져야 된다. 
 
▶정선섭: 네, 중소기업들이 전문화해서 각 분야 별로 삼성전자에서 조금만한 불화 수소를 만든다 이 웃기는 거예요. 불화수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죠. 그것을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을 대기업에 갖다가 쓰고 또 그런 중소기업도 살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정책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뭐 권 기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이 상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어디서는 뭘 하고 어디서는 뭘 하고 지금 잘 하는 데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쟤가 좀 잘 할 것 같으면 아, 자본도 얼마 안 되고 사 버리거나 
 
▷이상휘: 사 버리죠. 돈으로.
 
▶정선섭: 아니면 막아 버리거나
 
▷이상휘: 그건 참 문제였죠. 
 
▶정선섭: 이런 그죠. 그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 질서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은 그러나 지금 이게 한일 간에 이런 수출 규제로 벌어지는 그 다음 한국경제는 내부에서의 경제 구조가 저는 어떻게 형성이 될까, 그것을 좀 역시 저어돼요. 
 
▷이상휘: 예, 그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 거든요. 
 
▶정선섭: 그렇죠.
 
▷이상휘: 이게 제도적으로 분업화를 시킨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뭐 시장경제에 대한 부분도 자유무역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계도적 차원에서 되게 보고 불화수소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 중소기업만 불화수소 만드세요, 이렇게 정리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윤석천: 음, 그것은 시장이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죠. 사실 뭐 대기업이 아까 그 정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소재 부품 사업을 갖다가 수직계열화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런 문화에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돈이 좀 된다 싶으면 재벌들이 대기업들이 나서 가지고 그걸 갖다 뺏든지 아니면 자기랑 어떤 유착관계가 있는 다른 기업한테 그 기술을 갖다가 넘겨 가지고 그 기술로 생산을 하게끔 한다든지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클 수 있는 어떤 기반 단체를 물었다 라는 비판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는 제가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번 기회가 이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수직계열화가 아니라 수평적계열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가 상생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 되고 그게 왜 중요한 지를 깨닫는 계기는 충분히 됐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백색국가 얘기는 여기서 좀 일단락하고요.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이야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뭐냐 그러면은 권투선수로 따지면은 이런 변측 스타일이 없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말이죠. 도대체 이 주먹이 어디서 날아 올지 모르고 제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이것도 분간 못 하는데 뭐 죽일 듯이 싸우다가 또 이제 화해 국면으로 갔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무역 합의 이 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대표님 이거 어떻게 맞습니까? 믿어도 될까요? 
 
▶정선섭: 미중 간의 무역 합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휘: 아, 기본적으로.
 
▶정선섭: 저는 그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인물이 아니 고요. 경제적인 인물이에요. 
 
▷이상휘: 근데 되게 정치적인 것 같아서.
 
▶정선섭: 경제적이라는 얘기는 나한테 이득이 있을 때는 영혼까지 파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휘: 캬, 영혼을 판다.
 
▶정선섭: 그렇죠. 정치적이라는 거는 권력과 관련돼서 자기가 유지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 뭐 모든 걸 다 버리는 이런 구조인데 
 
▷이상휘: 뭐 남의 영혼까지 팝니다. 
 
▶정선섭: 네, 미중 간의 그 무역분쟁은 경제적인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어떤 부분에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 하지만 실제로는 두 나라의 경제 구조를 보면 두 나라가 합의하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단지 정치적으로 우리가 서로 손잡기로 했다. 이 정도의 쇼 라고 봐야 되겠죠. 
 
▷이상휘: 참 영혼을 판다는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많이 와 닿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만 매드맨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락가락 하는 변칙 스타일에 대해서는 본인의 아이덴티티 이 부분을 결코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참 예상하기 힘든데 
 
▶윤석천: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상휘: 협상력이다.
 
▶윤석천: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될 거고요, 오락가락 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도 더이상 손해 볼 거 없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상휘: 자신감이 있다.
 
▶윤석천: 네, 뭐 거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는 거고요. 무역 협상을 재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강대강 국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상휘: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이제 간판을 했다. 
 
▶윤석천: 네, 그렇죠.
 
▷이상휘: 이렇게 보는 거군요.
 
▶윤석천: 그 일부 시각에서는 사실 일본은 미국 쪽이 일부 시각에서는 이미 이 게임은 중국이 이겼다 라고 보는 
 
▷이상휘: 아 그래요?
 
