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준상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결국 단행됐는데, 우리 정부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은 당초 수출규제와 안보문제를 연계시킨 일본에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재판을 문제삼는 데 대해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는데요.

지소미아의 실제 종료까지는 세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겠다면서 공은 일본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우리가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인데요. 청와대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청와대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전략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기술 확보와 함께, 국방력을 강화해 강한 안보를 구축하겠단 건데요.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기술기업의 인수합병과 우수 해외 인력 유치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제기되는 안보상황 우려에 대해서는 군정찰위성과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전략자산 확대를 통한 안보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략자산 확대를 강조하는 게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겠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치 않았던 지소미아 종료를 우리가 강행하면서 이를 달랠 수 있는 카드로 제시하는 게 아니냐는 건데요. 청와대는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을 나타내면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김현종 2차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한 대목도 한미동맹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유지를 기대했던 미국 국무부가 '실망'이라는 입장을 낸 것도 우호국과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각하게 문제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는 전략자산 증대 등 안보역량을 높여 우리의 전략적 입지가 높아지면 미국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한미동맹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2/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했는데, 미국은 그 결정에 이해를 표한적이 없고 했어요. 오히려 우려를 나타냈고요. 한미 간 소통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양측 NSC 사이에 실시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고,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선 오해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과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차례 소통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 삼국 군사정보공유약정, ‘티사’를 통해서 기밀정보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인데, 다만 일각에선 위급한 안보상황에서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