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 진 행: 김형열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FM 88.3Mhz / 월~목: 08:30~09:00)
▷최근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다시 한 번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같은 시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관공서의 복지업무 담당자 700명을 조사한 결과, 절대 다수인 99.3%가 “복지분야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는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뉴스에서도 익히 들어왔는데요. 복지업무 담당자의 99.3%가 실제 “사각지대가 있다”고 답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체감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확인 된 결과인데요, 특히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를 ‘공공부조’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부조라는 정책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듣고 이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공공부조도 복지정책의 하나인거죠?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크게 네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매월 납부하고 계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처럼 보편성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이 있고요,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청소년, 아동과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이와는 달리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서 사각지대가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라 세 가지 체계로 복지정책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 보편적인 사회보험과 선별적인 공공부조의 중간적 성격인 ‘사회수당’을 도입해서 네 가지 체계로 가고 있고, 사회수당의 대표적인 제도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복지정책 체계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담당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나요?
▶절반 가까운 49%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언급했는데 지급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현실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된 가족이 있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신청주의’가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45.7%)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뭐가 있을까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제한적인 대상’(36.4%)과 ‘낮은 급여수준’(15.7%)을 문제로 들었는데요, 일선에 있는 복지담당자도 시민들이 있는 복지급여도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신청해도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낮거나,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주의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부터 짚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의 종류가 360가지나 되지만 이를 자세히 알고 적절한 시점에 신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청취자 여러분도 잘 모르는 정책이 부지기수일 것 같은데요, 복지급여는 저소득층이나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들이 지원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복지급여를 제때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나아져서 구청이나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수막도 설치하고, 각종 홍보물과 아파트단지 게시판, 우편물을 통해 알리고 있던데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복지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전통적인 홍보 방법을 포함해서 핸드폰과 이메일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 경기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문자서비스 같은 매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정책 정보를 전달하고 있나 보군요?
▶맞습니다. 경기도는 산하의 시청, 군청과 협력해서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 복지급여 안내서비스를 문자로 발송해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것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안내문자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울산을 포함해서 최근 기초 지자체들이 매달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산하 기초지자체들의 경우 새로 전입한 주민 17만 명에게 동의를 받아 도로명 주소를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한 번 문자를 발송할 때 마다 매월 440만 원이 들고, 우편으로 보내면 5천만 원이 드는 사업인데, 경기도가 각 시·군의 문자 서비스에 ‘경기도 홈페이지 복지혜택 안내서비스 주소를 포함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남양주와 안산시를 제외하고 도내 29개 시·군이 지난 6월부터 추가 비용없이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으면 다섯 개 구청과 군청에서 보내는 문자서비스에 울산시의 복지서비스 안내 홈페이지를 함께 안내해 준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발송한 안내 문자가 13만건이고, 350만 원이 절감됐는데 결국 경기도는 연간 2100만 원의 예산도 아끼고 신청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인데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도 이렇게 지자체를 통해서 홍보하면 정부 예산도 절감하고 온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수많은 복지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말씀처럼 복지정책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효율성도 높이고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데 시민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영역은 소득과 건강, 교육, 주거, 일자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 쉽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두면 소득이 단절되는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빈곤해지면 자녀교육을 하기도 어렵고 그만큼 주거의 질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빠진 가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복지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서울시와 경기도, 부산시 사례가 대표적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경찰청과 협력해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센터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까지 성동구·광진구·동대문구·중랑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됐고, 최근 중구·은평구·마포구·관악구·송파구 등 5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했는데 2020년까지 모든 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뭔지 좀 더 설명을 들어볼까요?
▶현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는 경찰청의 학대예방경찰관과 자치구의 통합사례관리사, 서울시의 일자리상담원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발견되거나 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연계와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도 이런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학대예방경찰관은 가정폭력과 학대로 신고된 가구 가운데 ‘통합지원센터’에 연계하기를 원하는 가정을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고, 이를 접수한 상담원은 초기상담을 통해 위기가정의 기본적인 실태를 파악해서 통합사례관리사에게 전달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위기가정으로 판단하면 그때부터 복지·의료·교육·가정폭력 피해 전문상담, 법률상담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민간 전문기관에도 연계해 주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봐도 참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와 연계해서 위기가정 내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복지정책은 통합적으로 지원될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울산도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권리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제 울산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기도처럼 휴대폰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서울시처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의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