▶윤석천: 견해도 상당히 있어요.
 
▷이상휘: 권 기자님, 그러면 이게 득실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송희: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쪽이 공격 하면 보복으로 대응 하고 또 더한 보복으로 맞대응 하는 식으로 
 
▷이상휘: 그렇죠.
 
▶권송희: 굉장히 이제 확전이 거듭 되고 있는데요. 환율조작국 지정 등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힘을 활용한 미국의 공격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뭐 미국 대선까지 견디는 버티기 전략을 지금 뭐 지속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거든요. 
 
▷이상휘: 네.
 
▶권송희: 시진핑은 임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선에 치러야 되고 또 대선에서 재선을 하려면 또 입지가 지금은 좀 약한 게 사실인데 
 
▷이상휘: 그렇죠. 약하죠.
 
▶권송희: 네, 그런데 뭐 또 그렇다 해도 시진핑 역시 임기가 없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상휘: 지금 중국도 내면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권송희: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있어서 늘 하는 말이 이제 미국 경제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 꼭 언급을 하거든요.
 
▷이상휘: 아, 시진핑이요?
 
▶권송희: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휘: 트럼프가
 
▶권송희: 네.
 
▷이상휘: 죄송합니다.
 
▶권송희: 중국이 받는 타격이 사실 지금 좀 있죠. 극심한데 미국 역시 데미지가를 심각히 고려해야하는 되는 그런 국면으로 직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적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 아닌가 라는 게 이제 풀이도 나오네요. 미국이 아무리 힘이 우외에 있다지만, 무역 전쟁이 지속하면 미국의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선섭: 저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딱 그 발발을 했을 때 그게 지금 2년 됐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2년 됐죠.
 
▶정선섭: 그 때 어쩌면은 미국이 이기기가 좀 힘들겠다.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세계 시장의 바뀌었어요. 
 
▷이상휘: 시장 자체가.
 
▶정선섭: 예, 뭐 저는 경제학을 전공 했는데 세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자 옛날에는 공급자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니까 내가 물건을 팔면 소비자 살 놈 사라. 안 사면 뭐 사기 싫으면 사지 마라, 이런 우월적 지위었는데 지금은 그게 수요자예요. 
 
▷이상휘: 수요자 입장으로 돌아왔다. 
 
▶정선섭: 그럼 시장을 어디예요? 중국은 절대적 시장입니다. 
 
▷이상휘: 단일 시장 규모가
 
▶정선섭: 미국이 아무리 만들어도 농산물을 아무리 잘 생산해도 미국은 이제 배가 불러서 못 먹어요. 중국에 갖다가 팔아야 해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럼 시장에서 보면 수요자가 우월적 지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그 시장을 우리가 판을 치는 시장을 막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상휘: 그러니까 
 
▶정선섭: 우리는 만드는 입장이에요. 
 
▷이상휘: 네, 우리는 만드는 입장 우리는 단일 시장자체가 뭐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정선섭: 그렇죠. 세계 모든 각국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차를 만들어서 독일에서는 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갖다가 팔아야 되고 또 뭐  우리 뿐만 아니라 일본 전부 다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거를 막으면 말을 안 하지만 지금 최강국이 미국이니까 말은 안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은 그런 시간이 우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 하잖아요,
 
▷이상휘: 네.
 
▶정선섭: 그 중국에서. 
 
▷이상휘: 시장에 대한 규모 차이 때문에 그런 거죠.
 
▶정선섭: 그렇죠. 미국은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고 
 
▷이상휘: 포화 상태고 
 
▶정선섭: 이제 신시장이 중국이 무한대니까
 
▷이상휘: 무한대니까 
 
▶정선섭: 다들 거기에 노리고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이상휘: 갑자기 옛날 생각납니다. 옛날 어릴 때 우리 정 대표님 아마 그 참 공감하시라 생각이 드는데 식구 많은 집이 대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선섭: 그렇죠.
 
▷이상휘: 막내가 어디가서 맞고 오면은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정선섭: 농사짓던 시절 
 
▷이상휘: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시장 규모 이야기 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 하는 단일시장 체제 그것도 일종의 그 세이어 법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선섭: 뭐 그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거죠.
 
