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 이상 편성되는 등 확장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는 40%대에 육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513조 5천억원으로,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증가율은 9.3%로, 올해(9.7%)에 이어 2년째 9%대를 보여, 확장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부진에 이어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차이를 보여주는 ‘재정수지’는 지난해와 비교해 악화됐습니다.

내년 재정수지는 3.6%로 올해(1.9%) 보다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또, 국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도 증가했습니다.

39.8%, 40%에 육박하면서, 올해(37.1%) 보다 2.7%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부문이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환경(19.3%)과 R&D 연구개발(17.3%), SOC 사회간접자본(12.9%), 보건복지노동(12.8%) 등의 순으로 배정했습니다.

특히, 내년 일자리 예산은 25조 8천억원으로 올해 보다 21.3% 대폭 증액했습니다.

또, 지방 교부세(0.3%↓)는 줄이는 대신 지방이전 재원은 천억원 늘렸습니다.

국방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대(46.7→50.2)를 넘겼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등 핵심 무기체계를 보강하고, 병사 월급을 33%인상했습니다.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