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우리나라 국회로 볼 수 있죠.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 차례 개최한 이번 회의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욱이 수차례 미사일 도발했던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훈련을 종료한 직후에 인민회의를 열어서 더욱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나왔을지 또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해서 이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김형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여러 예측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두 차례에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는데 헌법개정이 재단행됐습니다. 지난 4월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을 했는데 지난번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김형석: 달라졌다는 거 보다도 지난 4월 1차 회의했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상휘: 연장선이다
다
▶김형석: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김일성 시대에는 국가주석으로 해서 북한을 대표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장이 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러한 권한과 그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부여를 했단 말이죠. 

▷이상휘: 그렇죠. 

▶김형석: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국무위원장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처럼 국가대표권은 이제 국무위원장이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금년 4월 14기 1차 회의를 하면서 최고대표자다고 하면서 국가의 대표권도 과거의 국가주식직에서 행사했던 그러한 국가의 대표권도 부여를 했습니다. 부여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2차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헌법 개정을 하고 그러면서 소위 국가의 대표권을 명확히 규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월 1차 회의의 연장선이다 그러니까 4월에 새롭게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하고는 달리 김일성 주석처럼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는 새로운 시대라고 지난 4월에 헌법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게 미비했고 그걸 이번 2차 회의 때 보다 확실히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지난 4월에 완전한 개막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개정이었는데 이번 어제 개정은 완전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만드는 그런 제도적으로 완결시키는 그런 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형석: 그렇죠. 

▷이상휘: 그러면 말을 하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까? 

▶김형석: 그러면 지금 국가를 대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회담을 하고 했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회의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을 대표하는 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니까 상임위원장이 갔었던 거죠 과거에 보면 UN총회라든지 국제회의 때 보면 북한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실질적인 권한은 다른 사람, 즉 김정일 위원장이 갖거나 이랬지만 형식적인 국가대표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때는 김영남 위원장이었죠. 김영남 위원장이 갖고 있으니까 그 위원장이 갔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대표권까지 갖고 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과거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졌던 권한까지도 행사하니까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무언가 협정이나 협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국제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상과 권한을 헌법적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상휘: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국제활동 정상 간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김형석: 많아진다는 것보다는 과거의 김정일 위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명실상부한 국가를 대표하는 거니까 이번에 보면 국가를 대표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의 북한 대사들을 임명하고 소환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의 분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국제무대에도 갈 수 있다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휘: 그러한 점에서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그러면 이번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자체가 김정은 시대의 완전체를 제도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러면 정상 국가화하려는 시도 그런 움직임이 확실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올 수 있죠? 

▶김형석: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북한 내부의 권력을 확고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과거에 보면 국가주석이 됐을 때도 김일성 주석이 여러 가지 정파 세력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대표권까지 갖고 있는 주석직에 올라섰단 말이죠.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은 편법을 해서 본인은 최고 영도자로서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대표 권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주는 약간 편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보면 북한을 대표하는데 본인은 헌법 차원으로 대표권이 없잖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상휘: 모순이죠.

▶김형석: 그렇죠. 그래서 그걸 그리고 특히나 스위스 같은 데서 해외문물을 경험했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변화했고 그러면 권력적 측면에서 보면 본인은 이제 그만큼 과거 아버지 시대 때 못했던 그 권한까지도 가지고 와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권력이 권고화됐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북미협상도 있고 그다음에 평화협정 문제 여러 가지 조약 체결 문제 이런 문제가 논의됐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국제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방포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아세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무대에 김정은 위원장을 북한 대표로 초청한다 이런 것도 많이 논의됐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인데 이걸 그런 권한도 없는 국무위원장이 가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휘: 대표성에 대한 문제

▶김형석: 그렇죠. 그런 부분이 고려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질문 안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를 한 것은 그런 보완적 측면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 전체 사회를 일종의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라는 그러한 역할 자체가 보면 우리의 국회의원처럼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각의 사회 부분에서 활동을 하면서 대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북한을 각 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적인 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 그리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잘 가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인 메시지는 주지 않았지만 4월 달에 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시정연설했던 그 상황의 연장선상이니까 이걸 재차 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영도력 하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헤쳐나가자 이러한 일종의 북한 내부의 다잡기 그런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휘: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차관님께서 지적하신 게 첫 번째 내부 권력 장악의 완전한 자신감 그다음에 국제무대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표성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북한 사회 전체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지 이렇게 보는데 역설적으로 말이죠, 차관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국가대표성 자체가 혹시나 외교적 실패라든가 경제 사정의 악화라든가 내부 균열로 인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당히 흔들리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까? 

▶김형석: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부터 노동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결단에 의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관계도 변화시켰다고 대내적으로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록 헌법에 그런 법률적인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있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라고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현재 내각제현재 집권하고 난 다음에 통치 스타일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자기 아버지 시대처럼 슬쩍 꼬리를 내린다거나 책임 회피성으로 간다든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앞서나가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먼저 하자 

▶김형석: 지금도 보면 새로운 국방력 건설 그다음에 자립갱생을 통해서 사회주의 그런 강국을 만들자고 해서 하고 헌법에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명시적으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이 그런 책임이 두려서워라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자기중심으로 해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의지가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나름대로 독특한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석: 그렇죠. 

▷이상휘: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만큼 권한이 있으니까 책임도 있을 수도 생각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다른 관심을 보여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적인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이러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형석: 메시지는 4월 달에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나오면 해 볼 수 있다 올 한 해 기다려보겠다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오지랖이 넓은 중재자니 이런 운운하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을 해라 그러면서 북한 내부는 인민경제 자립성이나 주체성 현대화 과학화를 표방해서 잘해나가자 이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죠. 이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북미 협상에서 무언가 결과가 나오면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아직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단계에서 북미 간의 협상이 중요하니까 북미 간의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밝히기에는 협상에서 카드로 써야 되는데 그걸 밝히기는 어렵단 말이죠. 

▷이상휘: 밝히기 어렵다

▶김형석: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4월 1차 회의의 연장선에서 조금 보완한다는 의미 그러면서 대외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좀더 공식화했고 그리고 북한 내부를 다잡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휘: 완전한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서의 대표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놨는데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김형석: 미국은 그러면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대표성을 법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과 무슨 협정을 맺는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북한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협상은 실컷 김정은 위원장하고 하고 대표권이 없으니까 사인은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이지는 않죠. 이렇게 소위 협상하는 주체하고 서명할 수 있는 대표권이 일치가 되는구나라고 본다면 

▷이상휘: 일원화를 했다 

▶김형석: 그렇죠. 부정적이지는 않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결국 미국이 봤을 때는 북한이 비핵화에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즉 내용에 있어서의 적극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변화를 보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협상에 있어서 약간 보조적인 환경조성이니까 부정적이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만큼 책임을 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겠네요.

▶김형석: 그럼요. 

▷이상휘: 조직 문제도 있었는데요. 박영일 신임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게 대남 활동에 어떤 역할을 줄 수 있을까요? 

▶김형석: 일단 과거의 박영일이라는 인사가 조평통 그러니까 대남 관계 했던 인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조선사회민주당의 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권한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대남 관계에 무슨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것 같고요 

▷이상휘: 어렵다

▶김형석: 박영일 위원장이 대남 관계의 일에서 손을 뗐으면 그 후임자가 누구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의 어떤 사람 인물에 따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보다는 최고 영도자 최고 대표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침을 집행하는 그러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이번에 조직이 달라졌기는 했는데 크게 대남 방향 정책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북한 내부 문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석: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