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두발이나 복장검사, 소지품 검사가 의무적인 것처럼 적시된 관련 법이 개정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의 학칙관련 규정에 "'학생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같은 시행령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해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은 학칙에 학생의 용모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관련 규정을 담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교육부 개정 추진에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총은 오늘 관련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학칙이 무력화되고 학생 생활지도 체계가 붕괴하며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