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정치권이 이럴 때 일수록 정치고수의 시원하고도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고수사이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복잡한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인사청문회 일정이 9월 2일과 3일 이틀 간 청문회 하기로 여야가 합의가 됐는데 우선 이 합의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그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결론, 예를 들면 표결을 해 가지고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런 결론이 나올리 없고 

▷이상휘: 네.

▶박찬종: 야당은 야당대로 조국 후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굉장히 공격할 것이고 여당은 아주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그걸 방해하는데 주력하고 그런 과정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뭐 회의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중단돼 버리고 마는 이런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상휘: 네.

▶박찬종: 어떤 경우든지 간에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 청문회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리고 채택이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 16명이 청문회에서 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임명했고 그 때 마다 무슨 얘기를 했나 하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욕 많이 먹은 사람이 일을 잘 하는 장관이더라

▷이상휘: 네, 그런 얘기가 나왔죠.

▶박찬종: 라는 그런 전설이 생겨 있다. 그러니까 그대도 잘 하면 된다. 이러고 전부 인사청문회 저기 임명장을 주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것을 지켜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것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이 청문회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그러면 뭐 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한국당이 청문회를 받아 준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박찬종: 받아주는 건 뭐 국회의 절차니까 다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꺾어야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지난 토요일 날 광화문 과장의 장외집회를 했는데 저는 지난 5월 달에 장외집회 할 때도 계속해서 그러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일이 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이 탄핵 정국에서 촛불집회 할 때는 매번 광화문 광장을 네 거리 방향을 완전히 메웠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차량 통행 일체 안 되도록. 그래 그 함성을 지르면 청와대가 들릴 정도였거든.

▷이상휘: 네.

▶박찬종: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좀 많이 모이긴 했는데  

▷이상휘: 네, 10만 명이죠.

▶박찬종: 여전히 세 방향의 차는 다니고 있어.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지금은 SNS시대니까 뭐 굳이 장외집회 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한다면 말이지요. 한다면 제대로 해 가지고 광화문광장을 꽉 메워 가지고 소리 소리 지르는데 청와대 들리도록 하고 그런 상황을 SNS에 자세히 알리는 그런 효과를 노려야죠, 그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말이죠, 대표님. 재산 기부 약속한 직후에도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임명에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봤을 때 청와대가 조국 후보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찬종: 우선 그 사모펀드에 가족이 투자한 10억 5천만 원, 그리고 웅동학원의 경영권 이걸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대법관을 지낸 안댄희 국무총리 후보가 이 대법관 지내고 나서 6개월 동안에 16억의 변론 수입을 올렸다. 이건 정관예우가 명백하지 않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내가 11억은 사회에 환원 하겠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지금 이 중소벤처부장관이 되는 박영선 의원이

▷이상휘: 네, 박영선 의원. 네.

▶박찬종: 이 신판 매관매직이다.

▷이상휘: 네.

▶박찬종: 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둬 버렸어요.

▷이상휘: 네, 그랬었죠. 

▶박찬종: 그만 둬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10억 5천 웅동학원 경영권 공익재단 기부하겠다 하는 이것도 누구와 똑같은 유사한 매관매직 아니냐, 야당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웅동학원은 지금 자산이 120억원이고 부채가 200억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그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게 그렇게 해서 무슨 징벌적 기부의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상휘: 징벌적 기부의 효과

▶박찬종: 그 10억 5천만 원 펀드도 이게 지금 신고재산이 56억이 넘는 사람이 안대희 대법관의 경우는 16억을 벌어 11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 신고재산이 56억이라는 사람이 10억 5천만 펀드 투자한 이것만 누락했다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 반발을 더욱 살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조국 파동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살펴 봐야 되는데

▷이상휘: 근본 원인요.

▶박찬종: 네, 청문회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매일 매일 무슨 이런 저런 일이 드러나고 그러는데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요. 이걸 나는 조국 사태로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데 조국 사태 반발의 원인 그 과정, 책임은 온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요.

▷이상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종: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고 하니까 대통령은 헌법 66조에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 최고책임자며 그리고 국민통합을 실천해야 하고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 이거야. 2017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헌법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약속 한 거. 대통령으로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이 내 헌법상의 책무다. 그게 어떤 약속인고 하니까 많은 약속 중에 아주 한 두 가지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나를 비판하고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삼고초려를 해서 이 필요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임명하겠다.

▷이상휘: 네.

▶박찬종: 야당을 국정동반자로서 대화하겠다. 그리고 수시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때 그 때 잘못한 것을 국민여러분한테 반성사과 하겠다.

▷이상휘: 네.

▶박찬종: 어때요, 이 총장님? 지금 그것보다 많아요, 뭐. 근데 지금 내가 한 3가지 정도 이 약속 지금 하나도 안 지키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권에서 뿐 아니라 문민시대이래 역대 대통령 아래에서 대통령 비서로서는 최악의 미스야. 민정수석으로서 그가 2년 남짓 있는 사이에 인사청문회에 회부할 고위공직자 검증과정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그 휘하에 김태우 수사관이 여럿 폭로 했거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 내려 받은 것 그 다음에 쫓아내고 한 거 이거 그 앞에 정권에는 그보다도 훨씬 미달한 것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니 뭐 직무에 관한 죄로 기조실장 뭐 수석비서관 전부 구속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단위가 높은 그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고발해도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서울동부지검에는 조국 수석이 피의자로 여전히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검찰이 형식적으로는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거기에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임기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고 

▷이상휘: 네, 블랙리스트 말씀이죠?

