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제주시 생활환경과 부기철 과장

● 진 행 : 이병철 기자

● 2019년 8월 27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오늘의 이슈

[앵커멘트]

소위 ‘대란’이라고 하죠.

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제주의 경우는 유난히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지난 주 월요일에는

쓰레기로 인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전국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후로 합의가 도출됐다지만

갈등의 불씨가 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간의 사정과 함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해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제주시 생활환경과 부기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기철]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인사 나누고)

[고영진]보도를 통해 접했다시피 최근 봉개동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수거 트럭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저지를 당했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다시 전해주신다면.

[부기철]벌써 한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9일 아침 6시부터 봉개쓰레기매립장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위원들이 봉개매립장 진입로를 막아섰고,

오전 7시경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온 19대의 수거차량들은 진입로가 막혀 약 200여 미터 장사진을 친 상황이었으며,

대형폐기물을 싣고 온 일부 시민들은 매립장에 반입하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고영진]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말은 하면서도 정말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움직이기까지 분명 쉽지 않았을텐데,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부기철]봉개 주민대책위원들은 27년간 매립장으로 인해 악취 등 환경피해를 감내하면서 살았는데 또다시 매립장 사용을 연장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매립장 악취 관리와 압축쓰레기, 폐목재 등의 처리방안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재수립 요구, 봉개 매립장 최종복토의 조속 시행,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시설 이설과 동시에 철거, 주민숙원 및 마을지원 사업 등의 조속한 이행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고영진]그동안 오래 참아왔다고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 날 이렇게 행동에 나선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부기철]집단행동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서귀포 색달매립장에 들어 설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준공이 1년 반정도 늦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봉개매립장이 연장 사용됨에 따른 것이었고요, 둘째로는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를 1년 반 더 감수해야 하는 불만으로 이해됩니다.

[고영진]해당 매립장은 그간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 또 현재 상황도 궁금합니다.

[부기철]봉개 매립장은 1992년부터 매립을 시작하였으며, 소각장이 운영되는 2004년까지는 1일 평균 350여 톤의 쓰레기가 매립되었으나,

소각장 가동 이후는 200여 톤으로 매립량이 줄어들고, 광역매립장 건설이 늦어지면서 3차에 걸친 연장 사용 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4월 1일부터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에 광역매립시설이 운영되면서 현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약 30여 톤만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광역 소각시설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매립은 중단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영진]그런 상황에서 기존 이용에 관한 주민과의 약속이 달라지게 된 건데, 구체적으로 기존의 약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부기철]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귀포 색달매립장에 시설 중인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1년 반이 늦어진다는 내용인데요.

당초 주민들과는 봉개 매립장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사용기한을 2021년 10월말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지키기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인데요

이외에도 압축포장폐기물과 폐목재도 2019년 10월말까지 전량 이설 또는 처리토록 약속되었는데 이 또한 물리적인 한계로 불가피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영진]주민 입장에서는 연장요구를 언제까지나 받아들일 수는 없겠다 싶고, 행정은 행정대로 입장이 있겠습니다. 분명 약속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부기철]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행정의 잘못입니다. 행정에서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 하였으나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억이 넘어가는 사업은 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적정성검토, 총사업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등 행정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 중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1년 이상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왕왕 발생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영진]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셨겠습니다만, 사실상 외부에서는 잘 느껴지지 않다보니 이번 일로 질타도 받으셨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조속 해결을 위해 그간의 노력들을 전해주신다면?

[부기철]봉개매립장을 비롯한 도내에 소규모 매립장까지 9개가 운영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매립장이 사용기한이 도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각장 2기도 내구 연한이 도래함에 따른 신규 소각장이 필요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부터 광역매립장과 소각시설 입지 선정을 시작하였으나,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다 2014년 5월 7일 동복리 주민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투표로 인해 매립장과 소각장 입지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거쳐 올 4월부터 매립장을 사용 중에 있으며, 소각장은 9월 시범가동을 시작으로 11월말 준공되면 본격적인 가동이 이뤄지게 되면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많이 해결 될 것입니다.

[고영진]사실 이날 주민들이 제시한 임시반입 조건에는 조속한 지사와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요청된 첫 번째 기한은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면담이 성사되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이뤄졌는지요?

[부기철]주대위 회의결과는 임시반입하는 조건으로 내일 그러니까 8월 20일 23시59분까지 도지사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반입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도지사님의 육지 출장 일정이 잡혀 있는 바람에 도지사님이 직접 위원장과 몇몇 위원님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날 그러니까 8월 21일 면담을 갖자는 양해를 구한 상황에서 대책위의 임시회를 통해 8월 21일 저녁 5시까지 면담이 안될 경우 반입을 저지한다는 교감이 이뤄졌고 당일 5시 지사님과의 현장확인과 면담을 통해 악취저감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숙원사업 등의 조속한 해결책을 협의하기 위한 T/F팀을 10월말까지 운영하는 조건으로 반입을 유지한다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고영진]이를 위한 대책본부도 운영한다고요?

[부기철]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중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악취저감 방안 논의는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10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T/F 팀에는 대책위, 도, 제주시 관계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고영진]마침 이번 일이 고희범 제주시장의 취임 1주년과 맞물리면서 이에 관한 입장발표가 있었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중점을 두셨더라고요.

[부기철]예,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면서 가장 골치아픈 것이 음식물 처리입니다. 음식물은 발생됨과 동시에 부패가 일어나서 쓰레기 중에서 처리함에 있어 가장 골치 아픈 쓰레기로 현재 도 내외를 비롯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음식물을 발생원에서 줄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영진]당장 발생중인 쓰레기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만도 합니다만, 당국에선 어떻게 보고계신지.

[부기철]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으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주시에서 지난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원에 감량화할 수 있는 감량기를 216개 사업장에 보급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150.8톤에서 올 7월말 134.7톤으로 16.1톤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감량기를 보급한다는 가정하에 5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선제 조건으로 예산확보와 감량기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와 음식점을 영업하는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영진]당연하게도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협조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 될까요?

[부기철]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반찬을 남기지 않고 먹을 만큼만 요리해서 드시는 것과 음식점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반찬을 제공하고 반찬을 남기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버리실 때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하여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조개껍질, 전복껍질, 깨진 유리병, 수저나 포크, 칼 심지어는 아령과 볼링공도 배출되는 데 반드시 음식물만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앞으로 두 달 남짓입니다. 당장의 유예기간인 10월말까지 특별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또다시 대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 각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무슨 뾰족한 수가 마련될까요.

[부기철]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안되는 대란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극단으로 갈 경우에는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조금씩 양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에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취를 저감시키는 노력을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영진]쓰레기 문제는 이제 일부 지역민들이 아닌 도민 전체의 고민으로 더 가깝게 현실화해야 할 때입니다. 음식 쓰레기 말고도 전반적인 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모으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도민들께도 한 말씀 하신다면.

[부기철]먼저 이 자리를 빌려 쓰레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쓰레기양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분리배출과 함께 재사용, 재활용하는 생활습관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고영진]오늘 함께해주신 제주시 생활환경과 부기철 과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걱정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시를 위해 애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기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