▷이상휘: 네,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석천: 뭐 지금은 방법이 없죠. 어차피 보호무역 이게 단순간이나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고 거기에 일본까지 가세한 입장이니까요. 한국은 대신 보호무역 쪽을 주창하는 국가들이 아닌 자유무역을 주창 하는 국가들한테 시장 담화를 열심히 꾀하는 수밖에 없죠. 가령 뭐 EU라든지 신남방 정책 북방정책을 통해서 시장 담화를 꾀하는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사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아까도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경제의 어떤 체질을 바꾸는 그 다음에 강화 하는 계기로 삼아서 내실을 다지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뭐 진행 하는 입장에서 사기를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이게 사실상 정책의 지속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뭐 달라질 가능성이 워낙 많아지니까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이게 참 걱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세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위기고 또 이걸 적절한 기회로 활용 해야 한다, 이건 뭐 다 이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선섭: 항상 뭐 정치 권력이 이 자본 권력이나 경제 권력을 종속물로생각 하는 그런 역사적 흐름 때문에 
 
▷이상휘: 네.
 
▶정선섭: 글쎄요, 좀 우려도 돼요. 
 
▷이상휘: 그래 자꾸 이런 얘기하면요. 무거워 집니다. 다른 주제로 빨리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정선섭: 네.
 
▷이상휘: 이게 지난주에 우리 평론가님께서 나오셔서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모펀드입니다. 아마 애청자 분들이라든가 일반 국민들께서는 이게 도대체 사모펀드가 뭐냐? 적금 정도는 아는데 
 
▶권송희: 요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용어냐, 이걸 잘 모르시고 또 이걸 우리도 투자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도 참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자, 이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왜 이게 가족 펀드가 되면 문제가 되는지 이 사모펀드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문제부터 좀 짚어 봐야 되는데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정선섭: 아니 그 문제가 있나요?
 
▷이상휘: 아, 문제가 없습니까? 
 
▶정선섭: 네, 이거 뭐 저도 정치적인 것 아닙니다. 제가 무슨 조국 후보자를 알거나 
 
▷이상휘: 그러니까 오히려 
 
▶정선섭: 뭐 정치적인 무슨 
 
▷이상휘: 기름 쫙 빼고 지금 이야기하는
 
▶정선섭: 전혀 아닌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의 제기된 여러 의혹 중에서 그 펀드 문제와 관련돼서는 제가 아무리 많은 걸 뒤져 봐도 그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가닥을 잡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이 용어 부분에서는 세 가지의 쟁점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정선섭: 첫 번째는 그러면 사모펀드 조국 그 후보자의 가족들이 들어간 그 펀드가 문제가 있느냐? 펀드가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모펀드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가족들이 한 것이 불법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펀드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됐느냐 하는 이 세 가지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정선섭: 그런데 그 사모펀드라는 것은 사실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특히 이제 과거부터 사모펀드라는 게 있었는데 사모펀드라는 건 개인의 모집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거잖아요, 돈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이상휘: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정선섭: 네, 그렇죠. 그것을 계속 통제를 해 오다가 최경환 부총리 기억하시죠? 그때 금리도 많이 낮추고 왜 그러냐면 시장이 안 좋으니까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느슨하게 하고 장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펀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나무랄 건 아니에요. 
 
▷이상휘: 그렇죠. 그것은 정책적 방향이니까 
 
▶정선섭: 그렇죠. 거기에 무슨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이상휘: 할 수 있는 거니까 
 
▶정선섭: 했어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하고 이럴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사모펀드가 굉장히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자본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개인이 투자하면 주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펀드에다 맡겨서
 
▷이상휘: 위임을 해서 
 
▶정선섭: 네, 위임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또 운용의 문제 이것도 내가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는 블루베리 1호인가 그거는 블라인드 펀드예요. 블라인드 펀드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걸 돈을 넣어서 어느 종목을 사라 무엇을 사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줄 테니 알아서 운용해서 돈 많이 굴려다오 이런 거잖아요. 블라인드 펀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설사 그것이 그리고 또 언제 돈을 넣었냐라고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까지 나온 게 한 14억 정도 되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14억이죠. 
 