▶박찬종: 그 자리에 앉히고 하는 그 사건에 전 환경부장관 김은경 그 다음에 인사수석실에 인사비서관 신미숙 그 사람 불구속 기소 됐는데 나머지 민정수석비서실장은 무혐의 처리를 했거든. 근데 그 무혐의 처리라는 게 잠정적인 거예요.

▷이상휘: 네.

▶박찬종: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국 수석은 검찰지휘관으로서 법무부장관이 되면 그 자신이 피의자가 되어 있고 또 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에 고발된 게 아마 10건이 넘을 것 같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법무부장관이 돼서 검찰지휘관이 그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고 검찰 지휘를 할 수 있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이렇게 논란이 많고 문제 투성에 있는 거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해 가지고 그리고 대통령 지금까지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다고.

▷이상휘: 네, 그래서요, 대표님. 어쩌면 뭐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를 고집하는 것은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이 그 만큼 중요하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박찬종: 아니 문제 투성인 사람을 앉혀 가지고 검찰 개혁이 될 리가 있습니까?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 다음에 공수처 그건 이미 법률안으로 국회에 가 있어요. 여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이고. 특히 조국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2천명 검사들이 2천 명의 검사들이 마음으로부터 절대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럼 일찍이 어떤 글을 썼는고 하니까 검찰을 부패 집단이라고 지칭을 했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어떤 대기업과 재벌에 관한 수사를 하고 나면 그 과정과 결과를 두고 반드시 검찰은 유찰해 왔다, 이렇게 부패 집단으로 지목을 해 왔어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사람이 자신이 그런 문제점을 안고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 개혁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게. 그게 면이 설 리가 있습니까, 그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지금 2030 이 젊은 청년들의 세대에서는 좀 여러 가지 박탈감이 크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님 모교지 않습니까? 이게 조국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 여기에서 사퇴 촉구하는 목소리 내기 시작했는데 후배들 목소리 대표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찬종: 모교라고 그러고 후배라는 소리 이 총장한테 처음 드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지금 그 재학생들은 말이죠. 제가 손자 손녀가 여섯인데 제일 맏손자가 물론 그 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맏손자가 27살이야.

▷이상휘: 네.

▶박찬종: 근데 지금 그 재학생들은 저한테 후보라기보다도 손자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젊은이들.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젊은이들이 분노하지요.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 그 특별한 인격을 가진 것 같아. 그런데 지난날 그 SNS에 쓴 글을 보면 말이지. 지난 말과 글 그 그 당시에 쓴 글과 그 말과 지금의 행동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가족사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 말하는 구업, 그러니까 말 입구자, 구업을 

▷이상휘: 네, 말의 빚이라는 얘기죠.

▶박찬종: 구업을 지닌 사람 같아. 말끝마다 세월이 흐르면 그 말과 정 반대되는 행동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아주 더 분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말이지, 이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으면 매일 매일이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분노를 키워 가는 것이지 분노를 삭이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상휘: 네.

▶박찬종: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분노를 삭이고 그리고 무슨 뭐 좋은 정책을 펴고 검찰 개혁을 하고 이래서 그 분노가 삭일 것이다, 아니올시다예요, 아니올시다.

▷이상휘: 네, 그럼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자가 뭐 자진 사퇴를 하던가 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박찬종: 조국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이 결단해야죠.

▷이상휘: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네. 

▶박찬종: 그만 두라고 그러면 그만 둬야 하는데 이거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그만 두라고 해서 안 그만 두는 사람 같아요, 내가 보기에.

▷이상휘: 대표님 마지막으로

▶박찬종: 그리고 

▷이상휘: 네, 말씀하세요.

▶박찬종: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시간 관계상. 조국 후보가 이 맡을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데 이 영어로는 Minister of Justice야. 정의부야, 정의부.

▷이상휘: 네, 정의부.

▶박찬종: 정의부지. 이게 서방 생긴 공화정 아래 법무부라고 우리와 같은 법무부라는 조직을 갖고 있는 나라 모두에서 다 이게 일본의 사법성 그러니까 일본의 법무대신도 justice이고

▷이상휘: 네.

▶박찬종: 미국도 마차가지야. 정의부야.

▷이상휘: 네.

▶박찬종: 정의부인데 그 정의와 이에 반대되는 부정의한 일들 가족사를 몸에 안고 과거에 한 말과 그 이후에 한 행동이 전혀 다른 부정의한 이 어긋나는 사람을 법치질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헌법제재를 지키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을 검찰권을 동원해 가지고 바로 잡는 정의부 장관으로 이 사람이 적임입니까? 이 사람이 적임이냐고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정의부 장관 조국 이게 어울리냐 이 말이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묵직한 분석 좀 들어봤습니다. <고수사이다>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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