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창일 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일본 정부가 어제 백색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개정수출무역관리령을 기어코 시행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좀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이자 대표적인 지일파 의원이시죠.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어제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 예측하셨죠? 

▶강창일: 네, 수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알고 있었는데 지극히 유감이죠. 그 사이에 특별히 상황 변화가 없는데 일본이 바꾸지 아니했겠죠. 그래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휘: 일본 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찬반 양론이 많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강창일: 일본 내에서 지금 아베 총리, 아베 측근 사람들이 독주를 하고 있어요. 독주하고 있는 게 지금 당직이라든지 국채 재편 그리고 내각 개편 문제가 있고 해서 독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나보면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잘못되었다 그런 입장이에요. 경제 보복은 그런 거 기본적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 하면서도 경제 보복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휘: 일단 일본 내부 반응이 찬반 양론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본 언론을 보면 추가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강창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산케이하고 몇몇 극우 신문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상휘: 극우 신문이다

▶강창일: 또 다른 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논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언론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상휘: 이런 상황에서 어제 우리 정부 대응도 이어졌습니다마는 이낙연 총리의 메시지를 보면 WTO 제소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어떤 톤으로 대응방침을 밝혔는데 이게 대일 압박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까요? 

▶강창일: 그것도 저희들이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고요. 국제 여론전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낙연 총리의 발언 중에는 대화하자 협상테이블에 나와라 이것이 주된 것이고요. WTO라든지 국내 대책 이런 것들은 대응방안의 하나이죠. 일본 측에 대해서 대화하자 당신네들은 말이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냈지 않습니까? 철회하게 되면 지소미아 이 문제도 우리가 재검토할 수 있다 이런 제안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이상휘: 그렇게 본다면 유화적인 대응이라기보다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일정 정도 만들어놓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이 그렇다  

▶강창일: 그렇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부터 외교 협상테이블에 나와라 대화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 그런 식의 논지로 얘기를 했고요. 대화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부족한 거 있으면 메꿔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베 정부는 지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조잘조잘 한국을 욕하고 다니고 그래요. 이번에 G7 끝나고 나서도 기자회견하면서 한국을 욕했더라고요. 일본 국격에 맞지도 않고 일본 정서에 맞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주 고자질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외국 나가서 기자회견하면서 한국 욕을 해요. 아 이거 참 일본 국격에 맞지 않아요. 

▷이상휘: 일본 국격에 맞지 않다. 의원님, 이게 참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한일 양국 보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명분이라고 보는데 지금 양국이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걸 풀 수 있는 양국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윈윈할 수 있는 명분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강창일: 아니, 우선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게 국가와 국민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상휘: 기본적으로 

▶강창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 인식 하에서 대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베 정권에서는 한국과 사이 나쁜 게 자기들 국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일본과 한국이 사이 좋으면 일본 국민, 일본 경제, 일본 국가로써 좋은 거예요. 그 정권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안 좋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건 자충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휘: 자충수가 된다. 어제 일본 쪽에서 대변인도 나와서 이렇게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본심 자체가 강제징용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톤인데 이게 결국 일본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기 위한 최후의 수단 그 배경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창일: 일본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횡설수설해요. 이때는 이런 얘기했다가 저때는 저런 얘기했다가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했다가 경제 보복 했다가 어떤 때는 한국이 안보 비우호국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뭐가 뭔지 종잡지 못하겠는데 

▷이상휘: 종잡을 수가 없다 

▶강창일: 그래서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 한민족 한국을 위험론을 꺼내들면서 일본의 평화헌법 제정 군사대국가 그리고 대일본제국의 부활 이것을 꿈꾸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잣대를 가지고 가면 그런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상휘: 아베 내각이 9월 달에 개각을 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안정과 도전을 이룰 수 있는 새 인사들을 포진시키고 싶다는 게 아베의 생각인 것 같아요. 고노 외상과 이와야 방위상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교체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고 또 교체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의원님? 

▶강창일: 지금 국회직도 거기에 개편이 있고요. 내각도 아마 개편을 할 거예요 당직도 간사장이 당직 개편도 있을 것인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간에 개편이 끝나고 나서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민당 내의 정치인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앞두고 있어서 고개를 내리고 있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슬슬 끝나게 되면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상휘: 시쳇말로 싸움은 말리고 협상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본과의 이런 대립 관계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일본과의 물밑 협상 소위 말하는 언더테이블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감은 하고 있는 건가요? 

▶강창일: 지금 아베 측근들하고는 별로 하고 있지는 않고 자민당 내의 중진 의원들하고는 많이 대화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정부와 정부 레벨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화하자 하자는데 

▷이상휘: 우리는 하자는데 

▶강창일: 일체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그걸 저는 몰상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대화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그럼요. 

▶강창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내려진 다음 날이죠. 23일 날에 누카가 일한 의원연맹회장과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얘기 주고받으셨습니까? 

▶강창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누카가 회장님도 걱정을 하더군요. 사태 심각하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서 한일 의원연맹 총회 문제는 잘못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이미 백색국가 철회했을 때에 이거 곤란하다 지금부터 이번에 9월에 정기총회 잡혀 있었는데 그게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그 이전에 이미 저희 김광림 간사장 자유한국당의 그 일본의 간사장 사이에 연기하기로 이미 11월로 연기하기로 돼 있었어요. 발표는 지소미아 이후에 발표가 됐죠. 