▶정선섭: 부인이 얼마 넣고 자녀가 5,000만 원씩 넣고 이런 얘기인데 그 14억을 넣은 시점이에요. 이게 민정수석이 2017년 5월에 됐잖아요. 7월에 넣은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왜 그런가 하면 공직자 더구나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안 했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이후에 펀드가 운용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상휘: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과 검찰 압수수색에서 세상에 시끄러운 이유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펀드 자체야 정책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리고 투자하는 것도 자유인데 문제는 살펴보는 것이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의혹이 있느냐 이런 건데 코링크PE라고 하더라고요, 투자한 회사. 
이게 매출이 훌쩍 뛰었다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의 시기 운용 이거인데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의혹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평론가님? 
 
▶윤석천: 주료 코링크PE가 사모펀드가 펀드를 4개를 운용합니다. 블루, 그린, 레드, 배터리 운용사가 4개의 펀드를 운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블루 이름이 붙은 게 바로 조국 후보자가 운영하는 
 
▷이상휘: 그러니까 전체에 투자가 아니라 그중의 하나가 조국 후보자가 하는 거군요. 
 
▶윤석천: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의혹이 짙어지는 이유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운용사의 실제 주인이 오촌 조카가 아니라는 의혹을 언론에서 일단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촌 조카이니까 거기에 조국 후보자의 후광이 미치지 않았느냐 따라서 운용사가 전체 운용하는 펀드에 그러니까 조국 가족이 운영하는 펀드 뿐만이 아니라 거기 포함이 아니라 4개의 펀드 자체가 어떤 조국 후보자의 후광을 넘어서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들을 일단 제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레드 펀드라는 것은 태양웨이브라고 일종의 광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매출액은 2016년 14억에서 2018년 24억 정도로 늘었어요. 그다음에 조국 가족 펀드라는 의혹을 의혹이 아니죠. 가족 펀드죠. 이 웰스씨앤티라는 회사 가로등자동점멸기인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매출액이 한 11억 그다음에 지난해는 17억 정도로 늘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반 기업이 십몇 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게 이게 무슨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상휘: 문제가 있다 
 
▶윤석천: 민정수석의 후광 정도를 받으려고 했으면 최소한 몇 백억 몇 천억 정도는 돼야 이걸 후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매출이 늘기는 늘었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이 매출이 가령 후보자의 어떤 후광이 작용을 해서 또는 압력이 작용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정선섭: 제가 이번에 조 후보자의 관련 펀드 있잖아요. 무슨 코링크PE PE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묻더라고요 사모펀드를 PE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간 코링크PE가 어떤 회사인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여러 가지 깊이 있게 꼬리를 다 한번 해 봤는데 설립된 게 2016년이에요. 
 
▷이상휘: 설립이 2016년
 
▶정선섭: 2016년 5월인가 7월인가 그래요. 그게 조국 후보자의 오촌 그러니까 당숙을 나중에 돈을 당숙의 돈을 받은 건데 오촌이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상휘: 그러니까 가족 펀드는 맞다
 
▶정선섭: 아니, 가족 펀드가 아니라 오촌이면 실제로 오촌 자주 만나십니까? 
 
▷이상휘: 잘 안 만나죠. 집집마다 다를 수는 있죠. 
 
▶정선섭: 사촌도 잘 안 만나는 요즘 시대인데 그냥 친척이죠.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운용을 하다가 그게 여기 보면 약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조 후보자가 75억 약정을 했다 약정의 개념도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것하고 조금 달리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약정이라는 얘기를 한번 물어보면 약정은 얼마를 모집하겠다 하는 전체 액을 약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 후보자 일가족은 14억을 넣은 거예요. 75억원을 모집하겠다고 했다가 안 된 거예요 실패된 거예요. 조 후보자 가족만 들어간 그런 펀드라고 그런데 2016년이면 조 후보자 그냥 교수 시절이에요. 그냥 인터넷으로 자기 SNS로 자기 정견발표하던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상휘: 2016년이죠? 
 
▶정선섭: 2016년이요. 2016년이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삼는 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상하다라고 추론을 하면 2017년 7월 달에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왜 그 펀드에다가 돈을 넣었느냐는 거기에서부터 의혹이 출발점이 돼야지 그 전에 코링크PE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사모펀드가 좋은 회사에 투자해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거 그건 당연하잖아요. 펀드 뭐하러 해요 나 그냥 세상에 돈 뿌리겠다 이건 아니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보고 있는 부분들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운용이 그런 의혹이 있느냐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한 것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압수수색하는 건데 
 
▶정선섭: 그렇죠. 그 펀드가 투자한 것 중에 예를 들면 대구에 점멸가로등을 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상휘: 이게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정선섭: 그렇죠. 오이밭에서 갓 끈 매지 말라는 말이지
 
▷이상휘: 두 분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원론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안 돼요. 당연히 투자를 권장을 해야 되고 주식시장에 사모펀드가 받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왜 조카가 대표임을 실질적 소유임을 감추고 있느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왜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자꾸 돼요 이야기가 되면 
 
▶정선섭: 틀림없이 자기한테 오라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상휘: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애청자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이런 복잡한 얘기 아닐 거예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사모펀드를 일반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여유자금이 있는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평론가님, 권유를 하시겠습니까?
 
