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진행:전경윤 기자
*프로그램: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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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 :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갈등, 그리고 미국의 중재 역할, 한미 동맹 문제 등에 대해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 : 예. 안녕하세요.
앵 : 네. 안녕하십니까.
앵 : 자 우리가 이제 주한미국대사까지 불러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우려 표명을 자제해 달라, 외교부 차관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상황이 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 대사까지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 : 초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자제를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대사는 본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하고 난 뒤 대한민국 정부의 설명은 미국과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했지만 우리 입장과는 다르게 미국이 계속해서 실망 등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게, 국내 여론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 있었던 독도방어훈련에까지 미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 한미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한국과 미국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 : 네. 좀 우려가 있는데, 삼년 전에 지소미아가 미국이 원해서 맺어졌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이 불만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만 자꾸 비판하는 것은 너무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미국 국방장관이 취임한지 한 달 되었습니다만 일본도 오늘 비판한 것 같아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김 :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유감의 표시를 하고 나선 상황으로 보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여론을 보게 되면 동북아에서 한미일의 삼강공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트럼프의 외교력에 대한 비판도 상당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약간 우리 쪽에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벌어지는 상황이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과 공조로 나타나게 되면 모두에게 해가 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 : 지소미아 때문이라도 미국이 사실은 이제 한일 갈등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김 : 실제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적 갈등 국면이 커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영공을 처음으로 침범하게 되고요. 중국은 대한민국의 카디즈, 그리고 일본의 자디즈까지 넘나드는 이러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북한과 중국 등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미국도 결을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문제 때문이라도 대한민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경제적인 갈등에 대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앵 : 하지만 이 정치 또는 국가 간의 관계가 사실은 진짜 속내가 뭐냐, 외교적인 수사도 있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훨씬 복잡할 것 같다. 그래서 지소미아 관련해서 미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이냐, 여기 지금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김 : 사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북하에 대한 대응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복잡한데요. 북한이 거듭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미국이 큰 적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 지난 해 맺었던 6.12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비판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충분히 내가 컨트롤하고 있고 과거 오바마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북핵 문제를 내가 외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연합훈련이 끝난 뒤에도 지소미아가 파기되고 나서 파기 결정 내려지고 나서 한국과 일본 간의 그리고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하고 미국도 지소미아에 대한 그리고 한국과 일본 미국이 나서 동북아의 삼각 공조에 대해서 더 큰 힘을 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앵 : 자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제 양국의 외교부 한일 외교부 사이에 또 여러 가지 대화나 조율이 필요할 수 있는데 국장급 협의가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만, 이게 뭐 실마리가 좀 잡힐 것 같습니까?
김 : 실무 단계에서 만난 상황에도 결국 간극만 재확인하고 끝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에 관한 경제적인 문제의 핵심 골자는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을 거의 골자로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로 풀 수밖에 없는 속에서 양국 정상 간에 너무 큰 외교적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실무 단계에서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만, 그 뒤로 정무적으로 문제를 풀기위한 해법들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고요.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내렸지만 최종적으로 지소미아가 파기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있습니다. 11월 22일까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국면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해법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인사를 중심으로 관계를 설정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 : 네. 그래서 뭐 특사 이야기도 있고, 일본 일왕의 즉위식도 있고, 가을에요. 그럴 때 서로 조율할 수 있는 물밑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물론 하는 것 같습니다.
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달에 있는 일왕 즉위식에 대한민국 누구 정치인을 보낼 것인가,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게 내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일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런 파국적인 관계를 끌고 가는 것들을 결코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원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도 중요하고요. 한국과 일본 간의 국민적 감정의 고리도 격화되지 않도록 이 외교적인 해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 : 교수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의 한일 갈등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김 :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정치와는 연결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국내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더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일본은 아베 총리가 10월 달에 있는 참의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런 일이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지금 양국 간의 관계를 더 격화 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보편적 국제 질서 속에서 자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동북아에서 삼각 공조를 이루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인 해법 노력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 : 네. 이 청와대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동맹 관계가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이익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일만은 없어야 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지소미아에 대한 파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아주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동북아에서 함께 맺어왔던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고요.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처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고 난 뒤에 미국에 의한 압박도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고요. 더 나아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문제,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 문제까지 다각도로 맞물려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했을 때 미국과 지소미아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국익과 부합하는 것인지는 아마 많은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 : 네. 동맹을 위해서 동맹의 강화 또 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지소미아 문제는 또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김 :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해가 되는 국익이 무엇인지를 판다해보면 그 결과와 답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 :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 : 네. 고맙습니다.
앵 :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학교 겸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