▷이상휘: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취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종료시점인 11월 22일까지 지켜보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게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지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일: 불편하기는요. 미국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어제도 미 측에서 어떤 분이 와서 이걸 물어보기에 강하게 해 줬는데 지소미아 맺은 것도 저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밀어붙여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소미아 자체가 아주 엉터리 협정이에요. 

▷이상휘: 엉터리 협정이다

▶강창일: 그래도 한일 관계의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생각해서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강창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런데 미국이 나 몰라. 하여튼 나서서 하다가 나 몰라해서 뒤로 자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그리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이 깊이 개입을 하지 않으니 갑갑하죠. 미국이 이제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상휘: 미국이 본인 일이다 

▶강창일: 강하게 나와야죠. 이게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손 놓고 있어서 갑갑하죠. 이게 미국이 제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로 자타가 공인하고 계신데 어쨌든 미국이 말이죠 11월 22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우리 쪽에 태도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연대한다든가 등의 방식으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태도가 나타나리라고 보십니까? 

▶강창일: 미국까지 끼어넣지 마시고요. 저는 미국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친일파도 있고 친한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미국 국익에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미국이 일본 편을 들 것이냐 이렇게 예단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이상휘: 그렇게 보는 것도 옳지 않다

▶강창일: 이번에 심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이제는 미국이 그 얘기는 미국이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괜찮을 걸로 봅니다. 미국이 이제는 정신 차려서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휘: 어제 외교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급하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해리스 대사를 사실상 초치하기도 하고 백색국가 관련해서 일본 대사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하고 했었는데 그와 반면에 대통령이 부품공장을 방문하는 그런 모습들 해서 계속해서 극일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강창일: 갈등 해결보다도 우리는 만발의 대응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상휘: 대응 준비로 봐야 된다

▶강창일: 네.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최악의 상황인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이상 더 나빠질 게 뭐가 있겠어요?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상휘: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적인 방향에서 자주적 안보 또 자주적 경제 이런 걸로 귀결시키는 행보라고 보시는 거죠? 

▶강창일: 네, 네. 우리가 이걸 준비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기에서 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있죠. 

▷이상휘: 주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워낙 화제라서 이 얘기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얘기입니다. 잠정 유보했습니다마는 한국당에서 인사 청문회 보이콧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당 움직임 평가해 주시죠. 

▶강창일: 이랬다 저랬다 하겠다고 했다가 하지 않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 놓고 어쩌고저쩌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왜 그래요. 아니, 청문회를 해야죠. 청문회에서 뭐가 진실인지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만둬라 해도 청문회도 하지 않고 지금 하도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한쪽에서는 가짜뉴스라고 하고 그쪽에서는 가짜뉴스가 아니라고 하니 규명해야죠, 진실을. 
그래서 자꾸 이랬다저랬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큰 어른답게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휘: 아무래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의자인데 피의자를 불러놓고 청문회를 하는 게 이치에 맞겠느냐 아마 원론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강창일: 아니, 한국당 쪽에서 고발을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고발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하는 건 당연하죠. 

▷이상휘: 수사는 당연하다

▶강창일: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상휘: 의원님,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대단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 이것이 오히려 지소미아보다 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다른 게 아니고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상휘: 피의사실 공표를 가지고 

▶강창일: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이상한 나쁜 짓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이죠. 

▷이상휘: 전체적인 어떤 수사에 대한 당위성 그 명분보다도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사전에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강창일: 아주 잘못됐죠, 검찰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휘: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의원님 생각이 참 궁금하기는 한데요 조국 후보자의 서울대 동기였던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침을 가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동시대 386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쯤에서 그만둬라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강창일: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봐요.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제주 도정이나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해서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주 도정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386의 무슨 대표주자인양해서 언론을 탑니까? 

▷이상휘: 원희룡 지사는 제주 도정에 충실해야지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 

▶강창일: 386 대표주자도 아니고 386이죠, 그분도.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의원님이 중진의 정치인이시고 여당에서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신데 정말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이런 정의적 진실 이런 부분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강창일: 그렇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는 고요.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도요. 다만 여러 가지 한쪽은 진실이다 한쪽은 진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니 청문회에서 그런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청문회에서 이 얘기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많이 시원하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조국 후보가 사퇴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강창일: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본인이 여러 가지 사실이 나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깨끗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의미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실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 통보를 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것이고 가짜뉴스가 이건 계속 가짜다 하게 되면 이제 뭐 말기에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부도 그렇고 다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것저것 어떤 때는 말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혀 안 되는 얘기도 하고 진짜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청문회에서. 

▷이상휘: 알겠습니다. 청문회 전까지 조국 후보자가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강창일: 청문회 결과를 봐야죠. 

▷이상휘: 청문회 결과를 봐야 된다

▶강창일: 그건 조국 후보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인데 청문회 결과를 자기가 모르는 사실이 나올 수 있고 국민들도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그게 어느 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결정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대답이 곤란하신데도 불구하고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강창일: 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