▶윤석천: 권유할 수도 있고요. 좋은 사모펀드도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은행에서 문제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고르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죠. 
 
▶윤석천: 파생상품 국채에 투자했다가 거의 지금 원금 다 날라갔다는 것도 일종의 사모펀드인 거고요. 사모펀드를 일단 좋은 운용사를 택해야 되겠죠 수익률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공표되고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상휘: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좋은 운용사라는 것을. 
 
▶윤석천: 그다음에 사실 은행의 PB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사모펀드를 많이 합니다. 수익률 같은 걸 내보이면서 그런데 그런 걸 할 때 은행원의 말만 믿을 건 아니고 역시 다른 사람들한테 객관적인 평가를 일단 받아야 되겠지만 좋은 사모펀드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사모펀드에 지금 가입하거나 하는 것들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얼마든지 가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야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제한이 없는 거니까 대신 운용사의 실적이라든지 과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정선섭: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하면 애청자 분들 잘 모르실 테니까 한번 해 봤어요. 사모펀드라는 건 한자잖아요. 개인 사잖아요. 말하자면 제가 사모펀드를 만들면 가입자가 누구겠어요? 일반 대상으로 한 공모는 안 돼요. 사모펀드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이 금감원에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공모를 하려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뭘 해야 되고 공시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시해서 할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감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되게 자기 돈 내서 만들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하나 인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가 돈 내서 그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하면 거래하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상휘: 그래서 기업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정선섭: 그렇죠. 그런 형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적어도 의심사라운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상휘: 일반 국민들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정선섭: 그건 하기도 힘들고요 그거 하면 매번 금융감독원 가서 심사 받아야 되고요 
 
▷이상휘: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 방송 나가기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해도 되는지 꼭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정선섭: 사모펀드에 잘못 가입하면 돈 날릴 확률은 90%입니다. 
 
▷이상휘: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는 없죠? 
 
▶정선섭: 없죠. 사모펀드는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펀드가 해산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개인 간에 민사소송 이런 걸 벌여야 되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윤석천: 그런데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알음알음해서 보통 부자들이 많이 이 사모펀드에 가입하죠. 보통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권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수익률이 괜찮은 사모펀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넓어지면서 과거에는 이런 엄청난 자본을 가진 부자들이 많이 가입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많이 문호가 열려 있는 편이고요. 반드시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용사의 과거 실적이라든지 펀드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이 부분 하나만 따져보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보도에 보면 물론 이것도 정치권의 주장이기는 한데 코링크가 설립 당시부터 우회 상장을 계획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회상장이 무엇인지 또 이 계획이 성사됐다고 가정한다면 조 후보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건지 이거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시죠
 
▶윤석천: 우회상장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장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장회사가 있죠 두 회사를 합병하거나 아니면 주식 교환 등을 통해서 비상장회사를 상장회사로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우회상장시키는 거죠. 
 
▷이상휘: 시험 안 치고 들어가는 거네요
 
▶윤석천: 그렇죠. 그런데 우회상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겁니다. 몇 가지 규제사항은 있어요. 가령 비상장회사의 오히려 규모가 큰데 이걸 갖다가 상장회사랑 합쳤다든지 아니면 경영권에 커다란 변동이 생겼다든지 합병과 동시에 아니면 두 회사를 합침과 동시에 이런 상황은 규제사항이지만 우회상장사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런 우회상장을 계획했다는 것 자체도 지극히 합법적인 겁니다. 다만 문제의 여지가 그다음에 검찰이 파헤쳐야 될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가족 펀드회사 비상장회사를 갖다가 상장회사로 붙이는 거니까 이 비상장회사 자체가 어느 정도 이익을 봤겠죠 그런데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지금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더 많은 지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조국 후보자의 영향력이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 실현 당시에. 
그다음에 실현 이전에 그런 시도가 있었는지는 분명히 밝혀야 되겠지만 우회상장을 꾀했다거나 우회상장 자체가 전혀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이상휘: 그걸 수사하라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코오롱의 유전자 치료자죠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죠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인데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권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권송희: 신뢰성이 훼손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상장폐지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기업심사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인데 지난 26일 날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인보사 그러니까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거죠. 판결로 따지면 1심인 건데 
 
▷이상휘: 그렇군요. 
 
