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늘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우리나라를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무대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일 양국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아베 정권이 오늘 우리나라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를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 것입니다.

예고한대로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회의장에서도 양국의 공방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무기거래조약 당사국 회의'에서 전략물자 관리 미흡을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 일본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을 이끄는 임상범 외교부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출 통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의 동맹이자 우방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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