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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트]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 자율성 강화하고 지역대학 배려"교육부, 대학살생부'기본역량 진단'..2021년 기본계획 발표
박성용 기자 | 승인 2019.08.27 16:58

 

전국 대학들의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상당부분 바뀐다고 합니다.

대학 자율성과 지방대학의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얘기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성용 기자!<네>

<질문1>바뀌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핵심이 뭔가요?

<답변>네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시행돼 온 기존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현실에서는 ‘대학의 살생부’로 불리면서 대학들의 원성을 사온 부분이 이번 제도변화의 출발점입니다.

2년뒤 2021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평가는 두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평가부담을 줄였다는 점과 전국 대학을 수도권과 지방 5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선정원칙을 별도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질문2>그러니까 앞으로 대학평가에서 대학의 자율성, 지방대학을 배려하겠다는 거네요?

<답변>네 먼저 대학의 자율성과 평가부담 완화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정원 감축을 권고했었는데 이제는 대학의 권한을 대폭 보장한 부분이 눈에 띱니다.

인터뷰1.

박백범 교육부 차관입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대학의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가 2021년 진단에 앞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학 자율에 의한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학생 충원율 비중을 평가에서 대폭 확대하거나 대학의 교수·학습방법 개선 성과를 반영하는등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여부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또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제한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들의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질문3>지방대학에 대한 부분은 뭐가 바뀌나요?

<답변>가장 큰 변화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로드맵에 따라 전국 대학을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평가때 선정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인터뷰2.

박백범 교육부 차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권역별 선정비율을 2018년 진단보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대학혁신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지역대학 지원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은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우선 선정하거나 학생 충원율이나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지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로 분리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신설하는등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이끌도록 한 부분도 눈에 띱니다.

바뀐 평가방식은 2년뒤 시행되는데 대학들로서는, 특히 지방대학들로서는 자율성과 지역특화 전략에 어떻게 대비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성용 기자  roy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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