▶권송희: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했다는 건데요. 주요 성분인 신장세포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보고한 겁니다. 두 번째는 앞서 인보사가 지난 5월이었죠.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 매출원인 인보사가 판매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티슈진 상장을 계속해 주면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겠다는 이유에서 상장폐지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휘: 이게 지금 그러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폐지 결정을 했다 그러면 1심이고 아직까지 완전한 폐지는 아닌 거죠? 
 
▶권송희: 그렇죠. 다음 달 18일까지 2심 격이죠.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또 한 번 심사를 열게 되는데요 
 
▷이상휘: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끝나는 겁니까? 
 
▶권송희: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상폐가 결정이 되면 티슈진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추가 심의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상폐 혹은 1년 이내의 개선 기간 부여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3심제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휘: 소액 주주들 소위 말하자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한 걸로 보여지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결정이 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윤석천: 지금 일단 거래 정지는 돼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가로 따지면 시가총액이 5,000억 원 정도 되고요. 소액 주주가 36% 정도 되니까 한 1,800억 원 정도가 공중으로 일단은 날아간 것으로 보는데 사실 이건 최소한의 수치이고요. 소액 주주들은 과거에 비쌀 때 산 사람들이 태반일 거 아닙니까? 
 
▶권송희: 맞아요. 3~4만 원일 때도 있었고요.
 
▶윤석천: 가령 5만 원일 때 4만 원대 산 사람들 따지면 이 피해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겠죠. 
 
▶정선섭: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제가 피해자가 될 뻔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머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상휘: 연세 드신 분들은
 
▶정선섭: 90이 다 되셨는데 걷지도 잘 못하시는데 그래서 관절에 좋다고 
 
▶권송희: 이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환자셨던 거네요? 
 
▶정선섭: 네, 관절에 좋다고 하려고 했었어요. 인보사라는 상품인데 코오롱생명과학에서 나오는데 그걸 판매하고 티슈진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나중에 안 사용한 걸 잘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원래 관절염에 하려면 연골세포를 배양시켜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신장세포로 했다는 거잖아요. 
 
▶권송희: 이걸 콩팥세포라고 하죠.
 
▶정선섭: 신장이 콩팥이니까 그걸 해서 사용을 하면 이게 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연구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허위로 했다고 해서 상장폐지까지 갔는데 큰일 날뻔했습니다. 
 
▷이상휘: 상장폐지가 되면 다른 거야 몰라도 소액 투자자들 가장 피해 보는 게 그게 걱정이죠. 
 
▶권송희: 그렇죠. 
 
▷이상휘: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수 있을 정도의 뉴스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정선섭: 다음 주에는 어제였습니다마는 삼성이 대법원의 그걸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삼성의 문제는 사실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죠. 어떠한 대응과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휘: 평론가님. 
 
▶윤석천: 미중 무역협상이 우리 입장에서는 다행이죠. 다시 재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역시 그게 과연 고위급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가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고 
 
▷이상휘: 이게 주식시장도 영향이 
 
▶윤석천: 그렇죠. 글로벌한 어떤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우리 권 기자님도 
 
▶권송희: 저는 앞으로도 영향을 미칠 일인데, 오늘 소식이예요.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하냐 내리냐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는 변수로 작용이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금리 동결에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증시의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1분 더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님, 제가 오래간만에 뵀으니까 앞으로 계획 어떻습니까? 
 
▶정선섭: 제 개인적인 계획이요? 
 
▷이상휘: 재벌닷컴에 대한 계획이요. 
 
▶정선섭: 이제 이 정부도 거의 중간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시작할 때 내세웠던 재벌개혁의 문제 재벌의 공정거래 질서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해 보고 싶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금요 경제토크 시간이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뭐니 뭐니 해도 경제라는 부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쉽게 풀어보는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윤석천 경제평론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권송희 BBS 경제산업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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